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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0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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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김여정 "북미 정상회담, 미국에나 필요…우리에겐 무익"
朴 시장 사망에 당정협의 취소...부동산대책 발표도 연기할 듯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에 정치권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대표적인 인권변호사이자, 최장수 광역자치단체장의 허망한 죽음 앞에 정치권 전체가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오전 열기로 했던 부동산 종합대책 당정협의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다만 오전 11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종합대책은 당초 예정대로 발표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김부겸 등 민주당 당권주자들도 일제히 일정을 비웠습니다.  

정치권에선 벌써 내년 4월 보궐선거의 판이 커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열리는 등 사실상 미니 대선급으로 확대되는 양상이기 때문입니다. 야권에선 일찌감치 서울시장 후보로 안철수 등판론이 거론되기도 합니다. 

여러모로 정치권의 분위기가 침울합니다. 박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지요. 청와대도 침통한 분위기라고 합니다. 인권변호사로 이름 높았던 박 시장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과 관련, 과연 무엇이 그를 막다른 길로 가게 했는가 하는 진실 공방도 거세질 것 같습니다. 박 시장이 과연 여직원 성추행 고소에 대한 사실을 미리 알았는지, 아니면 최근 민주당 지도부와 부동산대책에 대한 갈등이 있었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는지 등 모든 것이 미스터리입니다.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박 시장께서 너무 큰 충격과 너무 많은 숙제를 남겨두고 가셨습니다.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경찰과학수사대원들이 10일 새벽 서울 북악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신을 운구하고 있다. 2020.07.10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 비건의 메모지서 포착된 75, 어떤 의미일까/조선일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9일 청와대에서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오는 10월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계기로 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언급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가 포착됐다. 지난 7일 방한한 그는 이날 서 실장과 협의를 마치고 오산공군기지에서 전용기를 타고 일본으로 향했다.

[전문] 北김여정 "북미 정상회담, 미국에나 필요…우리에겐 무익"/동아일보(조선중앙통신)
북한의 대남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10일 "올해 북미 정상회담은 미국 측에나 필요한 것이지 우리에게는 무익하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다만 "올해 중 수뇌회담은 그 가능성 여부를 떠나 미국이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우리가 받아들여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두 수뇌의 판단과 결심에 따라 어떤 일이 돌연 일어날지 그 누구도 모르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단독]청와대 前행정관이 왜 옵티머스 주주명부에?/서울경제
'5,000억대 펀드 사기 판매' 의혹을 받고 있는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의 '키맨' 윤석호(43) 변호사의 부인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주주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청와대 민정비서관 행정관으로 일하다 옵티머스 사건이 불거지자 그만둔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박원순 숨져, 청와대도 당혹·충격…파장 가늠하기 어려워/머니투데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실종과 시신 발견에 청와대도 충격에 휩싸였다. 청와대는 9일 오후 박 시장이 연락두절됐다는 소식 이후 밤새 침통한 분위기다. 관계자들은 극도로 말을 아끼면서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다.

폼페이오 "美 정부, 북과 대화 매우 희망"…협상 재개 가능성 열어놔/뉴스핌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의 방한 직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하며 "북한과 비핵화 대화를 원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나온 발언으로, 미국 측 역시 만남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박원순 실종에 10일 당정협의 취소...부동산대책 발표 연기 검토/뉴스핌
정부·여당이 10일 오전 당정협의를 열고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대폭 높이는 내용의 부동산 세제대책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의 실종으로 전격 취소했다. 이날 오전 11시 예정된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도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안희정·오거돈 이어 박원순… 또 정치권 '미투' 나왔다/세계일보
정치권에서 또 '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가 나왔다. 이번엔 종적을 감춘 박원순 서울시장이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박 시장은 최근 성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시장의 전직 비서인 고소인은 지난 8일 변호사와 함께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아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고 9일 새벽까지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에는 2017년부터 비서로 일하면서 박 시장에게 여러 차례 성추행을 당했고, 메신저로 부적절한 사진 등을 전송받았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부겸 "이낙연 대세? 文대통령 지지도 덕이지 민심 아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김부겸 전 의원은 경쟁자인 이낙연 의원을 향해 "대선 경선을 지도할 지도부를 본인이 선점하고 또 내려놓겠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합미디어센터에서 진행된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대선주자가 당권을 잡고 7개월 후에 관두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데, 이 의원이 고민을 더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집값 잡아야 대선 잡는다'… 與도 野도 부동산 민심에 사활/국민일보
성난 부동산 민심에 정치권이 저마다 대책을 내놓으며 민심 잡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부동산 문제로 싸늘해진 민심을 잡기 위해 '투기 근절' 강경책을 예고했고, 미래통합당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패를 공략하며 대안세력으로서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부동산 문제가 앞으로 계속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여야 대권 주자들도 연일 부동산 대책을 강조하고 있다. 일각에선 부동산 문제에 대한 대처가 대선에서의 승부처로도 부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원순 사망에 "제 맘속 영원한 시장님"...민주당 '충격'/이데일리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충격이 커지고 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10일 오전 박 시장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뒤 SNS를 통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추모의 글을 남겼다. 민주당 의원이었던 손혜원 열린민주당 전 의원도 "서둘러 가시려 그리 열심히 사셨나요. 제 맘속 영원한 시장님…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며 슬픔을 숨기지 못했다.

충격 휩싸인 서울시, 직무대행 체제 돌입…내년 4월 보궐[종합]/한국경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서울시가 충격에 휩싸였다. 서울시 행정은 내년 4월 재보궐 선거까지 9개월간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10일 서울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은 이날 오전 12시1분께 서울 성북구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원순 시장의 사망 배경을 두고 불미스러운 의혹이 제기된 상태이지만 서울시 공무원들은 그야말로 '패닉'에 빠졌다.

"교체할 타이밍" 여권서도 김현미에 냉랭한 반응/데일리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 내부에서도 터져나오고 있다.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고 민심이 나날이 악화하면서 인적 쇄신이 불가피하다는 기류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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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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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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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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