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금감원 "옵티머스 실사 진행중...투자금 회수 가능성 낮아"

기사입력 : 2020년07월23일 12:26

최종수정 : 2020년07월23일 12:26

"자산 실체성 및 손실여부 확인이 우선" 강조
라임과 달리 기존 운용사로 펀드 이관 추진
분쟁조정은 검찰조사 이후 본격화될 듯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2000억원대 대규모 펀드 환매 연기를 초래한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투자금 회수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을 내놨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금감원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옵티머스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김동회 금감원 부원장보를 비롯해 최원우 자산운용검사국장, 함용일 금융투자검사국장, 김철웅 분쟁조정2국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라임 사태 이후 집중관리 운용사를 선정해 자금유출입을 모니터링했으며, 이 과정에서 옵티머스에 대한 서면검사 중 위규 혐의를 포착하고 현장검사를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상품을 편입한 것 처럼 투자제안서를 조작하는 등 부정거래행위와 펀드자금 횡령, 검사업무 방해 등의 혐의가 밝혀져 해당 사실을 검찰에 통보했다.

동시에 환매가 연기된 24개, 약 2401억원의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자산평가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이 선임한 관리인을 중심으로 판매사 등의 협조를 얻어 채권보전 절차를 취하는 한편 객관적 가익 평가를 위한 실사에 돌입했으며, 투자자산 회수를 위한 펀드 이관도 추진하고 있다.

옵티머스 펀드 전체 규모는 지난 21일 기준 46개, 5151억원으로 집계됐다. 판매사별로는 NH투자증권이 4327억원으로 전체의 약 84%를 차지했으며 하이투자증권(325억원), 한국투자증권(287억원), 케이프투자증권(148억원), 대신증권(45억원), 한화투자증권(19억원)이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김동회 부원장보는 "잔여 펀드의 관리 방안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펀드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될 경우 엄정하게 처벌하는 한편 검사결과 제재는 펀드 이관과 병형해 신속하게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금감원 일문일답.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옵티머스 펀드사기 피해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 자산운용 앞에서 투자원금 회수를 호소하며 피켓을 들고 있다. 2020.07.15 pangbin@newspim.com

-펀드 자금 회수 가능성은 얼마나 보나.

▲현재 채권보전 및 가압류는 완료된 상태며, 전체 자산에 대한 실사가 진행되고 있다. 일단 투자자산의 실체성 및 손실여부 확정이 우선인데 현재로썬 상당 부분 회수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된다. (김동회 부원장보)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이사가 펀드 자금을 사유화한 시점은 언제인가.

▲현재까지 김 대표가 주식·파생상품 투자 등으로 활용한 금액은 약 700억원을 추산된다.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8년 중순 이후 부동산 등에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파악되며, 현재 검찰에서 추가 횡령 여부를 조사중이다. (최원우 자산운용검사국장)

-다른 등기이사에 대한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례가 있나. 펀드 자금이 흘러간 투자처의 세부적인 내용이 확인된 게 있는지.

▲김 대표 외에 횡령 등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파악된 바 없다. 다만 별도의 특수목적회사(SPC)에 자금이 흘러들어간 것은 확인됐으며 해당 SPC의 불법행위 여부는 검찰이 조사하고 것으로 알고 있다. (최원우 자산운용검사국장)

투자처에 들어간 돈이 어떻게 유용됐는지에 대해선 확인하기 어렵다. 계약 관계 사기, 사적유용 등은 강제수사권을 가진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며 금감원은 투자자금 회수, 분쟁조정 등 후속절차에 보다 집중할 계획이다. (김동회 부원장보)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옵티머스 자산운용과 관련된 H법무법인 소속 윤모 변호사와 송모 펀드 운용이사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07.07 pangbin@newspim.com

-제3기관에 펀드를 이관하는 라임과 달리 기존 운용사로 펀드 이관을 추진하는 이유는?

▲상품 판매 과정에서 판매사간 복잡하게 얽힌 라임 사태와 달리 옵티머스 펀든 각 펀드사가 다른 펀드를 판매했다. 때문에 계열 운용사 등으로 이관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동회 부원장보)

-판매 비중이 높은 NH투자증권 계열사 쪽으로 펀드가 이관될 가능성이 있는건가.

▲NH투자증권이 전체의 약 84%로 가장 많이 판매된 것이 사실이지만 NH투자증권 쪽으로 펀드를 이관해 처리할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라임과 같은 독립적 운용사 설립 여부는 일단 검토 중이다. (김동회 부원장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실제 투자된 사례가 있었나. 이런 판매 방식이 언제부터 구체화됐는지.

▲검사 결과 실제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상품은 김재현 대표 선임 이후부터 설정액이 빠르게 증가했으며,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투자제안서에 포함시킨 시점은 2018년 6월부터인 것으로 파악된다. (김동회 부원장보, 최원우 자산운용검사국장)

-최근 분쟁조정위원회가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100% 배상 결정을 내렸는데 옵티머스 사태에서도 100% 배상이 가능한가. (김철웅 분쟁조정2국장)

▲현재로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다만 금감원에서도 분쟁조정을 위한 확인 작업에 착수한 상태며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분쟁조정 향방은 사실 관계가 확인된 이후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회 부원장보)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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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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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