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박미리의 야금야금(金)] 금융회사 CEO '셀프연임' 봉쇄…"회의참석도 안돼"

기사입력 : 2020년07월17일 08:00

최종수정 : 2020년07월17일 09:10

2017년 금융당국 "CEO 본인 연임에 영향력 행사"
금융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21대 재추진
CEO 임추위 참석 금지, 임추위 3분의2 사외이사
금융사 선제적 내부규범 변경, 감사위원 겸직 미흡

[편집자] '야금(冶金)'은 돌에서 금속을 추출하는 기술입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금융에선 하루가 멀다하고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첫단부터 끝단까지 주목받는 건 몸집이 큰 사안뿐입니다. 야금 기술자가 돌에서 금과 은을 추출하듯 뉴스의 홍수에 휩쓸려 잊혀질 수 있는 의미있는 사건·사고를 되짚어보는 [한국금융의 뒷얘기 야금야금] 코너를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선보였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이후 개선된 건 있는지 등 한국금융의 다사다난한 뒷얘기를 격주 금요일 만나보세요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지주회사는 특정한 대주주가 없다보니 최고경영자(CEO)가 본인 연임에까지 스스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게 논란의 중심입니다. 또 자기와 경쟁할 사람을 인사조치해 대안이 없게 만들고 계속 (연임을) 할 수밖에 없게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논란도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CEO로서 중대한 책무를 방기한 것입니다."

◆ 금융당국 두 수장의 질타

2017년 11월 말 최종구 당시 금융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이 나온 후 금융권은 크게 술렁였다. 뒤이어 최흥식 당시 금감원장도 연말 간담회에서 "(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하다"며 "현 경영진이 회장 후보군 선정에 과도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보탰다. 당시는 윤종규 KB금융 회장이 연임에 성공하고,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이 3연임을 앞둔 즈음이었다. 

이후 금융당국은 다음해 1월부터 약 3개월간 국내 9개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를 점검했다. 지배구조 운영에 미흡함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기 재발방지를 위해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 동안 감독당국이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해왔지만, 여전히 지배구조 개선이 미흡해 이번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 (당시 금감원 관계자)

그 결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에 미흡한 부분이 대거 발견됐다. "형식적인 요건은 갖췄지만, 실질적인 문제 해결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총평이었다. 대표적으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CEO가 대부분 참여하고, CEO 후보군 육성프로그램을 갖추지 않고, 감사위원회 위원이 평균 2.6개 위원을 겸직하는 등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금감원은 이들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이들이 자율적으로 지배구조 개선을 이룰 수 있게 유도하기로 했다.

◆ 개정안 내놨지만 20대 국회서 '폐기'

문제점을 보완해 법 개정도 추진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2016년 8월 시행됐지만 여전히 금융회사들의 실제 지배구조 운영은 투명성, 책임성 측면에서 미흡하다. 금융권에 대한 시장과 소비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당시 금융위 관계자)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018년 9월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CEO를 포함한 임추위 위원은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임추위 결의에 참석 금지(현재는 결의 금지) ▲CEO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임추위 참석 금지 ▲임추위의 3분의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 ▲사외이사의 전문성 강화(분야 다양화, 순차적 교체 원칙화) ▲감사위원 최소 임기 보장 및 6년 초과 재임 제한 ▲감사위원의 이사회 내 위원회 겸직 제한 등이다. 하지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지나친 규제라는 논란 탓에 20대 국회의 문을 끝내 넘지 못한채 폐기됐다.

그렇게 지난 5월 30일 21대 국회가 열렸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2018년 제출한 내용과 달라진 것은 없다.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30일 소관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 4대 금융지주 현황은

압도적인 '여대야소' 상황에서 개정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 시행이 돼도 금융지주회사들에 미칠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논란이 제기된 후 지속적으로 내부규범을 개정해 지배구조 개선을 이뤄온 덕분이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2020.07.16 milpark@newspim.com

실제로 신한, KB금융, 하나, 우리 등 4대 금융지주 내부규범을 보면 이들은 회장후보 추천위원회를 모두 사외이사들로 구성했다. 감사위원후보 및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도 인원 수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사외이사들로만 위원회를 꾸렸다. 위원회를 사외이사들로만 구성했기 때문에 회의에도 금융지주회사 CEO를 포함한 임원이 참석할 수 없는 구조다. 또 이들은 임추위 내 사외이사 비중도 내부규범에는 '과반수 이상'이라고 명시했으나, 이미 3분의2 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워둔 상태다.

사외이사 선임시에는 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이 있는지 여부를 본다고 명시했다. 감사위원의 임기도 최소 2년을 보장하되, 총 6년(KB금융은 5년)은 불가하다'고 명시해놓은 상황이다.(연임시 임기 단위는 1년이다.) 부족한 부분은 감사위원의 타 위원회 겸직 제한이 대표적이다. 아직 규정상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일부 금융지주사들의 감사위원은 2~3개의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럼에도 법으로 시행되면 강제성 측면의 효과를 무시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금융지주회사들이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법 시행이 돼도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거에요. 하지만 법으로 안해놓으면 금융회사들이 잘 안 지키거든요. 내부규범을 어기는 것과 법을 어기는 것은 또 다르니까, 금융회사들도 더욱 주의를 기울이게 될 겁니다." (한 대학교 교수)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