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전공의 이어 의협까지...6년 만에 의료계 파업 현실화될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의협, 12일까지 대정부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 촉구
당정 "대화 가능하지만 의대 정원 확대 불가피" 입장 고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지난 7일 전공의 집단휴진에 이어 오는 14일에는 의료계 중앙회인 대한의사협회마저 집단휴진을 예고하면서 의료 서비스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7일 '젊은 의사 단체행동'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집단휴진에 돌입했다. 전공의들은 응급실 중환자실을 등 필수의료영역까지 포함해 집단휴진에 돌입했고 병원은 교수와 전임의들로 이들의 인력공백을 메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며 24시간 동안 집단휴진에 돌입한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앞 도로에서 인턴과 레지던트 등으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집회를 열고 있다. 2020.08.07 yooksa@newspim.com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7일 병원들에 접수된 전공의 연가 사용 비율은 50%대다. 전체 1만6000명의 전공의 중 절반 이상이 지난주 집단휴진에 참여한 것이다.

실제로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 여의대로에 집결한 전공의들은 6000~7000명이며 의대생까지 포함하면 1만명이 모였다.

문제는 오는 14일 의협 집단휴진에도 전공의가 동참하기로 예정돼 있다는 것이다. 의협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개원의들과 함께 전공의가 동시에 파업에 돌입하면 그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주도하는 보건복지부가 의협과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기존에 예고한대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오는 14일 의료계 집단휴진의 가능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 개원의도 교수도 의대 정원 확대 반대...들끓는 의료계

의협은 이번 전공의 단체행동에 앞서 자체적으로 회원 2만68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비대면 진료 활성화, 첩약급여화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물은 것이다.

그 결과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부정적(매우 부정적, 대체로 부정적, 약간 부정적 포함)이라고 답한 비율이 응답자의 90%가 넘었다.

또한 회원들의 42.6%는 '전면적인 투쟁 선언과 전국적인 집단행동에 돌입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29.4%는 '수위를 점차 높이는 방식의 단계적 투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응답자 2만6000여명 중 40% 가량인 1만명은 오는 14일 의협이 예고한 즉각적인 집단행동에 돌입할 수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 지난 7일 전공의 집단휴진으로 의료계 내부 분위기가 한껏 무르익어 더 많은 참여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공의 집단휴진에 앞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의학회 등 교수 직역이 주를 이룬 단체들이 포함돼 있는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의교협)는 "의사들의 단체행동을 단순히 밥그릇 챙기기 때문으로 보지 말아달라"는 호소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의교협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방침을 밝혔을 때도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번 전공의 집단휴진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 표명을 통해 개원의 중심의 의협, 전공의들의 단체인 대전협에 이어 교수들까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반대하고 있다는 의지를 전한 것이다.

이에 오는 14일 의협이 주도하는 집단휴진에 대학병원 교수들까지 동참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의교협은 "우리가 자랑하는 건강보험제도가 더욱 건강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의사인력 수급 불균형,의료전달체계 붕괴 등 의대 정원 확대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며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정부가 고민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며 24시간 동안 집단휴진에 돌입한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앞 도로에서 인턴과 레지던트 등으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집회를 열고 있다. 2020.08.07 yooksa@newspim.com

◆ 의협, 12일까지 정부 답변 요구...요지부동 복지부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비대면 진료 활성화, 첩약급여화를 4대 악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또 이에 대해 정부에게 오는 12일 정오까지 입장을 달라고 요청했다.

복지부가 의협과 대화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오는 12일 정오가 14일 파업의 현실화를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되는 셈이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당정은 의협 및 대전협과 협의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의대 정원 확충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의사를 확보하자는 것으로 대도시 외에는 의사가 부족하고 의과학자 확충이 시급하단 건 의료인들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며 "의사협회는 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대화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복지부도 의협 및 대전협과 대화는 진행하되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은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미래에 첨단산업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산업분야 연구를 수행하고 기초의학이나 응용의학의 발전을 도모할 의과학자의 양성이 시급하다"며 "이번 대책은 이런 절박함에서 출발했지만 의료계의 고민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향후 세부적인 실행 방안 수립 과정에서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하고 협력할 것이며 의료계에서 제기하는 의사 배치 문제 등도 함께 검토할 수 있다"며 "의협이 요구한 협의체 등의 구성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수용하고 그러한 협의체를 통해 보다 실질적인 논의가 진전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왼쪽)이 전공의 집단행동이 있는 7일 전북대학교병원 응급실을 방문해 응급진료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정부는 만약 정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강행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의협회장이 집단휴진을 주도했다가 법정에 선 사례가 있다. 지난 2014년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에 반대하며 의사들의 집단휴진을 주도한 노환규 전 의협회장은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올해 3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김 차관은 "의료계 집단행동 과정에서 혹시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한다면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만일 국민에게 위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사진
"하메네이 제거 후가 더 문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열흘 안에 결정하겠다"고 시한을 제시하고, 초기 단계의 제한적 선제공격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란 정권이 실제로 붕괴할 경우 이를 대체할 뚜렷한 세력이 없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부를 겨냥한 군사 옵션을 선택할 경우 가장 큰 변수는 '그 이후'라고 지적했다. 최고지도자를 제거하더라도 누가 권력을 승계할지, 어떤 체제가 들어설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 이란 고위 관리 출신으로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는 반체제 인사 모흐센 사제가라는 "하메네이와 최고 지휘관들을 제거한다면 문제는 그 다음"이라며 "이란이 실패 국가로 전락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역시 최근 의회에서 복잡한 권력 이행 과정에서 미국이 협력할 상대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WSJ는 1979년 이란 혁명 당시와 현재를 대비했다. 당시에는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라는 구심점 아래 국내외 세력이 결집했지만, 지금은 그에 상응하는 상징적 지도자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란 내부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선거 부정 의혹, 여성 인권 문제, 경제 위기 등을 계기로 반정부 시위가 반복돼왔다. 최근에도 "하메네이에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등장하는 등 반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위는 명확한 지도부나 조직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산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평가다. 해외 반체제 세력 역시 단일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시린 에바디는 하메네이 제거를 위한 표적 공격에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이란 내 정치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군사 개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가장 주목받는 해외 인사는 팔레비 왕정의 마지막 왕세자인 레자 팔레비다. 그는 세속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주장하며 지도자로 나설 뜻을 밝혔지만, 부친 통치 시절의 정치적 탄압과 사회적 불평등을 기억하는 이란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특히 쿠르드족과 아제르바이잔족 등 소수 민족 사회에서는 중앙집권적 통치에 대한 불신이 남아 있다. 좌파 성향의 이슬람계 반정부 단체 무자헤딘-에-할크(MEK)도 조직력을 갖추고 있지만, 해외 기반이 강하고 과거 이라크와 협력한 전력 등으로 국내 지지는 제한적이다. 일부 중동 및 유럽 당국자들은 하메네이 제거가 곧 체제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보수 성향 인사들이 권력을 승계하거나, 오히려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란 의회 의장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등 강경 인물이 전면에 나설 경우 노선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1980년대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유사한 점진적 개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이슬람공화국 창시자의 손자인 세예드 알리 호메이니가 온건 성향 종교인들과 가까운 인물로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한적 타격을 시작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정권 교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이란은 권력 공백과 내부 분열에 직면하거나, 반대로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는 진단이다. wonjc6@newspim.com     2026-02-20 15: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