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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4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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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청' 승격됐다…정부조직법 국회 본회의 통과
리얼미터 "이낙연 25.6%, 이재명 19.6%…윤석열은 3위"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오전에 나온 주요 석간기사들을 보면 국회 본회의 내용이 많습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표결 불참 속에 이뤄진 오늘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는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일사천리로 처리됐습니다.

통합당 의원들의 표결 거부 속에 종부세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들의 투표로 재석 인원 188명, 찬성 186명, 반대 한 명, 기권 한 명으로 통과됐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서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기존 0.6~3.2%의 세율에서 1.2~6%까지 세율을 적용받게 됐습니다.

정치 기사 중 차기 대선주자에 대한 선호도 조사결과도 흥미롭습니다. 리얼미터가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이낙연 의원은 25.6%, 이재명 지사는 19.6%의 지지를 얻어 두 사람의 격차는 6%포인트 정도로 좁혀졌습니다. 3위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지했는데, 13.8%를 얻었구요.

여권에서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알려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개월 연속 하락새를 보이며 20%대 중반까지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것이 여러모로 눈길을 끕니다. 14개월 연속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2위인 이재명 지사와의 격차가 갈수록 좁혀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개월 연속 상승하며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20%대에 근접하며 4개월 연속 2위를 기록, 이 의원을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과 이 지사의 격차는 지난 달 15.2%p까지 벌어졌었는데, 어느새 6%p까지 좁혀진 것이지요. 오차범위에 근소하게 다가갔습니다. 이 의원의 지지율은 대부분의 계층에서 하락한 가운데, 서울과 충청권, 부산·울산·경남(PK), 50대와 70세 이상, 중도층, 사무직과 가정주부 등에서 주로 하락했습니다. 사실상 상승세가 조금 꺾였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이 지사의 명쾌하고 시원한 정책 아이디어 발표가 주효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앞으로 두 사람이 어떻게 경쟁을 펼칠지, 여권 내부의 차기 대선주자 승부가 벌써부터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여당 주도의 국회 본회의서 부동산 관련 법안 일사천리 통과'...[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2020.08.04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됐다…정부조직법 국회 본회의 통과/뉴스핌
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코로나19 정국의 일선 대응을 맡은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조치로 '청'으로 승격하는 등 감염병 대응체계가 강화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커진 감염병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재석 282인, 찬성 275인, 반대 2인, 기권5인으로 통과했다. 미래통합당은 대부분의 법안 표결에 불참했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참여했다. 

문 대통령, 오후 2시 폭우 대응 점검 회의 긴급 주재/ 세계일보
수도권 등 중부지방 폭우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반납한 데 이어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4일 문 대통령이 오후 2시부터 집중호우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긴급 주재한다고 밝혔다. 회의는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집중호우로 경기·강원 전방부대 철책 일부 훼손/ KBS
중부지방에 내린 폭우로 전방지역의 철책 일부가 넘어져 군이 긴급 복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어제(3일)와 오늘(4일) 집중 호우로 경기·강원지역 전방부대 30여 곳에서 철책 일부가 기울거나 넘어지고, 바닥이 패이는 등의 피해가 발생해 현재 복구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철책에 설치된 과학화경계장비를 조정해 경계에 이상 없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北 황강댐 수문 추가 개방 우려…軍 "예의주시하며 주민 피해 없도록 만전"/ 뉴스핌
북한이 지난 3일 임진강 수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임진강 상류 황강댐 수문을 사전 통보없이 개방해 방류해 황강댐 인근 필승교 등 일부 지역 수위가 정상 수준 이상으로 급상승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또 다시 북한이 집중 호우를 이유로 황강댐 수문을 추가 개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어 군 당국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통일부 "북한, 최근 황강댐 세 차례 방류... 사전통보 없었다"/ 오마이뉴스
통일부 당국자는 4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황강댐 수문을 올해 7월부터 지난 8월 3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방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당국자는 "북한이 수문을 개방하면서 (남한 측에) 사전 통보한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

日정부 "온갖 선택지로 대응 가능성"…강제매각 시 보복 예고/ 연합뉴스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는 일본 기업 자산을 압류했다는 공시송달이 4일 발효하자 일본 각료들은 강제 매각 시 맞대응할 것임을 일제히 예고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자산이 강제 매각되는 경우와 관련해 "관련 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 활동 보호 관점에서 온갖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계속 의연하게 대응하고 싶다"고 말했다.

국방부 "태릉골프장 대체부지로 미군 성남골프장 유력"/ 국민일보
국방부는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따라 서울 노원구 군 태릉골프장을 제공하고 대체부지로 수도권에 있는 골프장을 받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국방부는 수도권 민간 골프장과 경기도 하남의 미군 성남골프장을 후보지로 놓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 민간 골프장보다는 성남골프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인·3주택자 취득세율 12%까지 상승, 지방세법 국회 본회의 통과/뉴스핌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세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병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90인, 찬성 186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 의결됐다. 이로 인해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 3주택 이상 취득자의 경우에는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이 12%까지 상향된다. 1세대 2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세율을 8%로 적용한다.

'6·17대책 후속' 소득세법, 국회 본회의 통과…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뉴스핌
6·17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인 소득세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0인 중 찬성 188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1가구 1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했다. 1거구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 공제율을 기존 보유기간에 더해 거주기간까지 포함해 비례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실거주 목적의 주택 소유를 유도한다는 목적에서다. 

