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기업,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전체 기업 중 14.8% 비중
양경숙 "일반기업 코로나 지원 확대...한계기업 별도지원해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른바 '좀비기업'인 한계기업이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발표한 한국은행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계기업은 3475개로 전년 대비 239개 늘었다. 전체 분석대상 기업 가운데 한계기업 비중은 14.8%를 차지, 전년도 같은기간보다 0.6%p 늘었다. 한계기업은 이자보상비율이 3년 연속 100%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이다.
2019년 한 해만 놓고 봤을 때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은 7824개로 전체 분석대상 기업 2만3494개 중 33.3%(0.8%↑)를 차지했다. 이 역시 전년대비 395개 늘어난 수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20.08.19 kilroy023@newspim.com |
한국은행은 '코로나 쇼크'로 피해입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올해 7월까지 25조6000억원으로 늘렸다. 이는 지난해 전체 지원규모인 15조6000억원에 비해 상반기에만 10조원 증가한 규모다. 다만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시중 각 은행이 개별 기업을 심사, 대출 여부를 결정하고, 사후 한국은행이 각 은행에 다시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만큼 한계기업에 대한 실제 지원비중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지난 7월 출범한 기업유동성지원기구가 일반기업 대출 시에도 한계기업 지표를 근거로 선별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을 해야한다고 양 의원은 지적했다. 기업유동성지원기구의 매입대상에서 이자보상비율이 2년 연속 100% 이하인 기업은 제외돼 있는 상태다.
양 의원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일반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풍부한 유동성이 부실기업의 경영유지나 기타목적의 자금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한국은행의 한계기업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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