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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4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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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청' 승격됐다…정부조직법 국회 본회의 통과
리얼미터 "이낙연 25.6%, 이재명 19.6%…윤석열은 3위"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오전에 나온 주요 석간기사들을 보면 국회 본회의 내용이 많습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표결 불참 속에 이뤄진 오늘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는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일사천리로 처리됐습니다.

통합당 의원들의 표결 거부 속에 종부세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들의 투표로 재석 인원 188명, 찬성 186명, 반대 한 명, 기권 한 명으로 통과됐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서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기존 0.6~3.2%의 세율에서 1.2~6%까지 세율을 적용받게 됐습니다.

정치 기사 중 차기 대선주자에 대한 선호도 조사결과도 흥미롭습니다. 리얼미터가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이낙연 의원은 25.6%, 이재명 지사는 19.6%의 지지를 얻어 두 사람의 격차는 6%포인트 정도로 좁혀졌습니다. 3위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지했는데, 13.8%를 얻었구요.

여권에서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알려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개월 연속 하락새를 보이며 20%대 중반까지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것이 여러모로 눈길을 끕니다. 14개월 연속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2위인 이재명 지사와의 격차가 갈수록 좁혀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개월 연속 상승하며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20%대에 근접하며 4개월 연속 2위를 기록, 이 의원을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과 이 지사의 격차는 지난 달 15.2%p까지 벌어졌었는데, 어느새 6%p까지 좁혀진 것이지요. 오차범위에 근소하게 다가갔습니다. 이 의원의 지지율은 대부분의 계층에서 하락한 가운데, 서울과 충청권, 부산·울산·경남(PK), 50대와 70세 이상, 중도층, 사무직과 가정주부 등에서 주로 하락했습니다. 사실상 상승세가 조금 꺾였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이 지사의 명쾌하고 시원한 정책 아이디어 발표가 주효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앞으로 두 사람이 어떻게 경쟁을 펼칠지, 여권 내부의 차기 대선주자 승부가 벌써부터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여당 주도의 국회 본회의서 부동산 관련 법안 일사천리 통과'...[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2020.08.04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됐다…정부조직법 국회 본회의 통과/뉴스핌
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코로나19 정국의 일선 대응을 맡은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조치로 '청'으로 승격하는 등 감염병 대응체계가 강화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커진 감염병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재석 282인, 찬성 275인, 반대 2인, 기권5인으로 통과했다. 미래통합당은 대부분의 법안 표결에 불참했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참여했다. 

문 대통령, 오후 2시 폭우 대응 점검 회의 긴급 주재/ 세계일보
수도권 등 중부지방 폭우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반납한 데 이어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4일 문 대통령이 오후 2시부터 집중호우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긴급 주재한다고 밝혔다. 회의는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집중호우로 경기·강원 전방부대 철책 일부 훼손/ KBS
중부지방에 내린 폭우로 전방지역의 철책 일부가 넘어져 군이 긴급 복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어제(3일)와 오늘(4일) 집중 호우로 경기·강원지역 전방부대 30여 곳에서 철책 일부가 기울거나 넘어지고, 바닥이 패이는 등의 피해가 발생해 현재 복구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철책에 설치된 과학화경계장비를 조정해 경계에 이상 없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北 황강댐 수문 추가 개방 우려…軍 "예의주시하며 주민 피해 없도록 만전"/ 뉴스핌
북한이 지난 3일 임진강 수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임진강 상류 황강댐 수문을 사전 통보없이 개방해 방류해 황강댐 인근 필승교 등 일부 지역 수위가 정상 수준 이상으로 급상승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또 다시 북한이 집중 호우를 이유로 황강댐 수문을 추가 개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어 군 당국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통일부 "북한, 최근 황강댐 세 차례 방류... 사전통보 없었다"/ 오마이뉴스
통일부 당국자는 4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황강댐 수문을 올해 7월부터 지난 8월 3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방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당국자는 "북한이 수문을 개방하면서 (남한 측에) 사전 통보한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

日정부 "온갖 선택지로 대응 가능성"…강제매각 시 보복 예고/ 연합뉴스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는 일본 기업 자산을 압류했다는 공시송달이 4일 발효하자 일본 각료들은 강제 매각 시 맞대응할 것임을 일제히 예고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자산이 강제 매각되는 경우와 관련해 "관련 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 활동 보호 관점에서 온갖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계속 의연하게 대응하고 싶다"고 말했다.

국방부 "태릉골프장 대체부지로 미군 성남골프장 유력"/ 국민일보
국방부는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따라 서울 노원구 군 태릉골프장을 제공하고 대체부지로 수도권에 있는 골프장을 받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국방부는 수도권 민간 골프장과 경기도 하남의 미군 성남골프장을 후보지로 놓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 민간 골프장보다는 성남골프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인·3주택자 취득세율 12%까지 상승, 지방세법 국회 본회의 통과/뉴스핌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세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병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90인, 찬성 186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 의결됐다. 이로 인해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 3주택 이상 취득자의 경우에는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이 12%까지 상향된다. 1세대 2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세율을 8%로 적용한다.

