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CJ ENM부터 음저협까지...콘텐츠 업계, 플랫폼 사장한테 '반기'든 이유

기사입력 : 2020년09월02일 06:29

최종수정 : 2020년09월02일 06:29

콘텐츠 vs 플랫폼 힘의 균형 깨져
목소리 커진 콘텐츠 "제값달라" 주장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힘의 논리 속에서 숨 죽이고 있던 콘텐츠 업계가 플랫폼 사업자에 반기를 드는 모양새다. 올초 CJ ENM이 딜라이브에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을 요구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도 국내 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 사업자들에 '음악 저작권료율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영화수입배급사협회(수배협)도 '영화 콘텐츠가 제 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어떤 플랫폼에 '그 콘텐츠'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플랫폼을 선택하게 되면서 목소리에 힘이 실린 콘텐츠 업계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는 분석이다. 이에 플랫폼 사업자는 넷플릭스 등 외산 미디어들이 국내 진출한 탓에 전체 미디어 시장의 파이가 줄어들고 있다는 이유로 콘텐츠 업계의 요구를 막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플랫폼과 콘텐츠의 공생을 위해서는 공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심판으로서의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로 보인다. 정부가 콘텐츠 산정 기준 등을 정하는 등 중간자적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참을 만큼 참았다" 콘텐츠 업계의 반기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31일까지 CJ ENM과 딜라이브간 '2020년도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분쟁 중재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제껏 프로그램 사용료나 CPS 대가 산정을 사이에 두고 인터넷(IP)TV, 유선방송업체(SO)와 같은 플랫폼사와 지상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의 콘텐츠사 간 분쟁은 잦았다. 지난 2016년 MBC와 KT스카이라이프의 재송신대가(CPS) 분쟁이나 연초 LG헬로비전과 티캐스트 사이 분쟁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방송업계에서 '갑'의 위치를 지켜온 지상파의 경우를 제외한다면 PP와 같은 콘텐츠사가 프로그램 사용료 대가 산정 계약을 두고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모양을 취한 것은 이례적이다.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SO와 PP 사이 프로그램 사용료 분쟁은 수면위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매년 잡음이 있었다"면서도 "이제까지는 SO쪽이 일방적인 '갑'의 위치에 있었지만 PP가 힘을 키우면서 공개적인 싸움이 됐다"고 봤다.

음저협과 국내 OTT의 갈등은 물론 수배협과 국내 OTT의 갈등 역시 콘텐츠 중요성이 커지면서 심화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음저협은 웨이브, 티빙, 왓챠와 같은 OTT 사업자들에 "N스크린 형태에 걸맞는 음악저작권료율을 지급하라"며 저작권료율 인상을 요구했고, 수배협 역시 "정산시스템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영화 콘텐츠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라"며 국내 OTT에 콘텐츠 공급을 중단하는 강수를 뒀다.

기본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던 이들이 이제까지 매겨진 음악, 영화, 방송 등의 콘텐츠 가치가 합당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는 데서 음저협·수배협과 OTT의 갈등 역시 CJ ENM과 딜라이브의 분쟁과 일맥상통하다.

OTT업계 관계자는 "넷플릭스라는 지배적인 사업자가 국내 시장에 들어와 콘텐츠 가격에 새로운 레퍼런스를 만들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해석했다.

◆미디어업계 톱니바퀴처럼 연결…"건별 중재보다 '기준' 필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티빙(TVING) 홈페이지 2020.07.31 abc123@newspim.com

과기정통부가 CJ ENM과 딜라이브의 중재를 위해 내놓은 해법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중재위원회(중재위)다. 유료방송업계는 앞으로 유사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프로그램 대가 산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중재위가 내놓을 중재안에 주목하고 있다.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시청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방송시장 재원구조에 대한 제도개편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CJ ENM과 딜라이브간 갈등뿐 아니라 유료방송 사업자간 신뢰성 있는 콘텐츠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 재정까지 포함해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유료방송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생태계 전반의 사업자를 아울러 논의할 수 있는 정부 주도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콘텐츠 가치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바뀌면서 미디어 시장의 구조가 재편되고 있음은 물론, 저작권과 프로그램 사용료, 재송신료 문제는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촘촘히 얽힌 문제라는 이유에서다.

당장 CJ ENM의 경우만 보더라도 이번 케이스에서는 콘텐츠 가치를 제대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콘텐츠사의 입장이지만 티빙 운영사로서 저작권료율을 높게 받으려는 음저협과 갈등하는 주체이기도 하다.

김용희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금은 서로 더 많이 받고 덜 주려할 뿐 이해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의 협상 기준이 없다"며 플랫폼사와 콘텐츠사의 갈등이 커지는 이유를 분석했다. 이어 "정부가 몇 %인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협상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중간자적 입장에서 콘텐츠 대가 산정 기준을 주고 민간기업은 그 기준 안팎에서 협상을 하는 형태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