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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해외유입 증가, 방역 강화 대상 2개국 추가…교대선원 무사증 입국 중지"

기사입력 : 2020년07월15일 11:58

최종수정 : 2020년07월15일 14:11

기존 4개국서 6개국으로 확대…비자·항공권 제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광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후 이동량 24% 감소…2단계 격상 29일까지 연장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정부가 해외 유입 코로나19 환자 발생 증가에 대응해 방역을 보다 강화한다. 방역 강화 대상국을 2개국 추가하는 한편, 외국인 교대선원 무사증 입국을 중지하고,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됨에 따라 해외 유입을 통한 확진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는 37명이다. 국내 발생이 11명이고 해외유입 사례는 28명이다.

중수본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위험도 평가를 통해 오는 20일부터 방역 강화 대상 국가를 현재 4개국에서 6개국으로 확대한다.

이번에 방역 강화 대상 국가로 추가된 국가에는 기존에 적용되던 조치사항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달 20일부터는 이들 2개국에 대해서도 비자와 항공편이 제한되고, 특히 항공권 발권과 입국 시에 출발일 기준으로 48시간 이내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또한 국내로 들어오는 정기항공편의 좌석점유율을 60% 이하로 제한해 운영해야 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항공기로 입국하는 외국인 선원에 대한 입국절차와 방역조치도 강화된다.

그동안 원양어선이나 유조선 등의 선박을 운항하는 선원과 교대하기 위해 항공기로 입국하는 선원의 경우에는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입국이 가능했지만, 오는 24일부터는 교대 목적에 대해서도 비자를 발급받아야 되며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손 반장은 "이는 사증 면제협정과 무사증 합의국 21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 적용되며 실질적으로는 국내에 교대 목적으로 들어오는 거의 모든 외국인 선원에 해당하게 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입국자가 증가함에 따라 임시생활시설을 확대할 필요성도 계속 생겨나고 있다. 정부는 현재 8개소에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과 2개소의 외국인 선원 전용 임시생활시설을 운영 중으로, 임시생활시설의 입소자는 외부와 철저하게 격리되며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에만 격리해제가 가능하다.

손 반장은 "지금까지 시설운영 인력이나 지역사회 내에서의 감염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정부는 임시생활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고 해외의 상황을 예의주시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가하는 해외 입국 확진자에 대응해 정부는 개방성 원칙은 존중하면서도 철저한 검역과 격리를 통해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는 조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일주일 국내 환자 발생은 줄어드는 양상입니다. 지난주 20명 대로 감소했던 국내환자 발생은 이번 주 들어 10명 대로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집단감염 발생 수도 줄고 있어 방역망의 통제력이 회복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이다.

지역별로도 수도권 확진자는 하루 10명 대로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대전과 광주도 환자 발생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광주 지역의 이동량을 살펴 보면 지난 2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한 이후 시민들의 일주일간 이동량이 직전 일주일 대비 24.1% 줄었다. 지난 12일에는 격상 직전일인 이달 1일과 비교할 때 42.0% 감소했다.

손 반장은 "모임과 외출을 자제해준 광주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협조가 효과를 나타내며 환자 수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별로 확산속도가 둔화되고 조금씩 통제되거나 관리되고 있는 상황으로 나아지고 있으나 언제든지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광주시는 당초 이날 종료 예정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오는 29일까지로 2주 연장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이 방역의 주체가 돼 코로나19 확산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생활 속 위험요소를 신고하거나 방역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안전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총 842건의 위반사례 신고와 제안이 있었으며, 이 가운데 421건(50%)을 처리 완료하였고 421건은 현재 처리 중에 있다.

손 반장은 "방역수칙 위반, 행정조치 위반 등의 신고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거쳐 조치할 예정이고 집단감염의 우려가 있다고 신고된 시설에 대해서도 위험도를 평가하여 후속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그 일환으로 실내운동시설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특별기획점검을 실시했고, 점검 결과 여러 문제점을 발견해 개선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6월 23일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방문판매업, 뷔페음식점, 300인 이상 대형학원, 유통물류센터 등 4종 고위험시설의 전자출입명부 계도기간이 지난 14일로 종료됨에 따라 이날부터는 미준수시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집합금지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달 14일 기준 전자출입명부 도입시설은 전국적으로 약 12만6000개이며 이 중 약 1898만 건이 이용됐다. 의무시설은 9만6805개소가 등록을 완료해 1509만 건을 이용했다.

한편, 이날 아침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세균 중대본부장(국무총리)은 "최근 해외 유입 확진자 비중이 커짐에 따라 해외로부터 감염병 유입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방역 강화 대상 국가의 추가 지정과 외국인 교대선원 관리 강화 등의 조치가 신속히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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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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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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