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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0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7월10일 08:26

최종수정 : 2020년07월10일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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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김여정 "북미 정상회담, 미국에나 필요…우리에겐 무익"
朴 시장 사망에 당정협의 취소...부동산대책 발표도 연기할 듯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에 정치권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대표적인 인권변호사이자, 최장수 광역자치단체장의 허망한 죽음 앞에 정치권 전체가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오전 열기로 했던 부동산 종합대책 당정협의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다만 오전 11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종합대책은 당초 예정대로 발표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김부겸 등 민주당 당권주자들도 일제히 일정을 비웠습니다.  

정치권에선 벌써 내년 4월 보궐선거의 판이 커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열리는 등 사실상 미니 대선급으로 확대되는 양상이기 때문입니다. 야권에선 일찌감치 서울시장 후보로 안철수 등판론이 거론되기도 합니다. 

여러모로 정치권의 분위기가 침울합니다. 박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지요. 청와대도 침통한 분위기라고 합니다. 인권변호사로 이름 높았던 박 시장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과 관련, 과연 무엇이 그를 막다른 길로 가게 했는가 하는 진실 공방도 거세질 것 같습니다. 박 시장이 과연 여직원 성추행 고소에 대한 사실을 미리 알았는지, 아니면 최근 민주당 지도부와 부동산대책에 대한 갈등이 있었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는지 등 모든 것이 미스터리입니다.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박 시장께서 너무 큰 충격과 너무 많은 숙제를 남겨두고 가셨습니다.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경찰과학수사대원들이 10일 새벽 서울 북악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신을 운구하고 있다. 2020.07.10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 비건의 메모지서 포착된 75, 어떤 의미일까/조선일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9일 청와대에서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오는 10월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계기로 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언급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가 포착됐다. 지난 7일 방한한 그는 이날 서 실장과 협의를 마치고 오산공군기지에서 전용기를 타고 일본으로 향했다.

[전문] 北김여정 "북미 정상회담, 미국에나 필요…우리에겐 무익"/동아일보(조선중앙통신)
북한의 대남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10일 "올해 북미 정상회담은 미국 측에나 필요한 것이지 우리에게는 무익하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다만 "올해 중 수뇌회담은 그 가능성 여부를 떠나 미국이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우리가 받아들여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두 수뇌의 판단과 결심에 따라 어떤 일이 돌연 일어날지 그 누구도 모르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단독]청와대 前행정관이 왜 옵티머스 주주명부에?/서울경제
'5,000억대 펀드 사기 판매' 의혹을 받고 있는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의 '키맨' 윤석호(43) 변호사의 부인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주주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청와대 민정비서관 행정관으로 일하다 옵티머스 사건이 불거지자 그만둔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박원순 숨져, 청와대도 당혹·충격…파장 가늠하기 어려워/머니투데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실종과 시신 발견에 청와대도 충격에 휩싸였다. 청와대는 9일 오후 박 시장이 연락두절됐다는 소식 이후 밤새 침통한 분위기다. 관계자들은 극도로 말을 아끼면서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다.

폼페이오 "美 정부, 북과 대화 매우 희망"…협상 재개 가능성 열어놔/뉴스핌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의 방한 직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하며 "북한과 비핵화 대화를 원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나온 발언으로, 미국 측 역시 만남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박원순 실종에 10일 당정협의 취소...부동산대책 발표 연기 검토/뉴스핌
정부·여당이 10일 오전 당정협의를 열고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대폭 높이는 내용의 부동산 세제대책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의 실종으로 전격 취소했다. 이날 오전 11시 예정된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도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안희정·오거돈 이어 박원순… 또 정치권 '미투' 나왔다/세계일보
정치권에서 또 '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가 나왔다. 이번엔 종적을 감춘 박원순 서울시장이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박 시장은 최근 성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시장의 전직 비서인 고소인은 지난 8일 변호사와 함께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아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고 9일 새벽까지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에는 2017년부터 비서로 일하면서 박 시장에게 여러 차례 성추행을 당했고, 메신저로 부적절한 사진 등을 전송받았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부겸 "이낙연 대세? 文대통령 지지도 덕이지 민심 아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김부겸 전 의원은 경쟁자인 이낙연 의원을 향해 "대선 경선을 지도할 지도부를 본인이 선점하고 또 내려놓겠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합미디어센터에서 진행된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대선주자가 당권을 잡고 7개월 후에 관두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데, 이 의원이 고민을 더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집값 잡아야 대선 잡는다'… 與도 野도 부동산 민심에 사활/국민일보
성난 부동산 민심에 정치권이 저마다 대책을 내놓으며 민심 잡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부동산 문제로 싸늘해진 민심을 잡기 위해 '투기 근절' 강경책을 예고했고, 미래통합당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패를 공략하며 대안세력으로서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부동산 문제가 앞으로 계속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여야 대권 주자들도 연일 부동산 대책을 강조하고 있다. 일각에선 부동산 문제에 대한 대처가 대선에서의 승부처로도 부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원순 사망에 "제 맘속 영원한 시장님"...민주당 '충격'/이데일리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충격이 커지고 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10일 오전 박 시장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뒤 SNS를 통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추모의 글을 남겼다. 민주당 의원이었던 손혜원 열린민주당 전 의원도 "서둘러 가시려 그리 열심히 사셨나요. 제 맘속 영원한 시장님…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며 슬픔을 숨기지 못했다.

충격 휩싸인 서울시, 직무대행 체제 돌입…내년 4월 보궐[종합]/한국경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서울시가 충격에 휩싸였다. 서울시 행정은 내년 4월 재보궐 선거까지 9개월간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10일 서울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은 이날 오전 12시1분께 서울 성북구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원순 시장의 사망 배경을 두고 불미스러운 의혹이 제기된 상태이지만 서울시 공무원들은 그야말로 '패닉'에 빠졌다.

"교체할 타이밍" 여권서도 김현미에 냉랭한 반응/데일리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 내부에서도 터져나오고 있다.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고 민심이 나날이 악화하면서 인적 쇄신이 불가피하다는 기류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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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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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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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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