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8·4대책] LH·SH, 용적률 500%-최대50층 공공재건축 추진

기사입력 : 2020년08월04일 11:42

최종수정 : 2020년08월04일 13:49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재개발·재건축 시행자로 참여한다.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 대해선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연면적 비율)을 300%에서 최대 500%까지 높여 주택을 종전 방식보다 2배 가량 더 공급할 예정이다.

4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확대 방안'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을 도입해 5년간 5만 가구를 추가 공급키로 했다.

우선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사업을 도입해 5년간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참여 고밀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소유자 3분의 2 동의를 받아 추진한다. 이들 사업지는 도시계획 규제완화를 통해 주택을 일반재건축보다 2배 이상 공급한다.

공공참여 방식은 공공이 자금 조달, 설계 등을 지원하는 공공관리 방식과 조합과 지분을 공유하는 지분참여방식 두가지 유형 가운데 조합이 선택할 수 있다. 지분참여 방식 도입을 위해 정부는 도시정비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공공 재건축은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한다.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해 주택을 일반보다 2배 이상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만약 단지 구조상 2배 이상 공급이 곤란하더라도 지자체장이 고밀재건축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도시정비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국토부] 2020.08.04 donglee@newspim.com

주거 공간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해 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 상한선을 현행 90%에서 더 높이고 가구당 2㎡인 공원설치비율도 완화해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할 수 있다. 이렇게 늘어난 용적률의 50~70%를 기부태납으로 환수한다. 서울시가 주택 순증규모와 분담금을 고려해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고밀재건축으로 기부채납 받은 주택 가운데 절반은 장기공공임대로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무주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공공분양주택은 분양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변 매맷값의 80%를 분양가로 책정한다. 이중 초기엔 40%만 분양가를 내고 나머지는 임대료로 지불한다. 이후 최종적으로 100%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기간단축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 수권소위를 활용할 방침이다. 또 민간 브랜드 사용, 특화설계, 시공품질관리 등 국토부는 공공 재건축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 조합 등이 참여하는 '공공참여형 재건축사업 지원 T/F'를 운영한다.

공공 재건축과 재개발에도 공공참여 사업을 도입한다. 이를 토대로 2만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게 국토부의 복안이다. 대상지는 주거환경정비가 필요하지만 아직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구역에서 추진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뉴타운과 같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서울지역 176개 지구에 대한 공공재개발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중 145곳이 노원·도봉·강북구에 있다.

사업방식은 LH와 SH가 공공 시행자로 참여해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중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이를 위해 주거지역의 종을 2종에서 3종으로 상향하고 용적률을 높인다. 또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