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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9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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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여야 대표 회동 재추진…김종인과 단독 영수회담 가능성
北, 8개월 만에 오늘 전원회의 소집...전투력 강화방안 발표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은 정치권에서 코로나19 재확산의 파장이 본격화하는 뉴스가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이낙연 후보가 코로나19 확진자와 간접 접촉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어제 저녁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신문은 이 후보가 코로나 확진으로 판명되면 정치권 전체에 코로나 감염이 전방위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후보 측은 공지를 통해 "이 후보가 지난 17일 출연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의 다른 출연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확진자와 신체접촉은 하지 않았지만, 확진자 출연 직후 확진자가 사용했던 의자와 마이크를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는 CBS에서 이런 내용을 전달받은 후 바로 의료기관을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오늘 중으로 결과를 통보 받을 예정입니다.

또 다른 당권주자이지요. 김부겸 후보는 캠프를 폐쇄했구요. 박주민 후보도 오늘 모든 일정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신임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오는 29일인데, 오늘로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사실상 카운트다운입니다. 다만 코로나 국면에서 제대로 홍보나 흥행이 안돼 민주당 내부에서 속쓰림이 커지고 있다는 말이 들립니다. 

'비대면·온라인 선거 캠페인에 주력하는 민주당 당권주자들'...[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부겸, 박주민, 이낙연 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CBS사옥에서 진행된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 방송토론회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0.08.18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여야 대표 회동 재추진…김종인과 단독 가능성도/ 연합뉴스TV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청와대 회동이 다시 추진된다.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의제가 맞다면 만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둔 데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단독회담 가능성도 점쳐진다.

[전문가 진단] 北, 8개월 만에 오늘 전원회의 소집...'전투력 강화' 어떤 내용 담길까/ 뉴스핌
북한이 19일 8개월만에 노동당 전원회의를 소집했다. 당 전투력 강화라는 메시지를 던진 가운데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북한은 이번 회의에서 수해복구와 코로나19 방역 등에 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10월 당 창건 75주년을 앞둔 만큼 흐트러진 민심을 수습하는 한편 내부 결속 강화책을 모색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상조 "靑⋅부동산 민심 괴리 없어…문제는 전월세 시장"/ 조선비즈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8일 정부가 코로나 확산 대응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이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추가조치를 발표한 것과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발령했는데, 이런 방역 조치로 통제가 안 되는 상황으로 판단한다면 신속하게 단계를 올리는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이날 JTBC 뉴스에 출연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수도권에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한 데 따라 19일 0시부터 수도권에 대해 유흥주점·대형학원 등 고위험 시설의 영업을 금지하고, 교회 예배는 비대면 방식만 허용하는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수술실 CCTV 설치 해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 동의/ 아시아경제
대학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 후 치료받다 숨진 아동의 아버지가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을 요청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 동의를 받았다. 18일 오후 7시 7분 기준 총 20만 2천356명이 해당 청원글에 동의해 마감 기한 이틀을 남기고 20만명을 넘겼다.

"이제는 모병제 고민해볼 때 됐다"/ 조선일보
모종화 병무청장은 18일 "병역 자원 감소, 4차 산업혁명, 다변화되는 안보 위협을 고려한다면 중장기적으로 모병제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제는 우리도 (모병제를) 고민해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모 청장은 20일 병무청 창설 5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이날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안보 상황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즉각적인 모병제 도입은 어렵다"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외교부, 양제츠 방한 일정 조율중..이번주 방한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중국 양국이 양제츠(楊潔篪)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의 방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18일 이재웅 외교부 부대변이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양측이 (양 정치국원 방한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발표될 사항이 있으면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양 정치국원의 방한은 오는 20일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한에서 양 정치국원은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등 정부의 새 외교안보팀과도 만남을 갖고 한반도 상황에 대한 의견 교환도 할 예정이다.

재확산 책임 뒤집어 쓸라…통합당, 뒤늦게 전광훈과 선긋기/한겨레
미래통합당이 코로나19 재확산의 시발점이 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 강경 보수세력에 대해 '선긋기'에 나섰다. 코로나 확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보수세력 책임론을 차단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읽힌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전 목사는 정부의 방역 시책에 협조하지 않은 채, 공동체의 안위마저 위협하는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 비판받아 마땅하며 책임 있는 행동을 못 한 데에 응분의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 목사의 8·15 집회 개최에 대해 통합당의 공식 비판 논평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광훈+코로나+통합당, 與 삼각관계 엮기 총공세/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자 미래통합당에 전광훈 사태에 책임지라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등 총공세를 폈다.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통합당이 이 집회를 사실상 방조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날 당 회의에서 "통합당은 당원들을 대상으로 8·15 집회에 참석하지 말라는 어떤 지침도 내리지 않았다"며 "집회를 사실상 방조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과 통합당의 '데드크로스'…핵심변수로 부상한 전광훈/머니투데이
극렬 보수단체의 광화문집회가 정치권을 흔들고 있다. 과거에도 보수단체의 집회를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지만 이번에는 양상이 다르다. 광화문집회가 코로나19(COVID-19) 재확산의 중심에 서면서 공방의 수위 자체가 달라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책임을 강조한다. 통합당이 광화문집회를 사실상 방조했다는 이유에서다. 통합당은 정치적 공세라며 맞선다. 통합당이 지지율에서 민주당을 역전한, 이른바 데드크로스(Dead-Cross) 현상과 맞물려 정치적 계산도 바빠졌다.

