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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회복 요원한데 美 부채 '팬데믹' 열쇠는 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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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숙혜의 월가 이야기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제 충격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눈덩이 부채를 둘러싼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경제 활동이 회복되기 전에 천문학적인 규모의 부채가 실물경기를 압박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월가 [사진=블룸버그]

시장 전문가들은 부채의 늪에서 빠져나오려면 성장률을 부양하는 한편 인플레이션을 높여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낸다.

국채시장의 트레이더들이 연방준비제도(Fed)의 수익률곡선관리(Yield Curve Control)을 시행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11일(현지시각) 연준에 따르면 1분기 미국 가계의 자산이 5.6% 감소한 110조8000억달러로 파악됐다. 팬데믹에 따른 고용 한파와 자산시장 급락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금융권을 제외한 부채는 55조9000억달러로 11.7% 급증했다. 대규모 부양책으로 인해 정부 부채가 급증했고, 기업이 진 빚도 크게 늘어났다.

기업 부문의 부채가 1분기 18.8% 뛰었고, 가계 부채가 3.9% 증가했다. 연방 정부의 부채 역시 같은 기간 14.3% 급증했다. 회사채 발행이 봇물을 이룬 가운데 기업 부채 증가 폭은 사상 최대 규모를 나타냈다.

이와 별도로 블룸버그는 미국 가계의 17%가 최근 한 달 사이 월세를 내지 못했고, 31%는 앞으로 월세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털어 놓았다.

주택을 소유한 이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11%가 최근 1개월 사이 모기지 대출금을 갚지 못했고, 16%는 다음달 모기지 상환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번 수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검토하는 상황과 맞물려 관심을 끌고 있다. 로이터를 포함한 주요 외신에 따르면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연이어 가계 현금 지급과 중소기업 지원 등 추가 부양책에 나설 입장을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주요국 정부가 팬데믹 충격을 진화하기 위해 10조달러의 자금을 방출했지만 실물경기를 살려내기에는 역부족이고,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 회복의 뒷받침 없이 부채가 급증할 경우 위기를 촉발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 연준의 수익률곡선관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삭소은행의 피터 간리 주식 전략 헤드는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2차 세계대전 직후와 흡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유일한 해법은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연준이 제로금리 정책과 함께 장기물 국채 수익률에 소위 캡을 설정해 일드커브를 통제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와 골드만 삭스가 조만간 수익률곡선관리 정책이 동원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고, 제프리 건드라크 더블라인 캐피탈 대표도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도쿄 소재 니코 애셋 매니지먼트의 존 베일 전략가는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연준이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1% 또는 그 이하로 유지하는 형태로 소위 일드 캡을 시행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로이터는 국채 선물 트레이더들이 연준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 가능성에 다시 적극 베팅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아베르딘 스탠더드 인베스트먼트가 최근 몇 달 사이 2~10년물 미 국채를 사들이는 등 월가는 금리 하락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higrace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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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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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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