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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4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7월14일 08:06

최종수정 : 2020년07월14일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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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한국판 뉴딜 계획 발표…디지털·그린에 초점
조기 점화된 서울시장 보궐선거...벌써 후보군만 10여명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후폭풍이 본격적으로 몰아치고 있습니다. 성추행 피해를 호소했던 고소인이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상세히 피해사실을 공개했지요. 이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 같았던 이번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일단 고소 사실을 누가 박 시장에게 전달했는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주요 조간에 따르면 경찰이 박 시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 사건을 접수한 당일 청와대에 해당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경찰청은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고소인 A씨의 고소장 접수 사실을 보고 받은 지난 8일 저녁 박 시장 피소 사실을 청와대에 자세히 보고했구요. 다만 경찰은 "피소된 박 시장 측에는 고소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며 경찰이 서울시나 박 시장에 직접 고소 사실을 알려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반박했습니다. 

누가 고소 사실을 박 시장에게 알렸는가 하는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사전 정보유출 및 증거사실 인멸 등 각종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현재 청와대와 경찰, 서울시 등이 진실공방에 들어갔다는 일부 보도까지 나옵니다.

국민일보는 조간에서 <박원순에게 성추행 피소 사실 누가 알렸나…경찰도 청와대도 부인>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박 시장이 성추행 피소 사실을 언제 어떻게 인지했는지에 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했지만, 본인에게는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청와대도 경찰에게 보고 받았지만 박 전 시장에게 통보하지 않았다고 부인했구요. 일각에선 박 전 시장이 피소 사실을 곧바로 인지하지 못했다면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나와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오른쪽 두번째)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2020.07.13 dlsgur9757@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경찰 "박원순 고소장 접수, 당일 청와대에 보고" / 뉴스핌
경찰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 사건을 접수한 당일 청와대에 해당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고소인 A씨의 고소장 접수 사실을 보고받은 지난 8일 저녁 박 시장 피소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다만 경찰은 "피소된 박 시장 측에는 고소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며 경찰이 서울시나 박 시장에 직접 고소 사실을 알려줬다는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박원순에게 성추행 피소 사실 누가 알렸나…경찰도 청와대도 부인 / 국민일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행 피소 사실을 언제 어떻게 인지했는지에 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했지만, 본인에겐 알리지 않았다고 했다. 청와대도 경찰에게 보고 받았지만 박 전 시장에게 통보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일각에선 박 전 시장이 피소 사실을 곧바로 인지하지 못했다면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나와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문대통령 오늘 한국판뉴딜 발표…정의선 '그린뉴딜' 보고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국민에게 알리는 보고대회를 주재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양대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다.

문대통령, 오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디지털·그린·안전망에 초점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국가발전 전략인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을 직접 발표한다. '디지털(Digital)', '그린(Green)'을 큰 축으로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에 초점을 맞춘 포스트 코로나 대한민국의 청사진이 드러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열리는 제7차 비상경제회의 시작에 앞서 '국민 보고 대회' 기조연설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국민 보고 대회는 전날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하루 연기됐다.

文대통령도 놀란 '종부세 최고세율 6%' / 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현행보다 2배 가까이 인상하는 7ㆍ10 부동산 대책을 발표 전에 보고 받고 놀랍다는 취지의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7ㆍ10 대책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다. 강력한 대책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민주당의 의지가 문 대통령이 놀랄 정도로 강했다는 뜻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3일 "정부가 지난 10일 종부세 최고세율을 6%로 인상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 전에 문 대통령이 최종 보고를 받았다"며 "당시 문 대통령이 예상보다 높은 세율에 다소 놀란 기색을 보였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 재임 중 딱 3번 조문…논란 있는 곳 안 갔다 /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과 백선엽 장군의 빈소를 찾지 않았다. 대신 '대통령 문재인' 명의의 조화를 보냈고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대신 조문했다. 결과적으로 갈라진 조문 정국에서 어느 쪽도 택하지 않은 셈이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직접 조문한 건 세 차례다. 2018년 1월 밀양 화재 참사 합동분향소를 찾았다. 2019년 1월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故) 김복동 할머니의 빈소에 조문했고, 그해 12월엔 소방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소방항공대원 5명의 영결식에 참석했다. 2018년 6월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별세했을 때는 조문하지 않았다.

[단독] 탁현민 측근이 청·정부 행사 22건 수주…업계 "특혜" / 한겨레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최측근이 설립한 신생 공연기획사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행사 용역을 22건 수주하는 등 지난 2년10개월 동안 30억원가량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공연기획사가 맡은 행사 중 15건은 문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는데, 이 가운데 5건은 법인 등기도 하기 전에 수주했다. 1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탁 비서관의 최측근인 이아무개(35)씨, 장아무개(34)씨가 2016년 말 설립한 공연기획사 '노바운더리'는 2017년 8월17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부터 시작해 지난달 25일 '6·25 한국전쟁 70주년 기념식'까지 2년10개월 동안 모두 22건의 청와대 등 정부 행사 용역을 수주했다. 노바운더리는 탁 비서관이 청와대에 입성하기 전인 2017년 5월까지 정부 행사 관련 실적이 없는 신생 업체였는데, 2018년 9억5600만원, 2019년 20억원가량의 매출을 올렸다. 이씨와 장씨는 '탁현민 프로덕션' 소속 조연출 출신이다.

