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통합·국민·정의당, 손 잡았다…의원 41명, '박원순·오거돈 방지법' 공동발의

기사입력 : 2020년07월28일 15:33

최종수정 : 2020년07월28일 15:33

"부정부패 원인 제공한 정당은 후보자 추천 못해"
"보궐선거 국민 세금 1000억원 소요…오류 바로잡아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이 함께 손을 잡고 내년 4월로 예정된 서울 및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공천을 막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박원순·오거돈 방지법'으로 명명했다.

박수영 통합당 의원은 28일 "국회의원 41인의 공동발의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통령 선거를 제외한 모든 공직선거 당선인의 중대한 과실 및 성추행 등 부정부패의 사유로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에서는 원인을 제공한 당선인 등을 후보로 추천했던 정당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박수영·전주혜 통합당 의원이 28일 '박원순·오거돈 방지법'을 제출하고 있다. 2020.07.28 taehun02@newspim.com

박 의원은 "이 법안은 정당의 책임정치를 구현하자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며 "동 법안에서의 중대한 과실 및 부정부패의 사유는 각각 형법 제122조, 제123조와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범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범죄를 준용토록 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성폭력과 연관되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부산시장과 서울시장의 궐위로 실시될 보궐선거를 고려한다면 본 개정안의 내용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것"이라며 "보궐선거에 소요될 국민의 세금은 약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정당의 추천으로 당선된 자의 잘못을 국민이 책임지게 하는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여당은 이에 대해 스스로 실천하겠다는 약속을 당헌에 명문화하고 있다"며 "이것을 국민 앞에 법률로 규정해서 실천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동발의 명단에는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류호정 정의당 의원 등 40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