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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7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8월07일 08:25

최종수정 : 2020년08월07일 08:25

문대통령, 연천 군남댐 방문...'황강댐 방류' 아쉬움 토로
국회 휴식기...여야, 수해복구·민심잡기에 총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유례없이 길게 게릴라성 폭우를 쏟아내고 있는 이번 장마에 문재인 정부의 고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그로 인한 민생과 경제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 그렇습니다.

여기에 더해 천정부지로 솟구치고 있는 집값에 여당 지지층마저 등을 돌리며 당정청 모두 비상 상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직접 경기 연천군 군남댐을 방문해 수해 지역을 둘러봤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황강댐 방류 사실을 알리지 않고 방류를 이어가고 있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과제 중 하나인 남북 화해무드 조성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섭섭한 감정도 느낄 것 같습니다.

7월 임시회를 마친 국회는 휴식기를 맞아 각 정당들이 휴가철 민심잡기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좀처럼 흥행이 되지 않고 있는 전당대회 준비와 함께 여당의 역할인 민생 돌보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반면 '윤희숙 5분 발언'으로 지지율 상승 곡선을 타기 시작한 미래통합당은 장외투쟁 카드를 접고 개별 의원들이 수해현장을 방문하며 여당에 돌아선 민심을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오후 김광철 연천군수, 권재욱 한국수자원공사 연천·포천권지사장 등 관계자와 함께 군남댐 홍수조절센터를 찾아 군남댐 수위 상황을 보고받고 관리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사진=청와대]

<주요 헤드라인 뉴스>

높은 값에 아파트 내놨다가 거둔 김조원… 靑 "집값, 남자들이 잘 모르는 경우 있다"/조선일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6일 서울 강남권 2주택자인 김조원〈사진〉 민정수석이 잠실동 아파트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물로 내놨다는 지적과 관련, "통상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얼마에 팔아달라(고 하는 것을) 남자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군남댐 방문한 문대통령 "북한이 황강댐 방류 안 알려줘 아쉬워"/뉴스핌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에 위치한 군남댐을 방문해 "북한이 황강댐 방류를 알려주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친인척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文, 국회에 추천 요청 안했다/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취임한 이래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단 한 차례도 공식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문 대통령은 집권 초기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을 요청한다"고 했었지만 실제 요청 절차는 밟지 않아 말에 그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김정은, 수해현장 방문…자신 몫 식량·물자 공급 지시(상보)/머니투데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방 붕괴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 현장을 시찰하고 본인 몫 예비양곡과 물자를 이 지역 주민들에게 공급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했다.

軍 위성 사업 '착착'…北 움직임 손바닥 보듯 한다/이데일리
최근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 중 하나가 인공위성이다. 인공위성은 로켓(발사체)을 이용해 대기권 밖으로 쏘아 올려진 뒤 정해진 우주 궤도를 따라 비행하는 인공 물체다. 용도에 따라 과학위성, 통신위성, 군사위성, 기상위성 등으로 분류한다. 궤도에 따라서도 저궤도 위성, 극궤도 위성, 정지 궤도 위성 등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전세계 해외 여행금지' 해제한 美…국무부 "韓 '여행 재고' 하향"/헤럴드경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한 코로나19를 이유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최고 수준의 여행 경보를 유지해온 미국이 5개월여 만에 경보를 해제했다. 각국별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다시 여행 경보를 제공하기로 한 미 국무부는 한국에 대해서는 한 단계 낮은 '여행 재고' 단계로 경보를 하향했다.

[스페셜 인터뷰] 양향자 "여성용 꽃가마는 싫다…자력으로 당선권 들 것"/뉴스핌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인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지난 6일 뉴스핌과 만나 "경제 성공없이 정권 재창출은 없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당의 재집권 의지와 전략을 보여줄 메신저는 유일한 실물경제전문가인 저 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상혁 비공개 당정청협의에 불 붙은 중립성 논란…최시중 데자뷔?/뉴스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과 비공개 당정청 회의에 참석한 것을 두고 미래통합당이 "정치적 의무를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공개된 장소인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방어에 나섰다. 하지만 권경애 변호사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은 꼭 쫓아내야 한다"는 한상혁 위원장과의 통화 내용을 밝힌 만큼 방통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성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민주·통합 지지 격차 0.8%p…총선 3개월여 만 역전 위기/이데일리
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tbs 의뢰로 지난 3∼5일 전국 18세 이상 1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 대비 2.7%포인트 하락한 반면, 통합당 지지도는 전주 대비 3.1% 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정부의 8·4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인 5일 하루 기준으로는 통합당 지지율이 오히려 민주당을 1.7%포인트 앞섰다.

역풍 맞을라… 윤석열 거취 말 아끼는 與 지도부/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이 지난 3일 '민주주의 허울 쓴 독재 배격' 발언을 한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건의안까지 주장하며 연일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대다수는 6일에도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윤 총장을 견제하는 차원의 경고 메시지는 필요하나 실제로 자리에서 끌어낼 경우 역풍을 더 크게 맞을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단독] 언론탓 文정부·여당, 부동산도 가짜뉴스TF 띄웠다/중앙일보
8.4 부동산 대책의 후속 대응 논의를 위해 모인 지난 5일 당·정·청 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또 하나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당·정간 '부동산신속대응팀(가칭·이하 신속대응팀)'을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신속대응팀은 부동산 정책의 집행을 관리·감독하는 팀이 아니다. 부동산 관련 보도를 팩트체크하고 악의적 보도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겠다는 팀이다.

'여성 할당제' 모조리 불발된 민주당…배후엔 '젠더 갈등'/노컷뉴스
'최고위원 여성 30% 할당제' 등 당헌 개정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의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제도 도입이 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 지도부의 반대로 무산된 뒤 갖가지 대안이 나왔지만 당 지도부와 남성 의원들의 반대로 사실상 불발됐다.

대선 대결도… 與, 잇단 지지율 추락에 비상/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정당 지지율 격차가 1%p 이내로 좁혀진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2017년 19대 대선 이후 가장 근접한 수치다. 여당의 지지율 하락은 부동산 실정(失政)으로 인한 최근의 집값 폭등, 176석 거여(巨與)의 입법 독주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민주당 안팎에선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지 않으면 조만간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감지된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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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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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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