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코로나19 위기 하에서 신흥국들이 재정지출 재원을 조달하고자 국채를 대폭 발행, 올해 부채 규모가 전년 대비 두 배로 급증하면서 글로벌 경제의 또 다른 뇌관이 되고 있다.
나아가 이렇게 발행된 국채를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시장 안정과 재정 지원을 위해 대량 매입하면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통화 신인도가 하락할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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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위안화와 미 달러화.[사진=로이터 뉴스핌] 2020.07.14 mj72284@newspim.com |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주요 40개국의 재정 적자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10.6%로 전년 4.9%에서 급격하게 확대될 전망이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신흥국 전체의 재정 적자는 3조달러를 넘어서며 전년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대부분 국채로 충당한다고 가정하면 신규 발행액은 3조달러 전후에 이르는 셈이다. 차환발행(1조5000억달러 전후)까지 포함하면 발행 총액은 5조달러 가까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많은 신흥국 시장은 선진국과 달리 자본 시장이 두텁지 못해 해외 자금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코로나19 위기가 심화됐던 3월, 신흥국 채권시장에서는 해외 자금이 대규모로 빠져나가면서 통화 가치가 급락했다.
지금 당장은 미국의 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져 달러화 약세가 진행되고 있지만, MSCI신흥국통화지수 회복세가 코로나 위기 전과 비교해 더디기만 해 시장의 경계심이 가시지 않고 있다.
이러한 해외 자금을 대신해 신흥국 국채의 구매자로서의 존재감을 높이고 있는 것이 각국의 중앙은행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이 6월 발표한 조사에서는 3~4월 국채 등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공표한 신흥국 중앙은행은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폴란드 등 13개국에 이른다. 이후 도입한 사례도 포함하면 20개국 가까이에 이른다.
JP모건의 분석에 의하면 남아공과 인도 등 8개국은 올해 합계 5500억달러의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며, 그 중 약 90%를 자국통화표시 국채로 발행해 중앙은행이 그 절반을 매입할 계획이다.
일본을 비롯해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중앙은행도 국채를 대량 매입하고 있지만, 양적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신흥국과는 차이가 있다. 씨티그룹의 데이비드 루빈 이코노미스트는 "신흥국의 대부분은 금융 안정이나 재정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경우 신흥국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훼손되기 쉽다. 사실상 중앙은행이 정부 빚을 대신 떠맡는 '재정 파이낸스' 상태가 정착되면, 정부가 중앙은행을 요술 방망이처럼 사용해 방만한 재정 확대를 계속하게 된다. 이는 결국 시장의 인플레이션 우려를 높이고 해외 자금 유출을 통해 통화 급락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신흥국의 부채 위기가 신흥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은 "(신흥국 부채)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면 세계적인 불황을 촉발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제 해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학 교수는 "1930년대 이후 최악의 신흥시장 부채 위기가 올 수 있다"며 "너무 많은 환자가 한꺼번에 병원을 찾는 격이다. 미국과 영국은 물론 IMF도 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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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가 트레이더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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