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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차관 "갭투자·법인 통한 주택매입 감소…시장 하향한정세 접어들 것"

기사입력 : 2020년08월13일 11:42

최종수정 : 2020년08월13일 11:42

1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정례브리핑
"9월 내 고밀 재건축 단지 나오도록 노력"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관련부처 검토 중"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3일 "갭투자와 법인 설립을 통한 주택매입 등 투기사례가 확연히 감소하고 있다"며 "다주택 법인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들은 상당히 많은 물량이 매각이 되거나 개인사업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용범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관련 정례브리핑을 열고 "강화된 부동산 세제가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8.13 yooksa@newspim.com

김 차관은 우선 "올해 상반기 주택가격 상승요인을 몇 가지로 구별해보면 갭투자와 법인설립 형태의 투자가 활발했고 작년 발표된 12·16 대책의 입법 불확실성이 있었다"며 "세번째로는 소위 패닉바잉이라고 하는 심리가 확산되면서 4월 20일 주부터 주택가격이 상승세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후 6·17, 7·10 투기근절 대책으로 전세 대출 보증 제한이 강화됐고 매매와 임대사업자 주담대 금지, 주담대 전입요건 강화 등 갭 투자 부분에 대한 효과적인 차단대책이 나왔다"며 "법인을 통한 주택 매입 등 이런 보완방안도 나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리고 부동산 세제에 대한 입법이 최근에 완료되어서 입법의 불확실성도 해소가 됐다"며 "내년 6월 1일 기준으로 강화된 세법이 적용되는데, 유동성 제약이 있고 정부세율이 주택 임대수익률에 근접한 1개 사업자부터 주택을 매각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밝혔다.

덧붙여서 그는 "다주택 법인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들은 상당히 많은 물량이 매각이 되거나 개인사업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투기수요 억제와 구체적인 주택공급 대책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시간이 갈수록 주택시장이 하향안정세로 접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 차관은 또 "재건축 분야도 앞으로 8~9월 내에 고밀 재건축의 조합원들 뜻이 모아지는 단지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며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의 경우 재개발 쪽은 추진 의사를 밝힌 데가 많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 의사를 밝힌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 간의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현재 국토부 산하에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14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어 이상거래를 상시점검하고 과열지역에 대한 별도의 기획조사를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경제 중대본에서는 서비스업 수출 10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K서비스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과 산업·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직업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해당 안건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까지 4조6000억원을 지원해 핵심 수출 산업을 육성하고, 50개 이상의 신직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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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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