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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에 어린이집 문닫는데…아이돌봄서비스는 '하늘에 별따기'

기사입력 : 2020년08월28일 12:50

최종수정 : 2020년08월28일 12:50

맞벌이 부부 "휴직, 연차 쓰는 것도 한계…퇴사 고민"
현실 파악도 못하는 여가부, 지자체별 들쑥날쑥 관리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학교와 어린이집이 문을 닫으면서 맞벌이 부부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장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지만 아이돌보미를 배정받기까지 오랜 기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아이가 어리거나 교통이 불편한 곳은 돌보미들 사이에서 기피대상 가정으로 꼽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토로까지 나온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수도권 어린이집은 지난 18일부터 무기한 휴원에 들어갔다. 지난 26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유치원은 임시휴원, 초·중·고등학교는 전면 원격수업으로 각각 전환됐다.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돌아가면서 아이를 맡길 곳 없는 워킹맘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더욱이 아이돌봄서비스는 이용이 요원한 상황이다.

23개월 아이를 키우는 김모(43) 씨는 아이돌봄서비스를 기다리고 있지만 수개월째 대기 중인 상태다. 김씨는 "담당 부서에서 코로나19 때문에 돌보미가 부족하니 기다리라고 했다"며 "친정어머니도 몸이 편찮으셔서 어린아이를 돌봐 줄 여력이 안 된다. 상반기에 휴직했었고 지금은 연차를 다 끌어모아서 버티고 있지만 일을 관둬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이돌봄서비스는 가정의 양육 부담·공백을 막기 위해 맞벌이 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1:1로 돌봐주는 정부 서비스로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됐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은 9980원이며,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

관리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정부 지원금 비율을 기존 0~85%에서 40~90%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다. 추가 요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하지만 최근 들어 맞벌이 부부들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당장 배정받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대신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었지만, 신규 돌보미 채용이 중단되면서 인력 부족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간 편차도 심각하다. A씨는 "세종시는 아직도 자리가 안 잡혀서 계속 전화로 재촉해야 된다"며 "일 년을 대기했다는 집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반해 수도권에 거주하는 B씨는 "휴직 중이고 집에 있는데도 금방 돌보미가 구해졌다"며 "지역마다 다른 거 같다"고 했다.

더구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해도 대기순번과 상관없이 사실상 돌보미들이 선호하는 조건의 가정부터 배정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씨 역시 "주변에서 아이가 어리면 힘들어서 꺼려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돌보미가 가정을 고르거나 중간에 관두더라도 사실상 제재할 수단은 없다는 입장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지침상으로는 돌보미가 배정된 가정을 거부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 번 더 거부하면 연계를 막는다는 등 강력한 제재를 하는 건 없다"며 "돌보미가 몸이 안 좋거나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고 해서 안 갈 수도 있는데 드물다.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다른 돌보미를 금방 찾아준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비스 신청 유형별 대기기간이나, 신청 건수 및 연결 건수 등 관련 통계조차 없었다. 이 관계자는 "여가부는 지자체에 예산을 주고, 지자체마다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정한다. 지역마다 수요가 다르고, 가정마다 이용시간이 달라서 총 이용가구 건수 현황 말고는 따로 집계된 건 없다"며 "한 달에 한번 새롭게 돌보미와 이용자가 신청을 하고 연계를 해서, 무작정 기다리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등교 수업을 중단한 학교가 무더기로 발생하고 있다. 사진은 25일 오전 서울의 한 어린이집의 모습. 2020.08.25 pangbin@newspim.com

여가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이미 오래 전부터 맘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돌보미 기피대상 가정에 대한 논란이 공유되고 있다. C씨는 한 맘카페에 "아이돌봄서비스를 8월에 신청했는데 쌍둥이라서 거절할까 봐 걱정이다. 빨리 구해졌으면 하는데 답답하다"며 "차라리 정부 지원 기다리지 말고 사설로 알아봐야 하나 싶다"고 글을 올렸다. 이후 "돌보미들이 위치나 상황에 따라 고른다", "어린 쌍둥이가 가장 구하기 힘들다", "할머니가 집에 있으면 불편해서 꺼린다"는 등 댓글이 달렸다.

김씨는 "일이 좋고 회사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아이 계획을 미루다가 결혼하고 한참 후에 출산하게 됐지만, 결국 우려했던 게 벌어지고 있다"며 "정부에서는 현금 지원보다 워킹맘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줬으면 한다. 주변 친구들이 왜 경력단절녀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이번에 실감했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국 신생아는 지난해 같은 기간 15만8425명 대비 9.9% 감소한 14만266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981년 관련 통계를 수집한 이래 최소 기록이며, 2018~2019년 2년 연속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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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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