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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정치권] 인사청문 정국 막 오른다…與 '당권 레이스'도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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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23일 이인영 통일부장과 후보 청문회
'칼 가는' 野, 박원순 시장 의혹 '총공세'…"피소 유출 의혹 파헤친다"
與, 당권 레이스 개막…이낙연·김부겸 후보 등록 후 지방 순회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본격적인 인사청문 정국의 막이 20일 오른다. 

국회는 이날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23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27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검증에 들어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들의 신속한 청문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야당은 부적격 인사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있어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왼쪽부터). [사진=뉴스핌DB]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의혹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미래통합당은 경찰과 청와대 관계자들이 박 시장의 피소 사실을 누설했다는 의혹을 두고 총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은 앞서 박 시장 의혹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관련 경찰측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여성청소년과장, 서울시측 정무부시장, 여성권익담당관, 젠더특보, 비서실장, 서울시청 파견 정보과 협력관 등을 증인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다만 증인 채택이 불발되면서 통합당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여당이 증인 출석 요구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3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선 이 후보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과 스위스 유학자금 출처 의혹 등을 둘러싼 난타전이 예상된다. 

이 후보 아들은 지난 2014년 신체검사에서 강직성 척추염으로 5급 전시근로역(면제)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군 면제를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고카트를 타는 등 모습이 담긴 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오면서 면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또 이 후보 아들은 스위스 유학 선발 특혜 의혹과 '호화 유학' 논란에 오르기도 했다. 이 후보 아들은 파주의 디자인 교육기관 타이포그리패배곳(파티)와 협약을 맺은 스위스 바젤 디자인 학교에 유학했는데 이 후보 부인이 파티 이사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혹이 제기됐다. 

야당은 27일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선 박 후보자의 군 복무 논란과 대북송금 문제 등을 집중 검증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박 후보자는 군 복무 시절 대학에 입학에 졸업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황제 복무 논란에 시달린 바 있다. 또 박 후보자는 2000년 문화관광부 장관 재임시절 6·15 남북공동선언을 이끌었으나 이후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위해 북한에 송금을 주도한 것이 드러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인영 의원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7.16 kilroy023@newspim.com

더불어민주당 '당권 레이스'도 20일 본격 시작된다. 

8·29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등록이 이날부터 이틀간 실시된다.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은 첫날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유세 일정에 돌입한다. 

이낙연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현충원 참배 후 직접 후보 등록한 뒤 김해 봉하마을을 찾는다. 김부겸 전 의원은 강원소방본부를 찾아 산불예방간담회로 일정을 시작한다.  

최고위원 선거에는 재선 이재정 의원과 3선 이원욱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다. 원외인사인 염태영 수원시장도 이날 오전 출마 기자회견을 갖는다. 4선 노웅래, 3선 진선미, 재선 김종민, 재선 신동근, 재선 한병도, 초선 양향자 의원 등도 출마를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대표와 원내대표 외 민주당 최고위원은 모두 9명으로 구성되며, 선출직 5명 중 1명은 여성 몫으로 규정돼 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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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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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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