"지방 SOC사업 가로막고 수도권 집중 심화시켜"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수도권 집중으로 균형발전을 가로막는 예비타당성조사는 폐지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균형발전을 위해선 수도권 보다 지방에 SOC사업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 그런데 이걸 막고 수도권집중을 만드는 제도가 있으니 예비타당성조사, 이른바 예타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6월 기준으로 수도권 인구가 절반을 넘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그리고 좋은 SOC시설이 넘치기 때문이다. SOC시설이 몰리는 것은 예타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예타는 비용 대비 편익이 높은 사업에 점수를 많이 준다"며 "1000억원짜리 도로를 만든다고 했을 때, 수도권은 1일 20만명이 이용하지만 지방은 2만명도 이용하기 쉽지 않다. 그러니 매번 이 평가는 수도권 집중의 결과를 낳고 지방은 매번 탈락"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지난 번 예타 면제를 추진한 것도 이런 문제를 잘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타 면제와 같은 임기응변식 처방이 아니라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며 "지방은 기본적인 SOC가 없어 소멸을 걱정하고, 수도권은 과밀과 집중으로 부동산, 교통, 환경, 감염병 등 온갖 문제가 끊이지 않는, 이 오래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기재부가 틀어쥐고 있는 국책사업의 결정권도 사업 주무부처에 넘겨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정과 예산을 담당하는 기재부가 예타를 무기로 국책사업을 결정하면서 '공정과 균형'이라는 국정 핵심가치를 훼손해왔다.
일본, 미국, 영국 모두 사업 주무부처가 SOC사업을 평가하고 결정한다"며 "우리도 기재부로 일원화된 평가 주체를 사업 주무부처로 바꾸고, 기재부 산하 KDI가 평가를 독점하는 폐단도 없애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특히 "국가균형발전사업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사업은 균형발전위원회가 타당성조사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망국적 수도권 과밀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제가 고양이 목에 방물을 달겠다"며 "예타 제도를 기재부의 독점적 권한으로 두는 한 우리 당이 추진하는 행정수도 완성과 국토다극화 개발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지역이 골고루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예타제도 폐지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며 "고심 끝에 내놓은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 용어설명
* SOC(사회간접자본, Social Overhead Capital) :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자본의 하나다. 도로·항만·공항·철도 등 교통시설과 전기·통신, 상하수도, 댐, 공업단지 등을 포함하고 범위를 더 넓히면 대기, 하천, 해수 등의 자연과 사법이나 교육 등의 사회제도까지를 모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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