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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6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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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민심이반 계속, 문대통령·민주당 지지율 또 하락
통일부 "北 폭우 피해 심각, 피해 상황 밝힌 적은 없다"
'복장 논란' 류호정 "50대·중년·남성 중심 국회 관행 깨고 싶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부동산 정책의 민심 이반은 어디까지 가는 것일까요. 6일 공개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또 다시 1.9%p 하락해 44.5%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지지층인 2030세대와 여성의 지지율 하락폭이 컸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지지도 격차도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습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2.7%p 내린 35.6%를 기록했고, 통합당은 34.8%으로 차이가 불과 0.8%p이었습니다.

북한이 우리에 대한 언급 없이 임진강 상류 황강댐을 방류해 우리 접경지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통일부는 "현재 폭우 상황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북한 측에서 피해 상황에 대해 밝힌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달 말 경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다만 유력한 차기 국방부 장관 후보로 거론됐던 김유근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이번 임사검증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기 국방부 장관은 육군 출신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당정청 비밀회의에 참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퇴진과 국정조사, 특검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원피스 복장 논란이 일어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관행은 시대 흐름에 따라 변하는 것이고 일 잘할 수 있는 복장을 입고 출근했다고 생각한다"이라며 "어두운 색 정장과 넥타이로 상징되는 50대·중년·남성 중심의 국회 관행들을 좀 깨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리얼미터]

<헤드라인 뉴스>

2030·여성 또 빠졌다…문 대통령 지지율 44.5%/국민일보
8월 1주 차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44.5%를 기록했다. 지난주보다 1.9% 포인트 하락했는데, 주요 지지층인 2030세대와 여성의 지지율 하락 폭이 컸다.

인천 탱크로리 폭발사고 사망자 딸 "업체대표 처벌해달라" 청원/연합뉴스
인천 화학제품 생산업체 공장에서 지난달 발생한 탱크로리 차량 폭발 사고로 숨진 공장 근로자의 딸이 업체 대표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청원을 제기했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인천 가좌동 화학공장 폭발사고 STK케미칼(주) 대표자를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통일부 "北 폭우 상황 심각...피해 상황 밝혀진 것 없어"/뉴스핌
폭우로 북한 내 피해는 물론 황강댐 방류로 우리 접경지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통일부는 "북한 측에서 피해 상황에 대해 밝힌 것은 없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 기상수문국(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저녁 대동강 수위가 경고 수위에 도달할 가능성이 언급되는 등 현재 폭우상황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방장관 이달말 교체 예상…김유근 후보검증서 배제/문화일보
정부는 하반기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는 8월 말쯤 국방부 장관 교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력한 차기 국방부 장관 후보로 거론됐던 김유근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이번 인사검증 절차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파악됐다. 차기 국방부 장관은 육군 출신 발탁이 유력하다.

필리핀, 한국 교민·기업인 170명 특별 예외입국 허용/연합뉴스
필리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는 가운데 한국 교민과 기업인 170명의 특별 예외 입국을 허용했다고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이 6일 밝혔다.

[여론조사] '돌아선 민심'...민주 35.6% vs 통합 34.8%, 최소 격차로 좁혀져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지지도와 미래통합당 지지도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조국 사태' 이후 최소격차다. 나아지지 않는 코로나19 상황에 부동산 정책, 여기에 물난리가 겹치며 민심이 여당에 등을 돌리는 형국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의뢰로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8월 1주차 주중 정당 지지도 잠정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전주 대비 2.7%p 내린 35.6%를 기록했다.

통합당 "한상혁 방통위원장 사퇴해야…국정조사·특검 필요" /뉴스핌
미래통합당이 6일 당·정·청 비밀회의에 참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청와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당정청 회동에 참석해서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국내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규제와 같은 방송통신에 관련된 주요 정책 사항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안철수 "재해 추경하자"..김종인 "예산 없다면 불가피" /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6일 수해 복구용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원론적 차원에서 호응했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해 복구 예산과 예비비를 활용하고,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본예산 세출 항목 변경을 포함한 재해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신속한 응급복구와 지원, 그리고 항구적인 시설 보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류호정 "일 잘할 복장으로 출근했을 뿐..권위가 양복으로 세워지나" /뉴스1
국회 본회의장에 원피스를 입고 출석해 이른바 '복장 논란' 중심에 선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6일 "어두운 색 정장과 넥타이로 상징되는 50대·중년·남성 중심의 국회 관행들을 좀 깨보고 싶었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관행은 시대 흐름에 따라 변하는 것이고 일 잘할 수 있는 복장을 입고 출근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종인, '동일 지역구 4연임 금지' 정강·정책 명기 반대 /뉴시스
미래통합당이 새 정강·정책에 국회의원의 '동일 지역구 4연임 금지'를 명기하는 것을 놓고 당 일각에서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6일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 비상대책위원들과 비공개 회의를 마친 후 4선 연임 금지 조항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일부 의원이 관심 있게 논의한거라 생각하는데, 정강정책 안에 의원 임기제한 이런건 들어갈 성격이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수해 현장 방문 이해찬 "긴급 당정 열어 재난구역 선포"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심각한 수해 피해를 입은 경기도 안성을 방문해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바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6일 안성시 죽산면사무소 2층 상황실에서 김보라 안성시장으로부터 피해 상황을 보고 받은 뒤 이렇게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일요일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 당정간 협의를 마쳤다"며 "신속한 복구작업이 이뤄지도록 오늘 다시 한 번 당정간 협의를 긴급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원욱, 은마 반발에 "정권 교체 기다리나…민주당 4년 남았다" /중앙일보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강남 은마아파트 등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정부가 제시한 '공공재건축' 조건에 반발하는 데 대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부동산 태스크포스(TF) 위원인 이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분들의 반발은) 이익의 극대화, 공공임대 없이 일반 분양으로 전부해서 말하자면 특혜를 더 달라는 거 아니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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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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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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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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