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군소음법 관련 지방의회 단체 '국방부 하위법령' 수정안 유감

기사입력 : 2020년07월20일 17:12

최종수정 : 2020년07월20일 17:1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건축 제한 규정은 완화...소음 보상기준 여전히 민간항공보다 높아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군지련)는 국방부의 군소음법 하위법령안 수정안에 대해 소음 보상기준이 완화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경기 수원에 위치한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소속 F-5 전투기 [사진=순정우 기자]

20일 군지련에 따르면 국방부가 제시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법)수정안'에는 소음 정도에 따른 건축 제한 규정은 완화되었지만 소음 보상기준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다.

수정안을 살펴보면 소음대책지역 1종 구역에서는 방음시설 설치를 조건부로 건축을 허용하고, 2·3종 구역에선 조건 없이 건축을 허용한다고 돼 있다. 기존 법령안에서는 1종 구역에서의 신·증·개축은 아예 금지됐고, 2·3종 지역은 조건부 건축이 허용됐었다.

그러나 소음피해 보상범위는 여전히 대도시 85웨클 이상, 중·소도시 80웨클 이상으로 변함이 없어 소음피해 보상기준의 형평성에 대해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군지련은 지난 5월 29일 군소음법 하위법령안에 대해 소음대책지역 내 시설물 설치 제한과 소음피해 보상기준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 등의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군지련은 소음피해의 형평성을 고려해 제3종 지역의 대도시 지역구분을 없애고, 보상기준을 모두 민간공항 기준과 같은 75웨클로 적용해달라는 내용을 건의했었다.

수원시의원 조명자 군지련 회장은 "소음 관련 피해에 대해 민간항공과 군공항이 상이하게 보상을 받는 것은 또 다른 피해를 양상 하는 것으로 이는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군지련은 2012년 군공항 소음 피해지역 지방의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연합하여 결성한 단체로 수원을 포함 25개 시·군·구 의회 의원들이 참여해 피해 지역 주민들을 대변하며 군소음법 제정을 위해 공동대응 해왔다. 

jungw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