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과기정통부 "5G 전국망 조기구축 위해 기재부·국토부와 협의 중"

기사입력 : 2020년07월15일 17:43

최종수정 : 2020년07월15일 17:43

5G 통신망 구축시점 앞당기려 이통3사 약 26조원 투자
정부, 세액공제·등록면허세 지원..다른 지원책도 논의 중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오는 2025년으로 예정돼 있던 5세대(5G) 이동통신서비스 전국망 구축계획이 오는 2022년으로 3년 단축된다. 이를 위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를 비롯한 통신3사는 유·무선 통신인프라에 최대 25조7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한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5G 투자세액공제와 등록면허세를 비롯해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관련 부처와 논의 중이다.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15일 오후 최기영 장관과 통신3사 CEO간 간담회 후 열린 미디어 브리핑에서 "디지털 뉴딜을 위해 통신3사에서 공격적·도전적인 목표를 세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다음은 이날 브리핑에서 홍진배 통신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이 15일 최기영 장관과 통신3사 CEO 긴급간담회 후 미디어 브리핑을 하는 모습. 2020.07.15 nanana@newspim.com

-24조5000억~25조7000억원을 통신3사가 투자하게 되는데 회사별 투자금액은? 기존 투자금액을 앞당겨 투자한다는 것인가, 투자를 더 늘린다는 것인가?

▲ 통신3사의 투자액수는 합산을 전제로 전달받은 금액으로 개별 액수는 전달받지 못했다.

당초 5G 전국망 구축을 위한 투자는 2022년까지의 세부적인 투자 목표설정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면서 공격적·도전적으로 통신3사에서 최대한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을 뽑은 것으로 안다.

주파수 할당계획서는 기지국 계획 자체가 낮게 설정돼 있었다. 그래서 정부에서 2022년까지 전국망 구축하려면 얼마나 숫자 가져가야할지 좀 더 목표를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국망 구축계획이 기존 계획서엔 2025년까지로 돼 있는 것으로 안다. (통신3사 합산 투자금액은) 이전 계획보다 훨씬 높게 측정돼 나온 숫자다.

-5G 전국망 조기 구축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 당근과 채찍이 둘 다 있다. 당근은 우선 세액공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며 협의를 많이 진행했다. 현재 투자세액공제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반영돼 있고 세부 세율 부분은 기재부에서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때 하기로 했다. '세액공제 지원하겠다'까지 합의가 된 내용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소관사항이나 기지국 등록면허세도 감면하는 안을 예비타당성조사 거쳐 추진하는 걸로 합의가 됐다.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그밖에도 기재부, 국토교통부와 제도개선에 대해 협의 중인 게 있다. 아직은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보도자료에 관련 내용을 적지 않았다는 점 말씀드린다.

채찍은 5G 품질평가가 있다. 통신사에서도 많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5G 품질평가는 언제쯤 결과가 나오나?

▲ 현재 데이터 분석 진행 중. 검증작업 등을 더 해야 한다. 가급적 7월 중 발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세액공제 관련 기재부에서는 모든 투자 세액공제를 통합하겠다는 발표가 나왔는데 5G 투자도 여기 포함되나? 아니면 별도로 더 세액공제가 되나?

▲ 세액공제 관련해서는 네거티브로 세법이 전환되고 있지 않나. 이것이 기본적 원칙이고 5G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지원 원칙에 대해 합의했다. 5G는 포지티브로 어떻게 세액공제를 반영할지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협의 중이다. 세법에 어떤 식으로 표현할지 등 기술적 문제는 고민해서 세제당국과 지속논의할 것.

-투자세액공제 외 국가 자산인 3G, LTE 주파수 재할당에 대해서도 디지털 뉴딜 정책과 연계시킬 계획이 있나?

▲ 재할당 이슈는 디지털 뉴딜과는 무관하다. 현재 주파수연구반에서 연구 중이다. 정부 쪽에서 투자세액공제, 등록면허세 감면 외 오전 브리핑에 5G 국가망, 다양한 공용서비스에 대한 투자 얘기가 있었다. 그것들이 정부차원 뉴딜의 직접 투자 측면이겠다.

-올 상반기 이통3사가 4조원을 앞당겨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점검평가가 이뤄진 게 있나?

▲ 상반기 투자에 대해서는 IR자료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 점검하고 평가까지는 하지 않았다. 다음달 초 IR자료가 나오는 것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다만 CEO들이 최선을 다해 투자했다고 언급했다.

-5G 품질논란 심하고 서비스도 별로여서 소비자들의 인식이 안 좋다. 오늘 회의 때 5G 품질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같이 노력해 공감대 만들어나가자는 논의가 있었나?

▲ 5G 품질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은 초기단계라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인식에 대해) 공감. 그렇기에 앞으로 2022년까지 공격적 투자를 계획하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품질 조기 확보하자는 것. 하지만 우리가 아직은 품질 초기이나 외국과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품질이 좋은 것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들이 논의과정에서 나왔다.

-영국정부가 화웨이 통신장비 사용을 금지했는데 우리는 화웨이 통신장비에 대해 과거 정책을 유지하고 있나?

▲ 관련 논의는 없었다. 5G보안협의회에서 화웨이의 보안성에 대한 점검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것을 분석해서 피드백을 추진할 예정이다.

-당초 28㎓ 상용화 시점이 연내였는데 코로나19 이후 바뀌었다면 언제로 보면 되나?

▲ 오늘 논의 중 하반기에 시범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을 해보겠다는 얘기가 있었다. 아직 28㎓ 장비 테스트가 진행 중이고 코로나19(COVID-19)로 테스트 일정도 지연됐다. 시장 수요 등을 감안해 하반기에는 시범사업 중심으로 28㎓ 상용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장비가 나와야하므로 테스트 마무리되는 직후 시범 서비스 하겠다는 취지다.

-5G 단독모드(SA)는 28㎓ 상용화와 마찬가지로 추진되나?

▲ SA는 28㎓와 같이 논의했고 통신3사 모두 SA모드로 하반기에 전환하겠다고 했다. 다만 각 사별 시기는 다를 것이다.
SA 전환 시기가 당초보다 늦어진 것은 단말 제조사, 장비들이 코로나19 때문에 테스트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구현모 KT 대표가 "빨리 하려는데 코로나19 이슈 때문에 지연된 측면이 있다"면서 "KT 입장에서는 SA 전환을 늦게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나머지 통신사들도 하반기 중 전환할 생각이 있다고 했다.

-5G 중저가 요금제 도입에 대한 언급도 있었나?

▲ 중저가 요금제는 크게 관련은 없어서 메인 이슈는 아니었지만 장관님이 간단히 언급했다. 전체적으로 CEO들도 중저가 요금제 출시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다만 지금 현재 투자가 진행 중이라 통신3사는 시기를 특정키 어렵다고 했다. 투자상황과 가입자 추이를 지켜보며 검토하기로 했고 오늘 간담회와 별도로 지속협의해 나간다는 정도의 논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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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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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