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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4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7월14일 08:06

최종수정 : 2020년07월14일 14:26

문대통령, 한국판 뉴딜 계획 발표…디지털·그린에 초점
조기 점화된 서울시장 보궐선거...벌써 후보군만 10여명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후폭풍이 본격적으로 몰아치고 있습니다. 성추행 피해를 호소했던 고소인이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상세히 피해사실을 공개했지요. 이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 같았던 이번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일단 고소 사실을 누가 박 시장에게 전달했는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주요 조간에 따르면 경찰이 박 시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 사건을 접수한 당일 청와대에 해당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경찰청은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고소인 A씨의 고소장 접수 사실을 보고 받은 지난 8일 저녁 박 시장 피소 사실을 청와대에 자세히 보고했구요. 다만 경찰은 "피소된 박 시장 측에는 고소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며 경찰이 서울시나 박 시장에 직접 고소 사실을 알려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반박했습니다. 

누가 고소 사실을 박 시장에게 알렸는가 하는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사전 정보유출 및 증거사실 인멸 등 각종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현재 청와대와 경찰, 서울시 등이 진실공방에 들어갔다는 일부 보도까지 나옵니다.

국민일보는 조간에서 <박원순에게 성추행 피소 사실 누가 알렸나…경찰도 청와대도 부인>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박 시장이 성추행 피소 사실을 언제 어떻게 인지했는지에 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했지만, 본인에게는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청와대도 경찰에게 보고 받았지만 박 전 시장에게 통보하지 않았다고 부인했구요. 일각에선 박 전 시장이 피소 사실을 곧바로 인지하지 못했다면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나와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오른쪽 두번째)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2020.07.13 dlsgur9757@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경찰 "박원순 고소장 접수, 당일 청와대에 보고" / 뉴스핌
경찰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 사건을 접수한 당일 청와대에 해당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고소인 A씨의 고소장 접수 사실을 보고받은 지난 8일 저녁 박 시장 피소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다만 경찰은 "피소된 박 시장 측에는 고소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며 경찰이 서울시나 박 시장에 직접 고소 사실을 알려줬다는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박원순에게 성추행 피소 사실 누가 알렸나…경찰도 청와대도 부인 / 국민일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행 피소 사실을 언제 어떻게 인지했는지에 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했지만, 본인에겐 알리지 않았다고 했다. 청와대도 경찰에게 보고 받았지만 박 전 시장에게 통보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일각에선 박 전 시장이 피소 사실을 곧바로 인지하지 못했다면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나와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문대통령 오늘 한국판뉴딜 발표…정의선 '그린뉴딜' 보고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국민에게 알리는 보고대회를 주재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양대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다.

문대통령, 오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디지털·그린·안전망에 초점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국가발전 전략인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을 직접 발표한다. '디지털(Digital)', '그린(Green)'을 큰 축으로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에 초점을 맞춘 포스트 코로나 대한민국의 청사진이 드러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열리는 제7차 비상경제회의 시작에 앞서 '국민 보고 대회' 기조연설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국민 보고 대회는 전날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하루 연기됐다.

文대통령도 놀란 '종부세 최고세율 6%' / 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현행보다 2배 가까이 인상하는 7ㆍ10 부동산 대책을 발표 전에 보고 받고 놀랍다는 취지의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7ㆍ10 대책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다. 강력한 대책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민주당의 의지가 문 대통령이 놀랄 정도로 강했다는 뜻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3일 "정부가 지난 10일 종부세 최고세율을 6%로 인상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 전에 문 대통령이 최종 보고를 받았다"며 "당시 문 대통령이 예상보다 높은 세율에 다소 놀란 기색을 보였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 재임 중 딱 3번 조문…논란 있는 곳 안 갔다 /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과 백선엽 장군의 빈소를 찾지 않았다. 대신 '대통령 문재인' 명의의 조화를 보냈고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대신 조문했다. 결과적으로 갈라진 조문 정국에서 어느 쪽도 택하지 않은 셈이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직접 조문한 건 세 차례다. 2018년 1월 밀양 화재 참사 합동분향소를 찾았다. 2019년 1월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故) 김복동 할머니의 빈소에 조문했고, 그해 12월엔 소방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소방항공대원 5명의 영결식에 참석했다. 2018년 6월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별세했을 때는 조문하지 않았다.

[단독] 탁현민 측근이 청·정부 행사 22건 수주…업계 "특혜" / 한겨레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최측근이 설립한 신생 공연기획사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행사 용역을 22건 수주하는 등 지난 2년10개월 동안 30억원가량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공연기획사가 맡은 행사 중 15건은 문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는데, 이 가운데 5건은 법인 등기도 하기 전에 수주했다. 1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탁 비서관의 최측근인 이아무개(35)씨, 장아무개(34)씨가 2016년 말 설립한 공연기획사 '노바운더리'는 2017년 8월17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부터 시작해 지난달 25일 '6·25 한국전쟁 70주년 기념식'까지 2년10개월 동안 모두 22건의 청와대 등 정부 행사 용역을 수주했다. 노바운더리는 탁 비서관이 청와대에 입성하기 전인 2017년 5월까지 정부 행사 관련 실적이 없는 신생 업체였는데, 2018년 9억5600만원, 2019년 20억원가량의 매출을 올렸다. 이씨와 장씨는 '탁현민 프로덕션' 소속 조연출 출신이다.

