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아빠회사 배당금 받아 13.5억 아파트 구입...편법증여 의심 적발

기사입력 : 2020년08월26일 10:05

최종수정 : 2020년08월26일 10:05

고가주택 이상거래 1705건 조사...편법증여·탈세의심 555건
법인대출·사업자대출 받아 주택구입 등 대출규정 위반 37건
집값담합·무등록중개·부정청약 등 불법행위 30건 형사입건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1.법인 대표 A씨의 자녀이자 주주인 B씨는 13억5000만원 상당의 송파구 소재 아파트 사들이면서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7억5000만원)을 활용한 것으로 소명했다. 그러나 해당 배당소득은 B씨가 소유한 실제 보유지분(0.03%)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계기관은 A씨 배당금이 B씨에게 편법증여된 것으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2. 의료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C씨는 강남구 소재 70억원 상당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 저축은행에서 의료기기 구입목적 등을 위한 용도로 개인사업자 대출 26억원을 받았다. 이는 개인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 의심 사례에 해당돼 금융당국에 통보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거래 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부터 약 3개월간 진행됐다. 조사는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대응반)과 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조사팀)이 수행했다.

대응반과 조사팀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고가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1705건에 대해 거래당사자 등에게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자금출처와 조달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검토를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0.08.26 yooksa@newspim.com

◆편법증여·탈세의심사례 555건 적발...세무조사 실시

실거래 조사대상 1705건 중 친족 등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의심 사례 555건이 적발돼 국세청에 통보키로 했다. 국세청은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받은 자료 중 자금출처와 변제능력이 불분명한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실제 D씨는 자신의 언니로부터 서울 용산구 아파트를 11억5000만원에 매수했지만, 해당주택과 유사한 주택은 거래 전 6개월 내 14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가족 등 특수관계인 사이의 저가거래를 통한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 의심사례로 국세청 조사를 받게 된다.

대출규정 위반 의심사례로 적발된 37건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에 통보된다. 법인 대출 또는 개인사업자 대출읇 받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등 용도 외 유용에 해당하는 사례들이다. 예를들어 제조업을 영위하는 E법인은 상호금융조합으로부터 법인사업자 대출 13억원을 받아 대구 수성구 소재 22억원의 아파트를 매수해 적발됐다.

이에 금융위, 금감원, 행안부 등은 대출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대출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당초 대출금 사용목적과 다르게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된 사례에 대해선 대출금 회수 등을 조치할 방침이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금지행위인 명의신탁약정 등 8건은 경찰청에 통보된다. 경찰청은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자금거래 파악 등 관련법 위반사항을 확인한다. 계약일 허위신고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 211건은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집값담합·무등록중개·부정청약 등 30건 형사입건...395건 수사중

대응반은 지난 2월 21일 출범 이후 진행된 집값담합, 무등록중개, 부정청약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한 결과, 총 30건(3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수사가 마무리된 15건은 검찰에 송치했다. 395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형사입건한 30건을 유형별로 보면 현수막 또는 인터넷 카페 글 게시를 통해 집값담합을 유도한 행위가 13건(11명)으로 가장 많았다. 특정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비회원 공인중개사와의 공동중개를 거부한 행위 5건(8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표시 광고한 행위 3건(3명)으로 파악됐다.

F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 'OOO'에 'XXX'라는 닉네임으로 "△△아파트 33평은 ▲▲억 이하로 내놓지 마세요" 등의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는 집값담합을 유도하는 것으로 인근 공인중개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돼 적발됐다.

또 위장전입을 하거나 특별공급 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해 아파트를 부정당첨 받은 행위는 현재 9건(12명)이지만, 앞으로 수사를 확대할 경우 최대 26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피의자 G씨를 포함한 5명은 고시원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청약으로 적발됐다. 이들은 거주의사가 없음에도 다른 지역 고시원 업주에게 일정 대가를 지불하고 고시원에 위장전입해 해당지역 아파트 청약에 부정당첨됐다. 현재 고시원 내 위장전입한 다른 부정청약자 13명 내외에 대한 추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단체 대표를 맡고 있는 H씨 등 5명은 장애인 등 특별공급제도를 이용한 부정청약으로 적발됐다.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에게 접근해 이들의 명의를 빌려 아파트 특별공급에 청약해 부정당첨 받은 후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명의대여자 13명 내외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2020.08.26 kilroy023@newspim.com

◆송파·강남·용산 등 과열우려지역 기획조사 실시...연내 결과 발표

대응반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서울 송파·강남·용산권역과 광명·구리 등 주요 과열 우려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 회피 의심 거래와 자금출처 불분명 거래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대응반은 법인 내부 거래 등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정밀조사를 하고 있다. 향후 조사 진행상황을 감안해 연내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 집값담합에 대한 수사를 포함해 현재 진행 중인 부정청약 사건에 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 위반행위,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 또는 과장광고에 대해선 감정원 '신고센터'와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위탁기관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단속한다.

아울러 SNS․유튜브․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투자사기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와 거래질서 교란행위 단속을 위해 검찰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대응반장인 김수상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실거래 조사와 부동산 범죄수사를 계속해나갈 계획"이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수적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