'6·17대책 후속' 소득세법, 국회 본회의 통과…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뉴스핌
6·17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인 소득세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0인 중 찬성 188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1가구 1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했다. 1거구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 공제율을 기존 보유기간에 더해 거주기간까지 포함해 비례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실거주 목적의 주택 소유를 유도한다는 목적에서다. 

[여론조사] 이낙연 25.6% vs 이재명 19.6% '접전'…윤석열은 야권 1위/뉴스핌
여권에서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불렸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개월 연속 하락새를 보이며 20%대 중반에 머물렀다. 14개월 연속 1위를 유지했으나, 2위와의 격차는 좁혀졌다. 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개월 연속 상승하며 자신의 최고치를 경신했다. 20%대에 근접하며 4개월 연속 2위를 기록, 이 의원을 바짝 추격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야 주요 정치인 14인을 대상으로 한 2020년 7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이낙연 의원은 전달 대비 5.2%p 하락한 25.6%를 기록,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20% 중반까지 내려갔다. 2위와의 격차 역시 오차범위(±1.9%p) 밖이지만, 지난 달 15.2%p에서 6%p까지 크게 좁혀졌다. 이 의원은 대부분의 계층에서 하락한 가운데 서울과 충청권, 부산·울산·경남(PK), 50대와 70세 이상, 중도층, 사무직과 가정주부 등에서 주로 하락했다.

폭주하는 176석 거여(巨與) 앞에…통합당, 10명 의원 반대토론/조선비즈
미래통합당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법과 공수처법 후속법안 등을 강행 처리하는 것에 앞서 각 법안별로 반대토론과 자유발언을 하기로 했다.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는 현실적 한계를 고려해 하지 않기로 결론을 냈다. 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 별로 반대토론을 하고, 그 다음 자유발언자를 정해 본회의에서 법안 별로 반대토론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김종인 "여권은 조폭 문화...박원순, 처벌 결과 알았을 것"/조선일보
김 위원장은 "안 전 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까지 자기가 데리고 있던 연약한 여인들에게 행한 성범죄라는 건 우리가 상상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며 "이걸 근본적으로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 당이 지속해서 성폭력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큰 오빠 이영훈 때문에···" 당권 도전 김부겸 아내 "남편 곤혹, 눈물 흘러" 호소/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 당권 도전을 선언한 김부겸 전 의원의 아내 이유미씨가 자신의 친오빠인 '반일 종족주의' 저자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씨는 "오직 남편이 하는 정치가 올바르다 믿고 뒷바라지 해 왔다"며 "그런데 이제 와 저의 친정 오빠로 인해 곤혹스런 처지를 당하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며 눈물로 하소연했다.

윤석열 손 들어준 원희룡 "싸우는 적을 보면 누가 민주주의자인지 알 수 있어"/뉴스핌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신임 검사 임용식에서 언급한 발언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누구와 싸우는지 보면 누가 민주주의인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년 "부동산 시장 안정될 때까지 모든 정책수단 총동원"/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택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투기근절과, 투기환수, 실수요자 보호라는 부동산 3가지 원칙을 흔들림없이 강력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시 공개질의 꺼내든 주호영 "문대통령, 서울·부산시장 공천할 건지 답해달라"/뉴스핌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4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국민이 묻는 말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정 전반이 정부·여당의 독주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 말씀도 없다"며 "야당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건 바로 국민을 무시하고 안중에도 없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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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S 성과급 1인 평균 6억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급 상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성과 산정 기준과 실제 실적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의 성과급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전날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오른쪽),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6.05.20 ryuchan0925@newspim.com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다.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는다. 성과급 재원 배분은 DS부문 전체 기준 40%, 사업부 기준 60%로 나눠 이뤄진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 상한 없어진 DS 보상…메모리 직원 6억 가능성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상한 폐지다. 기존 OPI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새로 도입되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지급 한도를 두지 않는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원 안팎으로 놓고 계산하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000억원은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된다. DS부문 임직원 수를 약 7만8000명으로 보면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000만원이 돌아가는 구조다. 나머지 60%인 약 18조9000억원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배분된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가 적자로 인해 사업부 배분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재원은 메모리사업부(약 2만8000명)와 공통 조직(약 3만명)에만 돌아가게 된다. 노사가 합의한 '1 대 0.7'의 지급률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약 3억8000만원, 공통 조직은 약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이 기존 OPI로 연봉의 50%를 받을 경우 연봉 1억원 기준 약 5000만원이 더해진다. 이 경우 특별경영성과급과 OPI를 합친 총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합의서상 사업성과 산정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실적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적자 사업부도 보상…2027년부터 차등 적용 비메모리 등 적자 사업부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 기준은 1년 유예돼 2027년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적자 사업부에도 DS부문 공통 배분 재원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에서는 비메모리 부문 임직원도 최소 1억6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된다.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주고,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 임금 인상률은 평균 6.2%로 정해졌다.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를 합친 수치다. 노사는 사내주택 대부 제도 도입과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자녀출산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오른다. DX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임금협약은 최종 타결된다. kji01@newspim.com 2026-05-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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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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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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