[여론조사] 이낙연 25.6% vs 이재명 19.6% '접전'…윤석열은 야권 1위/뉴스핌
여권에서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불렸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개월 연속 하락새를 보이며 20%대 중반에 머물렀다. 14개월 연속 1위를 유지했으나, 2위와의 격차는 좁혀졌다. 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개월 연속 상승하며 자신의 최고치를 경신했다. 20%대에 근접하며 4개월 연속 2위를 기록, 이 의원을 바짝 추격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야 주요 정치인 14인을 대상으로 한 2020년 7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이낙연 의원은 전달 대비 5.2%p 하락한 25.6%를 기록,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20% 중반까지 내려갔다. 2위와의 격차 역시 오차범위(±1.9%p) 밖이지만, 지난 달 15.2%p에서 6%p까지 크게 좁혀졌다. 이 의원은 대부분의 계층에서 하락한 가운데 서울과 충청권, 부산·울산·경남(PK), 50대와 70세 이상, 중도층, 사무직과 가정주부 등에서 주로 하락했다.

폭주하는 176석 거여(巨與) 앞에…통합당, 10명 의원 반대토론/조선비즈
미래통합당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법과 공수처법 후속법안 등을 강행 처리하는 것에 앞서 각 법안별로 반대토론과 자유발언을 하기로 했다.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는 현실적 한계를 고려해 하지 않기로 결론을 냈다. 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 별로 반대토론을 하고, 그 다음 자유발언자를 정해 본회의에서 법안 별로 반대토론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김종인 "여권은 조폭 문화...박원순, 처벌 결과 알았을 것"/조선일보
김 위원장은 "안 전 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까지 자기가 데리고 있던 연약한 여인들에게 행한 성범죄라는 건 우리가 상상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며 "이걸 근본적으로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 당이 지속해서 성폭력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큰 오빠 이영훈 때문에···" 당권 도전 김부겸 아내 "남편 곤혹, 눈물 흘러" 호소/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 당권 도전을 선언한 김부겸 전 의원의 아내 이유미씨가 자신의 친오빠인 '반일 종족주의' 저자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씨는 "오직 남편이 하는 정치가 올바르다 믿고 뒷바라지 해 왔다"며 "그런데 이제 와 저의 친정 오빠로 인해 곤혹스런 처지를 당하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며 눈물로 하소연했다.

윤석열 손 들어준 원희룡 "싸우는 적을 보면 누가 민주주의자인지 알 수 있어"/뉴스핌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신임 검사 임용식에서 언급한 발언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누구와 싸우는지 보면 누가 민주주의인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년 "부동산 시장 안정될 때까지 모든 정책수단 총동원"/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택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투기근절과, 투기환수, 실수요자 보호라는 부동산 3가지 원칙을 흔들림없이 강력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시 공개질의 꺼내든 주호영 "문대통령, 서울·부산시장 공천할 건지 답해달라"/뉴스핌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4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국민이 묻는 말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정 전반이 정부·여당의 독주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 말씀도 없다"며 "야당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건 바로 국민을 무시하고 안중에도 없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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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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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메네이 제거 후가 더 문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열흘 안에 결정하겠다"고 시한을 제시하고, 초기 단계의 제한적 선제공격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란 정권이 실제로 붕괴할 경우 이를 대체할 뚜렷한 세력이 없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부를 겨냥한 군사 옵션을 선택할 경우 가장 큰 변수는 '그 이후'라고 지적했다. 최고지도자를 제거하더라도 누가 권력을 승계할지, 어떤 체제가 들어설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 이란 고위 관리 출신으로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는 반체제 인사 모흐센 사제가라는 "하메네이와 최고 지휘관들을 제거한다면 문제는 그 다음"이라며 "이란이 실패 국가로 전락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역시 최근 의회에서 복잡한 권력 이행 과정에서 미국이 협력할 상대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WSJ는 1979년 이란 혁명 당시와 현재를 대비했다. 당시에는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라는 구심점 아래 국내외 세력이 결집했지만, 지금은 그에 상응하는 상징적 지도자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란 내부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선거 부정 의혹, 여성 인권 문제, 경제 위기 등을 계기로 반정부 시위가 반복돼왔다. 최근에도 "하메네이에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등장하는 등 반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위는 명확한 지도부나 조직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산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평가다. 해외 반체제 세력 역시 단일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시린 에바디는 하메네이 제거를 위한 표적 공격에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이란 내 정치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군사 개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가장 주목받는 해외 인사는 팔레비 왕정의 마지막 왕세자인 레자 팔레비다. 그는 세속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주장하며 지도자로 나설 뜻을 밝혔지만, 부친 통치 시절의 정치적 탄압과 사회적 불평등을 기억하는 이란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특히 쿠르드족과 아제르바이잔족 등 소수 민족 사회에서는 중앙집권적 통치에 대한 불신이 남아 있다. 좌파 성향의 이슬람계 반정부 단체 무자헤딘-에-할크(MEK)도 조직력을 갖추고 있지만, 해외 기반이 강하고 과거 이라크와 협력한 전력 등으로 국내 지지는 제한적이다. 일부 중동 및 유럽 당국자들은 하메네이 제거가 곧 체제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보수 성향 인사들이 권력을 승계하거나, 오히려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란 의회 의장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등 강경 인물이 전면에 나설 경우 노선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1980년대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유사한 점진적 개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이슬람공화국 창시자의 손자인 세예드 알리 호메이니가 온건 성향 종교인들과 가까운 인물로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한적 타격을 시작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정권 교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이란은 권력 공백과 내부 분열에 직면하거나, 반대로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는 진단이다. wonjc6@newspim.com     2026-02-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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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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