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고용부, 여행업 등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6개월 연장

기사입력 : 2020년08월20일 16:00

최종수정 : 2020년08월20일 16:09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내년 3월 말까지 연장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도 60일 추가하기로 의결
일학습병행 관련 직종·교육훈련기준 28일 고시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여행·관광업 등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내년 3월 말까지 약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연 180일)도 60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 연장안 및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안'과 '일학습병행제 직종 및 교육훈련 기준 고시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을 위해 관련 고시를 오는 24일 개정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7.29 leehs@newspim.com

우선 고용정책심의회는 내달 15일 종료 예정이었던 여행·관광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기간을 내년 3월 31일까지 약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심의회는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여행 등 인적 교류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 지속되면서,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계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여행업 ▲관광운송업 ▲관광숙박업 ▲공연업 ▲항공지상조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을 말한다.

이들 업종은 코로나19 직격타를 맞은 분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 등 통계에서도 어려움이 드러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의 경우 7월 말 기준 여행업은 42.5%, 관광운송은 38.2%, 면세점은 34.78%로 전 업종 평균(2.62%)을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심의회의 결정에는 지난달 28일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발표된 '코로나19 위기극복 노사정 협약'에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기간 연장을 적극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 

또한 심의회는 이날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60일을 추가로 지원하는 안도 심의·의결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휴직을 실시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번 지원기간 연장 결정으로, 대상 사업장들은 60일을 추가로 유급휴업·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미 지원한도인 180일을 소진한 사업장들도 60일을 추가해 다시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오는 28일부터 시행 예정인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일학습병행 훈련 실시가 가능한 318개 직종을 정하고, 훈련 내용·기간·평가 등 훈련과정을 표준화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기준을 직종별로 마련해 오는 28일 고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직종 및 직종별 교육훈련기준을 바탕으로 훈련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기술발전에 따른 수요변화에 대응해 일학습병행 훈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 보완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기간이 연장된 8개 업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업종들"이라며 "이번 지정기간 연장과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이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심층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고용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kebj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