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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는 녹취록 공개, 한동훈은 KBS 고소…'검언유착' 수사 초점은

기사입력 : 2020년07월20일 10:58

최종수정 : 2020년07월20일 16:19

한동훈 검사장 실제 관여 여부 관심…조만간 소환조사
KBS 18일 "검언유착 공모정황 확인" 보도…이튿날 사과
이동재 "대화내용 의도적 왜곡"…한동훈도 "명예훼손" 고소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현직 검사장과 기자가 공모해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여권 인사 비위 의혹을 제보하라고 협박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일단락 되면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검언유착의 당사자로 지목된 한동훈(47·사법연수원27기) 검사장의 실제 관여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검찰, 20일부터 이동재 본격 조사…24일 수사심의위 개최 전 한동훈 소환 방침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이번주 내 한 검사장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전망이다.

검찰은 검언유착 의혹 핵심 피의자인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17일 구속돼 이튿날 검찰 면담 절차를 거쳤고 20일부터는 이 기자에 대한 구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오는 24일에는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대한 적정성 등을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된다. 검찰은 이 사건을 둘러싼 5건의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가운데 이철 전 대표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이에 의견개진 등 수사심의위 준비를 위해서라도 24일 이전에 한 검사장을 불러 조사를 벌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최근 법원이 이 전 기자를 구속하면서 일부 '공모관계'가 의심된다고 언급한 만큼 한 검사장 소환조사를 통해 실제 두 사람의 공모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수사심의위에서 수사 정당성을 입증하는 근거로 활용할 전망이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지난 2월 13일 한 검사장이 부산고검 차장검사 재직 당시 두 사람의 만남에서 사건 공모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실제 이 녹취록을 토대로 두 사람의 공모 관계를 의심하고 있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동훈 검사장. 2020.01.10 mironj19@newspim.com

◆쟁점은 한동훈-이동재 실제 '공모' 여부…KBS는 일단 사과

앞서 KBS는 지난 18일 '뉴스9'에서 제목 '"유시민-총선 관련 대화가 '스모킹건'"…수사 부정적이던 윤석열도 타격'이라는 기사에서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공모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같은 보도는 2월 13일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을 부산고검에서 만나서 나눈 대화 녹취록을 근거로 했다. 당시 만남에 동석했던 백모 기자가 당시 상황을 녹음한 내용이다.

이 전 기자 측은 이튿날 이같은 의혹을 전면 반발, "허위 보도와 유포에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해당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 전 기자 측은 "녹취록에는 '총선', '검찰총장', '야당' 등은 물론 '힘이 실린다', '돕겠다', '독려한다' 등 (KBS가 주장한) 비슷한 대화조차 없었다"며 "일부는 대화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개된 녹취록에는 실제 신라젠 사건이 대화 주제로 등장하기는 하나 공모 정황으로 볼 만한 대화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사건을 알아보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자 한 검사장이 "빨리 정확하게 수사해 피해 확산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한 검사장은 그러면서 "유시민 씨가 어디에서 뭘 했는지 나는 전혀 모른다"며 "관심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KBS는 보도에 대해 사과했다. KBS는 19일 '뉴스9'을 통해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된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도 KBS 보도에 반발했다. 한 검사장 측은 "KBS 기자 및 허위보도 관련자들과 허위 수사정보 등을 KBS에 제공한 수사기관 관계자 등 기사를 악의적으로 유포한 사람들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엄중히 수사해 달라고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같은날 밝혔다.

다만 검찰은 이 녹취록 가운데 한 검사장의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 등 발언을 두고 공모 관계가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법원 역시 이 전 기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이 녹취록을 토대로 일부 공모관계가 의심된다고 보고 이 전 기자의 구속 사유 중 하나로 적시한 바 있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피의자가 특정한 취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일각에선 검찰이 법원 영장심사 당시 이 녹취록 외에 추가로 증거물을 제출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07.17 mironj19@newspim.com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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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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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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