대구에서 박근혜 비판한 김종인/동아일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하루 동안 보수의 심장 대구와 호남 민심의 구심점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추도식을 각각 찾으며 통합당 외연 확장을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통합당 대구시당에서 진행한 영남권 지방의회 의원 대상 온라인 강연에서 "통합당이 보수 정당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물어봐도 부정하는 사람이 없다"며 "통합당의 실체를 변화시켜 일반 국민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대구를 찾은 건 21대 총선 이후 처음이다.

이낙연, 확진자 간접 접촉에 정치권 초비상/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이낙연 후보가 코로나19 확진자와 간접 접촉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치권에 초비상이 걸렸다. 이 후보 확진 시 정치권 전체로 코로나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후보 측은 18일 공지를 통해 "이 후보가 지난 17일 출연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의 다른 출연자가 오늘 저녁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확진자와 신체접촉은 하지 않았지만, 확진자 출연 직후 확진자가 사용했던 의자와 마이크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CBS에서 이런 내용을 전달받은 후 바로 의료기관을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정가 인사이드] 與 전대 D-10, 관전 포인트는 2위·지자체장 최고위원·비대면/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정가에서는 차기 대권주자인 이낙연 후보가 대세론을 굳히는 가운데 김부겸·박주민 두 후보 중 누가 2위 자리를 차지할 지에 주목한다.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염태영 수원시장이 최초 지방자치단체장 최고위원이 될 지가 주목된다. 또 이원욱·소병훈 등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은 경기도 후보들 중 누가 될지, 여성 몫으로 당선이 확정된 양향자 의원이 얼마나 많은 표를 득표할지도 관심사다.

