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6대 유망 'K-서비스'로 수출 활로 찾는다…4.6조원 자금 지원

기사입력 : 2020년08월13일 10:30

최종수정 : 2020년08월13일 10:46

제1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25년까지 서비스산업 10대 수출강국 도약
기업·시장·인프라 등 3대 지원체계 혁신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정부가 2025년 서비스산업 10대 수출 강국을 목표로 콘텐츠·헬스케어 등을 '6대 유망 K-서비스'로 선정하고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시장·인프라 3대 지원체계도 혁신하고, 핵심 수출형 서비스 산업에는 2023년까지 4조6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정부는 1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K-서비스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무역 트렌드는 제품 위주에서 '제품+서비스'로 확장되고 있고, 콘텐츠와 지식재산권 등의 수출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미·중 무역분쟁과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과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를 고려해 서비스산업 수출지원정책을 보강한다.

정부는 2025년까지 서비스산업 10대 수출 강국 도약을 위해 ▲기업애로 해소 ▲글로벌시장 경쟁력 제고 ▲인프라 보강을 추진해 서비스 수출 지원체계를 혁신할 방침이다.

또한 6대 유망 K-서비스를 선정해 글로벌 진출 활성화도 추진한다. 6대 유망 K-서비스에는 ▲콘텐츠 ▲의료·헬스케어 ▲에듀테크 ▲디지털 서비스 ▲핀테크 ▲엔지니어링 등이 포함된다.

정부가 2025년까지 서비스 수출 10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한 'K-서비스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13일 발표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김은빈 기자 = 2020.08.13 kebjun@newspim.com

우선 서비스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등 기업현장 애로 해소에 나선다. 핵심 수출형 서비스 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해 2023년까지 4조6000억원을 지원하고, 콘텐츠 제작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1조원 이상의 문화콘텐츠 펀드를 2024년까지 조성한다. 또 수출지원사업에서 서비스업의 선정기준을 완화하는 등 우대·특화지원도 확대한다.

B2B·B2C 수요자별 온라인 수출지원 플랫폼도 마련하는 등 디지털 수출 플랫폼을 전면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트랙레코드가 없어 수출을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공공수요 활성화 등을 통해 기회를 확대한다.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는 한류와 K-방역을 연계해 K-서비스 브랜드 마케팅을 강화한다. 연구개발(R&D)를 통한 K-방역 패키지 모델 수출을 지원하고, 의료서비스 국제행사에 K-방역 대규모 컨퍼런스를 실시하는 등 마케팅 시너지를 창출하는 방안을 찾는다. 또 서비스 분야별로 K-브랜드를 마련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한다.

제조-서비스 연계를 강화해 서비스기업의 GVC 진입을 촉진하고, 하드웨어-서비스를 연계하는 ODA를 통해 패키지 해외진출도 추진한다. 특히 정부는 전략적 사업기획을 위해 '민관합동 ODA 사업 기획협의회'를 신설할 방침이다.

또 비대면 서비스 및 핵심기술에서 글로벌 표준 선점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비대면 헬스케어 제품의 국제표준화 및 인증을 추진하고, 로봇과 드론, 3D프린팅, 빅데이터, AI 등 5대 전략분야 개발도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제조업에 못지않은 서비스 수출 인프라를 구축한다.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확대 개소하고 국제지재권 분쟁대응 전략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이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해외 지재권 보호를 대폭 강화한다.

서비스 무역 데이터의 수집·분석 체계를 고도화해 기업들을 지원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지원단'을 구성해 부처간 협업·조정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지원기관 협의회'도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콘텐츠와 의료·헬스케어 등 6대 유망 K-서비스에 대해서도 분야별로 특성에 맞는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상품 중심의 무역구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트렌드 변화와 기업 수요를 반영한 전략 보강을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서비스산업이 신 수출성장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