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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간간부 줄사표…'드루킹 수사' 장성훈 부장검사도 사의

기사입력 : 2020년08월31일 16:56

최종수정 : 2020년08월31일 16:56

장 검사, 31일 검찰 내부망에 사직 글…"어려운 시기 죄송"
'추미애發 인사 후폭풍' 계속…3일 발령 전까지 추가 사의 가능성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지난 27일 단행된 법무부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 후폭풍 영향으로 검사들의 '줄사표'가 이어지고 있다. 

정진기(52·사법연수원 27기) 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장에 이어 장성훈(48·31기)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 부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법조계에선 이번 인사에 반발한 검사들의 사표 행진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8.25 kilroy023@newspim.com

◆ '김경수 연루' 드루킹 특검서 활약한 장성훈, '작별' 글 남겨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1시 40분경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제목 '작별'이라는 글을 올려 사의를 표명했다.

장 부장검사는 "제가 검사 생활을 하는 동안 저와 함께 동고동락을 같이했던 선·후배 동료 검사님들, 수사관님들, 실무관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글을 시작했다. 

이어 "어디에 도장을 찍어야 될지도 몰랐던 철부지 검사가 부장이 돼 후배 검사들을 지도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며 "어려운 시기에 나가게 돼 죄송한 마음이 들고, 한편으로는 제 나이 50이 되기 전에 인생 2막을 시작하게 돼 설레기도 한다"고 소회를 전했다.

앞서 장 부장검사는 최근 인사에서 비(非) 수사 부서인 고양지청 인권감독관으로 발령을 받았다.

그는 지난 2018년 통영지청 형사2부장으로 일하던 당시 김경수(53) 경남도지사가 연루된 '드루킹 사건' 특검에 파견됐다.

특검에 합류한 장 부장검사는 △트루킹 관련 자금 추적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불법 댓글 활동에 필요한 금전 지원 등의 배후 △드루킹 김동원(51) 씨와 경공모 회원들이 김 지사에게 준 정치후원금 의혹 등을 수사하며 활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장 부장검사는 수사가 확대되면서 고(故) 노회찬 전 의원과 송인배(52)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도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 장성훈에 앞서 정진기 감찰부장도 사표…"조용히 떠나려 했지만"

장 부장검사에 앞서 정진기(52·27기) 감찰부장도 사표를 냈다. 그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대구고검 검사로의 전보 소식을 들은 직후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감찰부장은 이프로스에 올린 후배 검사들을 향한 글에서 '모든 현상의 실상을 정확히 봐야 바른 견해가 나온다'는 옛 경전을 언급했다. 그는 "어떠한 사안이라도 치밀한 증거 수집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한 후 올바른 법리를 적용해 사안에 맞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 것이고, 피해를 입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자의 '諸己而不願 亦勿施於人(시제기이불원 역물시어인·내가 원치 않는 일을 당하기 싫거든 다른 사람에게 원치 않은 일을 가하지 말라)'는 구절을 인용하며 "다른 사람을 나와 같이 여기면서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정 감찰부장은 한동훈(47·27기) 검사장과 '검사 육탄전' 논란에 휘말린 정진웅(52·29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을 감찰한 인물이다.

서울고검은 정진웅 부장검사가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 독직 폭행' 사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 부장검사의 비협조로 감찰은 물론 수사에도 속도를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 추미애 發 인사 후폭풍…검사 '줄사표' 더 이어질 듯

검찰 안팎에선 추미애(62) 법무부 장관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 영향으로 검찰 내 사표 행렬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승진이 누락되거나 사실상 지방으로 좌천된 검사들이 옷을 벗었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 인사를 직후로 사표를 낸 중간간부들은 대부분 올해 1월과 8월 단행된 인사에서 승진 대상이었던 사법연수원 27~31기에 해당하나 승진 명단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검찰 내 손꼽히는 '특수통' 검사 중 한 명인 박길배(51·29기) 수원지검 안산지청 차장검사가 이번에 부산고검 검사로 좌천성 인사를 당한 뒤 사직했다.

정순신(54·27기)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 이재승(46·30기)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 김우석(46·31기) 전주지검 정읍지청장 등도 인사 직후 사직서를 냈다.

인사 전에도 이선욱(50·27기) 춘천지검 차장검사와 김영기(50·30기) 광주지검 형사3부장 등 7명이 사의를 표명해 의원 면직됐다.

이번 인사 대상으로 사법연수원 30기는 차장검사, 34기 부장검사, 35기 부부장검사였다. 앞서 지난 1월 인사에서는 연수원 26기(3명)와 27기(2명) 등 5명이 새로 검사장을 달았다.

추 장관은 이번 인사에서 검찰 내 요직을 독식해 온 특수 공안통에서 형사·공판부 중용으로 조직 내 균형을 이루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추미애 장관의 이번 인사에 반발해 사표를 던지는 검사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3일 발령 전까진 추가 사의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최근 인사에 대해 "그동안 소위 특수통 등 잘나가는 검사만 승승장구한 측면이 있다"며 "그런 분위기에 브레이크를 건 인사"라고 평가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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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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