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여성단체 신뢰잃은 서울시, 합동조사단에 여가부 참여 검토

기사입력 : 2020년07월17일 10:07

최종수정 : 2020년07월17일 10:09

피해자측 여성단체 추가 폭로 및 수사 진정성 비난
여성단체 불참시 공정성 타격, 실효성 논란 불가피
서울시, 여가부 참여 등 대안 검토...조속한 구성 추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고(故)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서울시 민관합동조사단(합수단)에 향해 피해자측 여성단체가 '책임회피'라고 비난했다. 뒤늦은 입장표명과 사실관계 공개 거부 등으로 여성단체의 신뢰를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서울시는 여성가족부 참여 등 합수단의 진정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추가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박 시장의 전직 비서)A씨를 보호하고 있는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와 꾸준히 접촉을 시도하고 있지만 명확한 반응이 없는 상태"라며 "입장문에서 공개한 것처럼 합조단 구성에 참여할 것을 계속 요청하고 여가부와 함께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오른쪽 두번째)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2020.07.13 dlsgur9757@newspim.com

◆ "진정성 없다"...여성단체, 서울시 '책임회피' 맹비난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자가 성폭력상담소와 여성의전화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 처음으로 알려졌지만, 서울시는 이보다 앞선 10일에 이미 두 여성단체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가 박 시장을 고소한 사실이 알려진 직후, 주요 여성단체를 통해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던 중 A씨가 이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두 여성단체는 워낙 신뢰도가 높고 서울시에 자문 역할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A씨가 제대로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합조단 공동 구성 등을 제안한 것도 이들의 전문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속적인 접촉에도 성폭력상담소와 여성의전화가 16일 박 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된 추가 폭로에 나서고 합조단 구성의 진정성을 비난하면서 서울시는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측에 합조단 구성 참여를 계속 설득한다는 입장이지만 여성단체로부터 신뢰를 잃었다는 점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가뜩이나 합조단은 강제 수사권이 없고 조사 대상인 비서업무 관련 별정직 공무원들이 이미 자취를 감추고 침묵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여기에 여성단체마저 참여를 거부할 경우 공정성 자체의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합조단의 존재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상황이 올수도 있다는 우려가 높다.

◆ 여가부 등 공정성 담보할 합조단 구성 관건

이에 서울시는 여가부에 합조단 참여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주무부처이자 다양한 전문가가 포진한 여가부가 참여할 경우 진정성과 공정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여가부는 박 시장 사태 이후 나흘만에 뒤늦은 입장을 내면서도 '고소인'이라는 표현으로 2가 가해를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6.30 kilroy023@newspim.com

하지만 16일 고소인을 '피해자'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새로 밝히고 서울시 현장조사 추진을 거듭 강조하는 등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피해자측 여성단체 역시 여가부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가부는 오늘(17일) 오후 12시 이정옥 장관 주재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보완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회의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에 대한 현장점검 방식과 합조단 참여 등도 거론될 전망이다. 주요 여성단체 대표들도 참여해 현실적인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의 진상을 알고 있는 주요 인물들이 이미 서울시를 떠난 별정직 공무원들이라는 점에서 합조단의 실효성에 여전히 의문을 던지고 있다. 합조단과는 별개로 서울시에 대한 압수수색과 주요인물 소환 등 조속한 법적 조치가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서울시측은 "합조단은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해 현재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를 하게 될 것"이라며 "조속한 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