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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는 녹취록 공개, 한동훈은 KBS 고소…'검언유착' 수사 초점은

기사입력 : 2020년07월20일 10:58

최종수정 : 2020년07월20일 16:19

한동훈 검사장 실제 관여 여부 관심…조만간 소환조사
KBS 18일 "검언유착 공모정황 확인" 보도…이튿날 사과
이동재 "대화내용 의도적 왜곡"…한동훈도 "명예훼손" 고소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현직 검사장과 기자가 공모해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여권 인사 비위 의혹을 제보하라고 협박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일단락 되면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검언유착의 당사자로 지목된 한동훈(47·사법연수원27기) 검사장의 실제 관여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검찰, 20일부터 이동재 본격 조사…24일 수사심의위 개최 전 한동훈 소환 방침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이번주 내 한 검사장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전망이다.

검찰은 검언유착 의혹 핵심 피의자인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17일 구속돼 이튿날 검찰 면담 절차를 거쳤고 20일부터는 이 기자에 대한 구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오는 24일에는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대한 적정성 등을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된다. 검찰은 이 사건을 둘러싼 5건의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가운데 이철 전 대표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이에 의견개진 등 수사심의위 준비를 위해서라도 24일 이전에 한 검사장을 불러 조사를 벌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최근 법원이 이 전 기자를 구속하면서 일부 '공모관계'가 의심된다고 언급한 만큼 한 검사장 소환조사를 통해 실제 두 사람의 공모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수사심의위에서 수사 정당성을 입증하는 근거로 활용할 전망이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지난 2월 13일 한 검사장이 부산고검 차장검사 재직 당시 두 사람의 만남에서 사건 공모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실제 이 녹취록을 토대로 두 사람의 공모 관계를 의심하고 있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동훈 검사장. 2020.01.10 mironj19@newspim.com

◆쟁점은 한동훈-이동재 실제 '공모' 여부…KBS는 일단 사과

앞서 KBS는 지난 18일 '뉴스9'에서 제목 '"유시민-총선 관련 대화가 '스모킹건'"…수사 부정적이던 윤석열도 타격'이라는 기사에서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공모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같은 보도는 2월 13일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을 부산고검에서 만나서 나눈 대화 녹취록을 근거로 했다. 당시 만남에 동석했던 백모 기자가 당시 상황을 녹음한 내용이다.

이 전 기자 측은 이튿날 이같은 의혹을 전면 반발, "허위 보도와 유포에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해당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 전 기자 측은 "녹취록에는 '총선', '검찰총장', '야당' 등은 물론 '힘이 실린다', '돕겠다', '독려한다' 등 (KBS가 주장한) 비슷한 대화조차 없었다"며 "일부는 대화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개된 녹취록에는 실제 신라젠 사건이 대화 주제로 등장하기는 하나 공모 정황으로 볼 만한 대화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사건을 알아보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자 한 검사장이 "빨리 정확하게 수사해 피해 확산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한 검사장은 그러면서 "유시민 씨가 어디에서 뭘 했는지 나는 전혀 모른다"며 "관심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KBS는 보도에 대해 사과했다. KBS는 19일 '뉴스9'을 통해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된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도 KBS 보도에 반발했다. 한 검사장 측은 "KBS 기자 및 허위보도 관련자들과 허위 수사정보 등을 KBS에 제공한 수사기관 관계자 등 기사를 악의적으로 유포한 사람들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엄중히 수사해 달라고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같은날 밝혔다.

다만 검찰은 이 녹취록 가운데 한 검사장의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 등 발언을 두고 공모 관계가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법원 역시 이 전 기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이 녹취록을 토대로 일부 공모관계가 의심된다고 보고 이 전 기자의 구속 사유 중 하나로 적시한 바 있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피의자가 특정한 취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일각에선 검찰이 법원 영장심사 당시 이 녹취록 외에 추가로 증거물을 제출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07.17 mironj19@newspim.com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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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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