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최근 가장 주목받는 차기 주장 한 명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책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지사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소속 국회의원 176명 전원에게 연 24%에 이르는 등록 대부업체의 금리를 10%까지 낮춰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에 이어 부동산 정책과 남북관계 회복 등으로 관심사를 넓히고 있다.

이 지사는 12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최근 검토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경기도민의 아이디어를 구했다.

[수원=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 pangbin@newspim.com

이 지사는 "찬성 쪽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가장 강력하고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으로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토지소유 편중 및 무절제한 사용 시정, 투기로 인한 비합리적 지가형성 방지, 부당한 불로소득 통제를 위해 토지거래의 공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공급의 제한을 받는 토지는 유한성, 부동성, 연속성 등의 특수성으로 공공재적 성격이 강해 다른 재산권에 비해 광범위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과거 헌재 역시 토지거래허가제가 사유재산 부정이 아니라 제한하는 형태이며, 투기적 토지거래 억제 위한 처분 제한은 부득이한 것으로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반대쪽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입장"이라며 "이들은 경기도가 시행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주택거래허가제'로 보고, 유한한 자원인 토지와 달리 주택은 건축물이기에 정부 통제의 당위성과 근거가 없다고 말한다"고 제기했다.

이 지사는 "주권자인 도민 여러분의 고견을 구한다.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찬반 의견부터 창의적 발상 및 아이디어까지 다양한 생각들을 보내달라"며 "집단지성의 힘으로 경기도 부동산 정책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오후 2시에는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함께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공개 좌담회' 등도 진행한다.

그는 이와 함께 지난 11일 자신의 SNS에 "한반도 평화, 어렵고 더디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언제나 기회는 주어지기 마련으로 지금의 위기는 평화의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0일에는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의지를 경기도에서 적극 실천하겠다"고 언급했다. 반면 지난 9일에는 "주택보급률 100% 시대에 가장 핵심적인 부동산 문제는 불로소득을 노리는 투기수요와 부동산가격 불안정에 기한 공포수요 때문에 발생한다"고 정부 정책을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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