미국서 입국한 주한미군 11명, 코로나19 확진…집단 감염 우려 증폭 / 뉴스핌
지난 7일과 8일 사이에 한국에 입국한 주한미군 중 11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주한미군 내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주한미군사령부에 따르면 주한미군 병사 11명은 최근 한국에 도착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한국군 첫 전용 통신위성, 15일 우주로 / 동아일보
우리 군의 첫 전용 통신위성인 '아나시스2호'가 15일(한국 시간)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에 실려 발사된다. 우주 전문매체 스페이스닷컴과 외신 등에 따르면 아나시스2호는 14일 오후 5∼9시(한국 시간 15일 오전 6∼10시)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우주발사장에서 팰컨9에 탑재돼 발사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아나시스2호는 대형 수송기로 현지로 옮겨진 뒤 장비 점검 등을 받아 왔다. 아나시스2호는 발사 후 정지궤도(약 3만6000km 상공)에 안착한 뒤 본격적으로 임무에 나선다.

[단독]백선엽 장군의 수의는 '6·25 당시 전투복' / 동아일보
백선엽 장군이 6·25전쟁 때 국군이 착용한 전투복을 수의로 입는다. 유족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영결식을 하루 앞둔 14일 오후 4시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리는 입관식에서 백 장군은 6·25전쟁 당시 착용했던 전투복과 같은 모양의 옷을 수의로 입는다. 전용 전투복이 없었던 국군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군이 입었던 군복 등을 착용하고 전쟁을 치렀다.

[팩트체크] 백선엽 대전현충원 안장 '홀대논란' 근거있나? / 연합뉴스
14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는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 등의 안장 대상자 자격이 명시돼 있는데, 백 장군의 경우 '상훈법 제13조에 따른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장성급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사람 중 전역ㆍ퇴역 또는 면역된 후 사망한 사람' 등 2개 항목에 해당됐다. 대전현충원 안장을 '홀대'로 볼 객관적 근거는 없다. 다만 한국전쟁에서 큰 전공을 세운 것으로 평가받는 백 장군에 대해 서울현충원에 안장하라는 '예외적인 요구'만 있는 셈이다.

'n번방 변호 논란' 여당측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 사임/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으로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과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정했다는 보도자료를 낸 건 13일 오전 11시 20분이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심의·의결은 거친 후다. 하지만 6시간 40분만에 장 변호사의 추천을 거둬들였다. 장 변호사가 n번방 피고인을 변호한 이력이 알려진 후다.

박원순 '공적' 강조하는 민주당 vs 진상규명 공세 나선 통합당/세계일보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결식이 치러진 13일 여야는 박 시장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리며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이 박 시장의 공적을 치켜세우며 "최소한 장례기간에는 추모하는 마음을 갖자"고 하자 야당은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부각시키며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여성 아픔 위로" 이해찬 5일만에 대리 사과/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3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결식을 마친 뒤 "예기치 못한 시정 공백이 생긴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의 아픔에 위로를 표한다.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사과한다"며 대변인을 통해 비공개 회의 발언을 전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이 요구한 진상 규명을 위한 당 차원의 조사 내지는 수사 촉구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날 피해자 측 기자회견 직전까지 이 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시장 장례위원회는 이날 회견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인사들은 "성추행 의혹을 사실처럼 주장해선 안 된다"고 했다.

통합, 추모 끝나자마자 전방위 압박 "민주가 앞장서 의혹의 진실 밝혀야"/서울신문
미래통합당은 13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영결식이 끝나자 고인을 둘러싼 의혹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대여공세 수위를 높였다.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 진상조사와 함께 앞선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성금 유용 의혹, 부동산 대책 실패 논란까지 다시 꺼내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수사 상황이 상부를 거쳐 피고소인(박 전 시장)에게 바로바로 전달된 그런 흔적이 있어서 장례 절차가 끝나면 문제점을 지적하고 살펴볼 계획"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철저히 챙기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가 인사이드] 조기 점화된 서울시장 보궐선거...벌써 후보군만 10여명 '하마평'/뉴스핌
9개월 앞으로 다가온 2021년 4·7 재·보궐 선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 선거를 1년여 앞두고 열리는 선거인데다, '미니 대선'으로 불리는 서울시장 선거가 예정돼있기 때문이다. 여야 모두 선거를 잘 치르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벌써부터 각 당의 후보군이 숱한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박원순 측근 윤준병 "박시장, 피해자 2차가해 막으려 죽음으로..."/조선일보
서울시 행정1부시장 출신인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진 배경에 대해 '가짜 미투' 의혹을 13일 제기했다. 이날 전 여비서 A씨가 밝힌 피해사실 일부가 '상징조작에 의한 오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윤준병 의원이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역임한 것은 2018년 1월부터 2019년 4월로 피해자 A씨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기와 겹친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서울시) 행정1부시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를 보아왔고 시장실 구조를 아는 입장에서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었다"며 "침실, 속옷 등 언어의 상징조작에 의한 오해 가능성에 대처하는 것은 남아 있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했다.

與, 7월 국회 '임대차 3법' 등 입법 드라이브 예고/동아일보
"임대차 3법을 7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거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 여당의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것."(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13일 오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영결식 직후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7월 임시국회에서 강력한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하는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날 민주당은 7·10부동산대책 후속 입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입법을 서둘러 늦어도 이번 7월 국회에서 모든 것이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실수요자 대상 공급 확대 정책도 확정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발표해 나가겠다"고 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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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자 구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사무원이 1일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5월 29일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5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했는데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모습을 본 참관인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A씨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 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사위투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대리 투표가 불법인 것을 몰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shl22@newspim.com 2025-06-0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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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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