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부산·울산·경남

속보

더보기

김경수 지사, 대통령에 '하동·합천,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

기사입력 : 2020년08월11일 14:27

최종수정 : 2020년08월11일 14:27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하동과 합천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집중호우 긴급점검 화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하동은 섬진강 유역이고 합천은 황강 유역으로 모두 국가하천의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인데, 정밀조사 이전이라도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8일과 9일 이틀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섬진강의 지천인 화개천이 범람해 화개장터를 포함한 하동군 화개면이 2m 가까이 침수되고, 낙동강 지류 황강의 제방 유실로 합천 일부지역이 침수피해를 입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1일 열린 집중호우 긴급점검 화상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하동·합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하고 있다.[사진=경남도] 2020.08.11news2349@newspim.com

경남 전역으로는 사망 1명, 실종 1명 등 2명의 인명피해와 14개 시․군에서 공공시설 127건을 포함해 497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농경지 735.6ha가 유실됐다 현재는 1/3 가량 배수작업이 완료된 상태다. 775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559명은 귀가했고, 아직 216명이 대피 중인 상황이다.

문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는 대통령 모두발언과 이번 비로 많은 피해를 입은 전남과 경남도지사, 진영 행정안전부장관과 홍남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의 피해현황 및 복구계획 보고가 이어졌다.

전남 구례군 5일시장의 상인회장, 경남 하동군 송림공원의 새마을지도자를 화상으로 연결해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조명래 환경부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도 각 수해복구가 진행 중인 강원 철원, 경북 고창, 충북 대청댐 상류, 전남 목포항 등 현장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하며 상황을 전했다.

그는 피해 현황과 긴급복구계획 보고한 뒤 "코로나19 대응으로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잔액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재난관리기금의 의무예치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심의․의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총리께서 재난지원금 현실화를 지시하셨는데, 재난 시 국민들에게 지원되는 재난지원시스템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의 지원금, 민간단체인 재해구호협회가 관리하는 국민성금, 풍수해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 등 정책보험과 민간보험까지 포함해 피해 지원의 효율성을 점검해 달라"고 제안했다.

그는 이번 집중호우가 인명피해로 연결된 하천의 범람이나 제방 유실, 산사태, 도로 법면․사면 유실, 댐 방류 등 재난 관리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지사는 "해당 부분의 관리를 특별지방행정기관이나 공기업, 중앙부처가 하고 있는데 재난이 닥쳤을 때 국민들과 결합돼 있는 건 지방정부"라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높이고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관리시스템을 점검하고 정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난 9일 도 긴급점검회의와 10일 하동 화개장터 현장방문에서도 하천 관리나 댐 방류량 조절에 있어 관리기관과 지방정부 간 긴밀한 사전 협의 강화, 산사태 취약지 관리의 지역 간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 등을 언급한 바 있다.

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 해당 부처 장관들은 김 지사의 요청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지사는 국무회의 종료 후 이어진 도 차원의 점검회의에서도 관련 사항을 다시 한 번 강조했으며 "사고가 발생하는 걸 100% 막을 수는 없지만, 그 과정에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원인 분석을 통해 같은 사고가 재발하는 것을 막는 것이 행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만큼 그런 점을 염두하고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news234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