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과기정통부 중재에도...CJ ENM-딜라이브 분쟁, '결렬'에 무게

기사입력 : 2020년08월31일 19:16

최종수정 : 2020년09월01일 10:24

합의기한 넘길 듯...불발시 정부안 수용해야
"정부중재안, CJ ENM에 불리할 것" 전망도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CJ ENM과 딜라이브의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폭을 사이에 둔 협상이 정부 중재에도 불구하고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결렬될 전망이다. 양측은 합의기한인 31일 자정까지도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한달 여의 합의기한이 주어졌음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은 사실상 결렬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양측이 이날 자정까지도 합의안에 동의하지 못할 경우, 정부는 다음 달 중 양측이 따를 중재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다만 양사가 앞서 합의한대로 중재안을 통한 합의시점까지 '송출중단(블랙아웃)' 사태는 벌어지지 않는다.

◆정부 개입에 '합의' 예상했지만...이견 좁히지 못해

이날 과기정통부 및 유료방송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의 중재 아래 이뤄진 CJ ENM과 딜라이브의 '2020년 방송채널 프로그램 사용료' 분쟁은 결국 사용료 인상폭에 대한 양측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합의 기한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3일 과기정통부는 블랙아웃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막아 딜라이브 이용자의 시청권을 보호하기 위해 양측에 이날까지 한달여의 합의 기한을 주고 프로그램 사용료를 협상하라고 제시했다. 만약 이날까지 양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과기정통부의 중재안에 따르기로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정부가 직접 개입해 중재에 나선 만큼 유료방송업계에서는 당초 양사간 합의가 무리없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6시를 넘긴 시간까지 결론없이 협상이 길어지면서 양사간 합의결렬 분위기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양사는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에는 동의했지만 구체적인 인상폭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CJ ENM은 지난 3월 인터넷(IP)TV 사업자에게는 30%, 딜라이브와 같은 종합유선방송업체(MSO)에는 20%, 개별 케이블TV(SO)에는 15%의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안을 요구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상황을 더 지켜보고 (합의가 불발되면) 각 사의 입장을 청취한 뒤 오는 9월 중 정부중재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중재안 따를 경우 CJ ENM에 불리

업계에서는 이 상태로 정부중재안을 따를 경우 CJ ENM에 불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중재안이기 때문에 양사 모두 일정부분 양보해야겠지만 블랙아웃이라는 강수를 던진 CJ ENM에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최근 정부 분위기는 MSO 및 개별 SO들에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상파와 유료방송사업자, 즉 SO간 분쟁시 방송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가 직권으로 분쟁조정에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지난달 13일 발의했다. 방통위가 양측의 갈등을 조정하겠다는 내용이며 직접적으로 CJ ENM과 같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관계있는 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유료방송 시장이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힘의 균형에서 상대적으로 열위에 놓인 SO들은 정부 개입에 반색하고 있다. 이번 법안을 시작으로 재송신대가(CPS) 등 콘텐츠 사용료 이슈에 정부가 관여함으로써 향후 채널 협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지 기대하는 것.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PP와 연관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영세한 SO들과 지상파, PP의 분쟁 사이에서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며 "이 같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의 유지·재개 명령이 내려진 건에 한해 분쟁 당사자 중 한 측이 요청하면 조정위의 직권조정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열위에 놓인 SO들이 지상파와의 분쟁에서 정부에 직권조정 요청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2016년 KT스카이라이프와 지상파의 CPS 분쟁 당시에도 방송 유지·재개 명령이 내려졌지만 양측 모두 조정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았다.

한편, CJ ENM 측은 아직까지 합의가능성에 대한 끈을 놓치 못하고 있다. CJ ENM 관계자는 "정부 중재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미 계약 합의된 타사 수준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