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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정치권] 與, 부동산법 마무리…공수처 3법·최숙현법도 처리

기사입력 : 2020년08월03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8월03일 06:00

오는 4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남은 부동산법 모두 처리될 듯
전월세신고제·종부세법·지방세법 등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앞둬
野, 대응전략 고심…"가능한 준법투쟁하되 장외투쟁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부동산 관련 입법이 이번주 모두 마무리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최고 6%까지 올리는 종합부동산세법과 각종 세법 개정안 등 남은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모두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오는 5일 종료되는 7월 임시국회 회기 내 부동산대책 후속입법을 마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남은 부동사 관련 법안은 9개. 종부세법을 비롯해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로 전월세거래신고제 도입을 위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높이는 소득세법 개정안 ▲법인의 주택양도차익 추가과세율을 올리는 법인세법 개정안 ▲조정지역 주택 증여시 세율을 최고 12% 매기는 지밥세법 개정안 ▲정부 출연연의 재산세와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다. 

이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뒤 4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2020.07.20 leehs@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선출을 위한 공수처 후속 3법도 이날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운영위는 지난달 29일 공수처 후속 3법을 의결했다. 공수처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정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소관 상임위원회로 지정하는 인사청문회·국회법 개정안이다.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장 선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행 공수처법을 보완하기 위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도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운영규칙제정안은▲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구성하고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각 교섭단체는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고(故) 최숙현 선수 폭행 사건과 같은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한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처리될 전망이다.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 조사와 피해자 보호, 예방교육 등 피해 재발방지 제도를 강화하는 개선안이 담긴 법안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대안법을 의결했다. 

이밖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도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본회의를 앞두고 미래통합당은 강도 높은 보이콧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통합당은 앞서 민주당이 부동산법 등 각종 법안을 소관 상임위에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176석 거대 여당이 의석 수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장외투쟁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직접 국민에게 호소하는 것도 고민해야 하지 않나"라고 운을 띄웠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가 장외투쟁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 가능성을 닫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같은 합법적 대응수단으로 맞서자는 의견도 당내서 나온다. 앞서 윤희숙 통합당 의원이 '나는 임차인이다'는 메시지로 연설한 본회의 '5분 발언'이 반향을 일으킨 만큼 호소력있는 메시지를 잇달아 내놓자는 의견이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에게 (통합당 메시지를) 알릴 효과적인 방법은 그래도 국회에서 불법과 폭정을 따지고 우리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의견이 있다"며 "헌법과 국회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 우리 주장을 밝히되 겸손하고 오만하지 않게 하자는 이견이 많았다"고 의총 내 분위기를 전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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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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