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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7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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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연천 군남댐 방문...'황강댐 방류' 아쉬움 토로
국회 휴식기...여야, 수해복구·민심잡기에 총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유례없이 길게 게릴라성 폭우를 쏟아내고 있는 이번 장마에 문재인 정부의 고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그로 인한 민생과 경제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 그렇습니다.

여기에 더해 천정부지로 솟구치고 있는 집값에 여당 지지층마저 등을 돌리며 당정청 모두 비상 상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직접 경기 연천군 군남댐을 방문해 수해 지역을 둘러봤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황강댐 방류 사실을 알리지 않고 방류를 이어가고 있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과제 중 하나인 남북 화해무드 조성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섭섭한 감정도 느낄 것 같습니다.

7월 임시회를 마친 국회는 휴식기를 맞아 각 정당들이 휴가철 민심잡기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좀처럼 흥행이 되지 않고 있는 전당대회 준비와 함께 여당의 역할인 민생 돌보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반면 '윤희숙 5분 발언'으로 지지율 상승 곡선을 타기 시작한 미래통합당은 장외투쟁 카드를 접고 개별 의원들이 수해현장을 방문하며 여당에 돌아선 민심을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오후 김광철 연천군수, 권재욱 한국수자원공사 연천·포천권지사장 등 관계자와 함께 군남댐 홍수조절센터를 찾아 군남댐 수위 상황을 보고받고 관리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사진=청와대]

<주요 헤드라인 뉴스>

높은 값에 아파트 내놨다가 거둔 김조원… 靑 "집값, 남자들이 잘 모르는 경우 있다"/조선일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6일 서울 강남권 2주택자인 김조원〈사진〉 민정수석이 잠실동 아파트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물로 내놨다는 지적과 관련, "통상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얼마에 팔아달라(고 하는 것을) 남자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군남댐 방문한 문대통령 "북한이 황강댐 방류 안 알려줘 아쉬워"/뉴스핌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에 위치한 군남댐을 방문해 "북한이 황강댐 방류를 알려주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친인척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文, 국회에 추천 요청 안했다/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취임한 이래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단 한 차례도 공식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문 대통령은 집권 초기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을 요청한다"고 했었지만 실제 요청 절차는 밟지 않아 말에 그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김정은, 수해현장 방문…자신 몫 식량·물자 공급 지시(상보)/머니투데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방 붕괴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 현장을 시찰하고 본인 몫 예비양곡과 물자를 이 지역 주민들에게 공급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했다.

軍 위성 사업 '착착'…北 움직임 손바닥 보듯 한다/이데일리
최근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 중 하나가 인공위성이다. 인공위성은 로켓(발사체)을 이용해 대기권 밖으로 쏘아 올려진 뒤 정해진 우주 궤도를 따라 비행하는 인공 물체다. 용도에 따라 과학위성, 통신위성, 군사위성, 기상위성 등으로 분류한다. 궤도에 따라서도 저궤도 위성, 극궤도 위성, 정지 궤도 위성 등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전세계 해외 여행금지' 해제한 美…국무부 "韓 '여행 재고' 하향"/헤럴드경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한 코로나19를 이유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최고 수준의 여행 경보를 유지해온 미국이 5개월여 만에 경보를 해제했다. 각국별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다시 여행 경보를 제공하기로 한 미 국무부는 한국에 대해서는 한 단계 낮은 '여행 재고' 단계로 경보를 하향했다.

[스페셜 인터뷰] 양향자 "여성용 꽃가마는 싫다…자력으로 당선권 들 것"/뉴스핌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인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지난 6일 뉴스핌과 만나 "경제 성공없이 정권 재창출은 없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당의 재집권 의지와 전략을 보여줄 메신저는 유일한 실물경제전문가인 저 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상혁 비공개 당정청협의에 불 붙은 중립성 논란…최시중 데자뷔?/뉴스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과 비공개 당정청 회의에 참석한 것을 두고 미래통합당이 "정치적 의무를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공개된 장소인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방어에 나섰다. 하지만 권경애 변호사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은 꼭 쫓아내야 한다"는 한상혁 위원장과의 통화 내용을 밝힌 만큼 방통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성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민주·통합 지지 격차 0.8%p…총선 3개월여 만 역전 위기/이데일리
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tbs 의뢰로 지난 3∼5일 전국 18세 이상 1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 대비 2.7%포인트 하락한 반면, 통합당 지지도는 전주 대비 3.1% 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정부의 8·4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인 5일 하루 기준으로는 통합당 지지율이 오히려 민주당을 1.7%포인트 앞섰다.

역풍 맞을라… 윤석열 거취 말 아끼는 與 지도부/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이 지난 3일 '민주주의 허울 쓴 독재 배격' 발언을 한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건의안까지 주장하며 연일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대다수는 6일에도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윤 총장을 견제하는 차원의 경고 메시지는 필요하나 실제로 자리에서 끌어낼 경우 역풍을 더 크게 맞을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단독] 언론탓 文정부·여당, 부동산도 가짜뉴스TF 띄웠다/중앙일보
8.4 부동산 대책의 후속 대응 논의를 위해 모인 지난 5일 당·정·청 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또 하나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당·정간 '부동산신속대응팀(가칭·이하 신속대응팀)'을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신속대응팀은 부동산 정책의 집행을 관리·감독하는 팀이 아니다. 부동산 관련 보도를 팩트체크하고 악의적 보도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겠다는 팀이다.

'여성 할당제' 모조리 불발된 민주당…배후엔 '젠더 갈등'/노컷뉴스
'최고위원 여성 30% 할당제' 등 당헌 개정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의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제도 도입이 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 지도부의 반대로 무산된 뒤 갖가지 대안이 나왔지만 당 지도부와 남성 의원들의 반대로 사실상 불발됐다.

대선 대결도… 與, 잇단 지지율 추락에 비상/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정당 지지율 격차가 1%p 이내로 좁혀진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2017년 19대 대선 이후 가장 근접한 수치다. 여당의 지지율 하락은 부동산 실정(失政)으로 인한 최근의 집값 폭등, 176석 거여(巨與)의 입법 독주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민주당 안팎에선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지 않으면 조만간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감지된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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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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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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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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