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코로나 전쟁 중 쌓인 부채 어떻게 갚나...'금융억압' 유력시

기사입력 : 2020년06월15일 17:21

최종수정 : 2020년06월15일 17:21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전 세계적 경기부양으로 각국 정부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추후 이를 어떻게 갚을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4일(현지시간) 각국 정부가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용했던 인위적 저금리 정책인 '금융억압'(financial repression)을 사용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미국 워싱턴 연방준비제도(Fed) 본부 [사진=로이터 뉴스핌]

금융억압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금융시장에 개입해 시장을 억압하고 왜곡하는 정책이다. 자유 시장에서였다면 자유롭게 움직였을 자금을 정부가 정책 수단을 통해 인위적으로 끌어오는 것이다.

금융억압은 과거 신흥국에서 정부가 통제하는 낙후된 금융시스템을 일컬었지만 최근에는 기준금리 인하와 양적완화 등을 동원해 금융시장에 대규모로 개입하는 선진국의 상황도 금융억압에 해당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미국 정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131%로 지난해의 109%에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당시보다 높은 수준이다. 미국뿐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주요 선진국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영국 투자신탁회사 슈로더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키스 웨이드는 "각국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줄이기 위해 금융억압에 의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년 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와 재무부는 국채 가격을 떠받쳐 금리를 낮은 수준에 유지하기 위해 연합 작전을 펼쳤다. 이와 동시에 여타 여러 가지 조치들을 통해 은행들이 지급하는 금리에도 제한을 둬 국채 외 대체 자산에 대한 투자 매력도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렸다. 영국 등 다른 국가에서도 비슷한 조치가 시행됐고 효과가 있었다.

경제학자 카르멘 라인하트와 M.벨렌 스브란치아는 2015년 발표한 논문에서 금융억압 덕분에 1945~1980년 12개국 정부의 평균 이자 비용이 1~5%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 시스템이 제2차 세계대전 중 축적된 막대한 부채를 줄이거나 청산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금융억압은 이처럼 과거 실제로 효과가 있었다는 사실 외에도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부채 부담을 줄이는 유력한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론적으로 경제성장세가 강화되면 부채를 빨리 갚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주요국이 고령화와 생산성 저하 문제를 안고 있어 가능성이 요원하다.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미래 갚아야 할 명목 부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지난 10년 간 모든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실패한 중요 임무가 바로 2% 인플레이션 달성이었다. 고령화, 저성장, 세계화, 기술 발전, 저금리 등이 인플레이션 상승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지출을 삭감하고 세금을 인상하는 이른바 긴축 정책도 대안이지만, 이는 혼란스러운 정치적 분열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금융억압에 따른 리스크나 대가가 없지는 않다. 긴축정책은 저소득층의 희생을 대가로 하지만, 금융억압을 통해 금리를 억제하면 예금자들의 이익이 줄어든다.

또한 중앙은행과 재무 부처 간 상당 수준 협력이 필요한 정책이니 만큼,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은 정치적 압력에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 금융억압을 선호하지 않는다.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