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을 독재와 전체주의라고 비판, 헌정질서 유린"
"완전히 해체하는 수준으로 검찰개혁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민주당 대선주자 중 하나로 꼽히는 김두관 의원이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라는 발언을 한 윤석열 검찰청장에 대한 해임안 제출을 공개적으로 제안해 주목된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밤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을 향해 독재와 전체주의라고 공격했다"라며 "대권후보로 키워주는 격이라는 걱정도 사치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윤 총장 해임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가의 기강과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검찰을 바로세우기 위해 결단해야 한다"며 "윤 총장의 신임검사 신고식 연설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 배격'이라는 말을 맥락과 관계없이 의도적으로 집어넣은 것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leehs@newspim.com |
그는 "우리 헌법체계에서 독재나 전체주의라고 비판할 수 있는 대상은 대통령 밖에 없다"면서 "검찰총장이 국가 원수인 대통령을 독재와 전체주의라고 비판한 것은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될 헌정질서 유린이자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도전으로 해임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정희·전두환 군부독재의 충복으로 사건조작과 인권유린을 일삼았던 검찰의 최고 책임자가 국민이 목숨과 피눈물로 몰아낸 독재와 전체주의를 내세워 대통령을 공격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군부독재의 호위병으로 복무하다 민주화 이후에는 정치검찰의 잘못된 길을 걸었던 검찰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며 "검찰개혁에 반기를 들고, 정부여당 인사에게는 가차 없이 칼을 휘두르면서도, 야당인사와 부하직원 범죄는 감싸주기에 급급한 사람, 이런 위인을 더 이상 검찰총장이라 할 수 없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한동훈 검사장의 검언유착 의혹사건 조사도 검찰총장의 방해로 사실상 실패로 귀결되는 것 같다. 이럴 때일수록 검찰개혁의 고삐를 더욱 죄어야 한다"며 "검찰을 완전히 해체하는 수준으로 검찰개혁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검찰을 순수 소추기관으로 바꿀 것도 제안했다. 그는 "하는 일이 없다고 비판 받는 고등검찰청을 해체하고 지방검찰청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며 "검찰청을 해체해서 법무부내 검찰본부로 흡수하고 전문적 역량을 쌓아온 수사 분야는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와 통합하여 국가수사청으로 독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기득권을 꺾고 국민검찰로 거듭나도록 하려면 이 정도까지는 전진해야 한다"며 "우선 윤 총장부터 해임하고 계속 전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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