미국서 입국한 주한미군 11명, 코로나19 확진…집단 감염 우려 증폭 / 뉴스핌
지난 7일과 8일 사이에 한국에 입국한 주한미군 중 11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주한미군 내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주한미군사령부에 따르면 주한미군 병사 11명은 최근 한국에 도착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한국군 첫 전용 통신위성, 15일 우주로 / 동아일보
우리 군의 첫 전용 통신위성인 '아나시스2호'가 15일(한국 시간)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에 실려 발사된다. 우주 전문매체 스페이스닷컴과 외신 등에 따르면 아나시스2호는 14일 오후 5∼9시(한국 시간 15일 오전 6∼10시)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우주발사장에서 팰컨9에 탑재돼 발사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아나시스2호는 대형 수송기로 현지로 옮겨진 뒤 장비 점검 등을 받아 왔다. 아나시스2호는 발사 후 정지궤도(약 3만6000km 상공)에 안착한 뒤 본격적으로 임무에 나선다.

[단독]백선엽 장군의 수의는 '6·25 당시 전투복' / 동아일보
백선엽 장군이 6·25전쟁 때 국군이 착용한 전투복을 수의로 입는다. 유족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영결식을 하루 앞둔 14일 오후 4시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리는 입관식에서 백 장군은 6·25전쟁 당시 착용했던 전투복과 같은 모양의 옷을 수의로 입는다. 전용 전투복이 없었던 국군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군이 입었던 군복 등을 착용하고 전쟁을 치렀다.

[팩트체크] 백선엽 대전현충원 안장 '홀대논란' 근거있나? / 연합뉴스
14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는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 등의 안장 대상자 자격이 명시돼 있는데, 백 장군의 경우 '상훈법 제13조에 따른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장성급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사람 중 전역ㆍ퇴역 또는 면역된 후 사망한 사람' 등 2개 항목에 해당됐다. 대전현충원 안장을 '홀대'로 볼 객관적 근거는 없다. 다만 한국전쟁에서 큰 전공을 세운 것으로 평가받는 백 장군에 대해 서울현충원에 안장하라는 '예외적인 요구'만 있는 셈이다.

'n번방 변호 논란' 여당측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 사임/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으로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과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정했다는 보도자료를 낸 건 13일 오전 11시 20분이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심의·의결은 거친 후다. 하지만 6시간 40분만에 장 변호사의 추천을 거둬들였다. 장 변호사가 n번방 피고인을 변호한 이력이 알려진 후다.

박원순 '공적' 강조하는 민주당 vs 진상규명 공세 나선 통합당/세계일보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결식이 치러진 13일 여야는 박 시장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리며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이 박 시장의 공적을 치켜세우며 "최소한 장례기간에는 추모하는 마음을 갖자"고 하자 야당은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부각시키며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여성 아픔 위로" 이해찬 5일만에 대리 사과/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3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결식을 마친 뒤 "예기치 못한 시정 공백이 생긴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의 아픔에 위로를 표한다.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사과한다"며 대변인을 통해 비공개 회의 발언을 전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이 요구한 진상 규명을 위한 당 차원의 조사 내지는 수사 촉구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날 피해자 측 기자회견 직전까지 이 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시장 장례위원회는 이날 회견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인사들은 "성추행 의혹을 사실처럼 주장해선 안 된다"고 했다.

통합, 추모 끝나자마자 전방위 압박 "민주가 앞장서 의혹의 진실 밝혀야"/서울신문
미래통합당은 13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영결식이 끝나자 고인을 둘러싼 의혹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대여공세 수위를 높였다.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 진상조사와 함께 앞선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성금 유용 의혹, 부동산 대책 실패 논란까지 다시 꺼내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수사 상황이 상부를 거쳐 피고소인(박 전 시장)에게 바로바로 전달된 그런 흔적이 있어서 장례 절차가 끝나면 문제점을 지적하고 살펴볼 계획"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철저히 챙기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가 인사이드] 조기 점화된 서울시장 보궐선거...벌써 후보군만 10여명 '하마평'/뉴스핌
9개월 앞으로 다가온 2021년 4·7 재·보궐 선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 선거를 1년여 앞두고 열리는 선거인데다, '미니 대선'으로 불리는 서울시장 선거가 예정돼있기 때문이다. 여야 모두 선거를 잘 치르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벌써부터 각 당의 후보군이 숱한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박원순 측근 윤준병 "박시장, 피해자 2차가해 막으려 죽음으로..."/조선일보
서울시 행정1부시장 출신인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진 배경에 대해 '가짜 미투' 의혹을 13일 제기했다. 이날 전 여비서 A씨가 밝힌 피해사실 일부가 '상징조작에 의한 오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윤준병 의원이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역임한 것은 2018년 1월부터 2019년 4월로 피해자 A씨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기와 겹친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서울시) 행정1부시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를 보아왔고 시장실 구조를 아는 입장에서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었다"며 "침실, 속옷 등 언어의 상징조작에 의한 오해 가능성에 대처하는 것은 남아 있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했다.

與, 7월 국회 '임대차 3법' 등 입법 드라이브 예고/동아일보
"임대차 3법을 7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거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 여당의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것."(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13일 오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영결식 직후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7월 임시국회에서 강력한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하는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날 민주당은 7·10부동산대책 후속 입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입법을 서둘러 늦어도 이번 7월 국회에서 모든 것이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실수요자 대상 공급 확대 정책도 확정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발표해 나가겠다"고 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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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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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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