너무 커서 고민… 민주당 "욕 먹더라도 개혁 법안 강행"/국민일보
이른바 '책임 여당의 함정'에 빠진 더불어민주당의 고심이 깊다. 낮아진 지지율을 의식해 야당과의 협치에 비중을 두자니 입법에 속도가 안 나고, 강경 기조를 이어가자니 거여(巨與) 독주라는 비판과 함께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당장의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코로나19 등 여러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개혁과제 등 성과를 내면서 지지율도 잡아야 하는 딜레마에 놓여 부담이 적지 않다. 임시국회가 18일 시작된 가운데 민주당은 결산 심사에 집중하면서 통합당과의 정책적 충돌을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지난 17일 워크숍을 열고 9월 정기국회에서는 민생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미래통합당에 지지율이 역전된 상황에서 숨고르기에 들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오늘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부동산 격돌' 예고/뉴스핌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9일 열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연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도 이날 결정한다.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부동산 문제를 놓고 치열한 여야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특히 김 후보자의 부동산 차명 매입 의혹과 위장전입 의혹에 대한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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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사기' 차가원 구속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약 300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242억원을 받았으나,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등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차 대표의 각종 사기 혐의에 대한 총 피해 규모는 약 300억원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03 ryuchan0925@newspim.com 경찰은 차 대표가 기존 업체와의 계약관계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사업을 제안했으며, 계약 당시부터 사업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차 대표에 대한 계좌 추적, 계약 관계 분석 등 추가 수사를 한 뒤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대표 측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원헌드레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적대적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대표의 변호인인 현동엽 법무법인 화금 변호사는 앞서 "본건은 사실관계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사기가 성립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안이므로 법원에서 충실히 구속할 사유가 없음을 소명할 계획"이라며 "법원에서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아 경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 및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8-0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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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아니면 세금 껑충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서울 주요 고가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고가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이 함께 오르는 데다 세액공제 한도까지 신설되기 때문이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고 가정해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는 올해보다 49~7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이 9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 일부 주택의 보유세가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으로…고가·비거주·다주택 과세 강화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기본공제가 확대되더라도 서울 주요 고가주택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는 상당 폭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4억원으로 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부터 70%로 오른다. 이에 따라 시가 약 20억원, 공시가격 14억원 수준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시가 약 20억~30억원 구간에서 종부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세 부담은 연령과 거주기간, 공시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시가 30억~40억원 구간의 세액 변동을 제한하고, 40억~50억원을 넘는 주택부터 세 부담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연령과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시가 35억원 수준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도 나타난다. 비거주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된다. 다주택자는 4억원을 기본으로 공제하고 추가 공제액 5억원은 전체 주택 공시가격에서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종부세 세액공제도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내년에는 기존 보유기간 공제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 가운데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거주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연 4%씩 최대 40%를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28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율이 연 2%·최대 20%로 낮아지고 거주기간 공제율은 연 6%·최대 60%로 높아진다.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씩 최대 80%를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도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정부 사례에 따르면 1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하고 2년간 거주한 뒤 32억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2027년 2억3600만원에서 2028년 3억2000만원, 2029년 4억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25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거주한 뒤 75억원에 매도하는 사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로 산출세액이 2027년 3억1600만원에서 2028년 9억2300만원, 2029년 13억7300만원으로 증가한다. 장기간 거주했더라도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주택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고가 1주택 보유세 49~71%↑…비거주 은마·잠실은 두 배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주요 단지 보유세는 최대 70%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재산세와 종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산했다. 연령과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른 종부세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용산구 한남더힐의 보유세는 올해 7632만8650원에서 내년 1억3027만8043원으로 5394만9393원(70.7%)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보유세는 올해 1809만6962원에서 내년 2763만9762원으로 954만2800원(5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는 2226만8466원에서 3333만2209원으로 49.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단지 전용 112.96㎡는 3815만6682원에서 6141만5590원으로 2325만8908원(61.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3㎡는 1904만6835원에서 2986만526원으로 56.8%,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7㎡는 1503만1458원에서 2356만5600원으로 56.8%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는 1257만6528원에서 2078만9447원으로 821만2919원(65.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1003만5738원에서 1630만8631원으로 627만2893원(62.5%)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뿐 아니라 세제개편 자체가 보유세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컸다. 내년 공시가격에 현행 제도를 적용할 경우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2228만5064원이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이보다 약 535만원 많아진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는 현행 제도 납부액인 4551만2683원보다 약 1590만원, 한남더힐은 현행 제도의 8789만8781원보다 약 4238만원 더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 커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의 내년 보유세는 실거주 1주택자일 경우 2078만9447원이지만 비거주자는 2520만3638원으로 441만원가량 많다. 올해와 비교한 비거주자의 증가율은 100.4%로 보유세가 두 배로 늘어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거주자는 내년 1630만8631원을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2045만2758원으로 414만원가량 많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103.8%에 달한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17㎡는 거주 여부에 따라 내년 보유세가 4045만8995원과 4780만8508원으로 735만원가량 차이가 났다. 도곡렉슬 전용 120.82㎡는 554만원, 한남더힐 전용 235.31㎡는 1058만원가량 격차가 벌어진다.  다만 실제 납부세액은 소유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에서는 공시가격 30억원, 시가 약 45억원인 주택에 70세 소유자가 10년 동안 거주한 경우 보유세가 올해 916만3000원에서 내년 961만7000원으로 약 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유했지만 거주하지 않은 경우 내년 보유세는 1376만원으로 약 50% 늘어났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은마·잠실 2주택자 내년 80%↑…2030년 보유세 2.6배 다주택자는 기본공제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종부세율 조정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시뮬레이션은 내년 이후 공시가격 상승률이 단계적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2030년까지의 보유세를 계산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주택이 있는 지역,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기본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달리 적용했다.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4487만5005원에서 내년 8101만9657원으로 3614만4652원(8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8년에는 보유세가 1억449만6198원으로 처음 1억원을 넘어서고 2030년에는 1억1646만662원까지 늘어난다. 2030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159.5% 많아 약 2.6배 수준에 이른다. 잠실주공5단지와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도 올해 3075만  801원에서 내년 5349만2694원으로 2274만1893원(74.0%) 증가한다. 2030년에는 7696만5978원으로 올해의 2.5배 수준이 된다.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다주택자도 부담이 늘어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약 918만원에서 내년 약 1487만원으로 62.0%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2162만원으로 올해보다 135.5%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3주택자는 절대적인 세 부담 증가액이 더 컸다. 아크로리버파크와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경우 보유세는 올해 2억127만5512원에서 내년 2억8266만9935원으로 8139만4423원(40.4%) 증가한다. 2028년에는 3억4932만321원으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3억6204만8921원까지 상승한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점차 낮아진다는 가정에도 2030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약 80% 증가하는 셈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채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 2채를 보유한 3주택자는 올해 보유세가 약 1212만원에서 내년 약 2095만원으로 72.8%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3114만원으로 올해보다 156.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세제개편안이 거주 중저가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는 대신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만큼 보유 주택의 가격과 수, 실제 거주 여부가 향후 보유세 부담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min72@newspim.com 2026-08-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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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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