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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그린스마트스쿨에 민간자본 동원해야"…정부, 임대형 민간투자 검토

기사입력 : 2020년08월18일 17:31

최종수정 : 2020년08월18일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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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17개 시도교육감과 간담회 진행
"제약 없이 아이디어 전달해달라" 주문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 사업 중 하나인 '그린 스마트스쿨'에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하며 "속도를 좀 더 내려면 민자(민간자본)까지도 동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17개 시도교육감과의 간담회를 마치고 마무리발언에서 "교육감들은 향후 아무런 제약없이 현장의 이이디어를 전달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한국판 뉴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그린스마트스쿨"이라며 "이는 우리 사회의 변화의 출발이다. 국민이 가장 가까이서 생생하게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17개 시도교육감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사진=청와대]

그린스마트스쿨은 오는 2025년까지 노후화된 학교 리모델링에 신재생에너지를 투입하고 온라인 교육이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린화·디지털화'를 겸비한다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그간 민자를 유치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피력해왔다. 민간이 공공시설물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방식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단 일각에서는 계약 기간 일정 수익을 정부가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장기적으로 재정적 부담이 될 것이라는 등의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는다.

문 대통령은 이날 "BTL 사업 도입과 관련해 일부 우려도 있다"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데 함께 노력을 기울이자"고 교육감들에게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부분적, 전면적, 일시적으로 원격교육을 계속하는 경우 아이들의 온라인 교육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똑같은 접근 기회를 가질 수 있게 챙겨달라"며 "또한 위기 아동 관리해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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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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