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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0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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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김여정 "북미 정상회담, 미국에나 필요…우리에겐 무익"
朴 시장 사망에 당정협의 취소...부동산대책 발표도 연기할 듯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에 정치권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대표적인 인권변호사이자, 최장수 광역자치단체장의 허망한 죽음 앞에 정치권 전체가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오전 열기로 했던 부동산 종합대책 당정협의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다만 오전 11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종합대책은 당초 예정대로 발표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김부겸 등 민주당 당권주자들도 일제히 일정을 비웠습니다.  

정치권에선 벌써 내년 4월 보궐선거의 판이 커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열리는 등 사실상 미니 대선급으로 확대되는 양상이기 때문입니다. 야권에선 일찌감치 서울시장 후보로 안철수 등판론이 거론되기도 합니다. 

여러모로 정치권의 분위기가 침울합니다. 박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지요. 청와대도 침통한 분위기라고 합니다. 인권변호사로 이름 높았던 박 시장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과 관련, 과연 무엇이 그를 막다른 길로 가게 했는가 하는 진실 공방도 거세질 것 같습니다. 박 시장이 과연 여직원 성추행 고소에 대한 사실을 미리 알았는지, 아니면 최근 민주당 지도부와 부동산대책에 대한 갈등이 있었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는지 등 모든 것이 미스터리입니다.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박 시장께서 너무 큰 충격과 너무 많은 숙제를 남겨두고 가셨습니다.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경찰과학수사대원들이 10일 새벽 서울 북악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신을 운구하고 있다. 2020.07.10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 비건의 메모지서 포착된 75, 어떤 의미일까/조선일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9일 청와대에서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오는 10월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계기로 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언급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가 포착됐다. 지난 7일 방한한 그는 이날 서 실장과 협의를 마치고 오산공군기지에서 전용기를 타고 일본으로 향했다.

[전문] 北김여정 "북미 정상회담, 미국에나 필요…우리에겐 무익"/동아일보(조선중앙통신)
북한의 대남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10일 "올해 북미 정상회담은 미국 측에나 필요한 것이지 우리에게는 무익하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다만 "올해 중 수뇌회담은 그 가능성 여부를 떠나 미국이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우리가 받아들여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두 수뇌의 판단과 결심에 따라 어떤 일이 돌연 일어날지 그 누구도 모르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단독]청와대 前행정관이 왜 옵티머스 주주명부에?/서울경제
'5,000억대 펀드 사기 판매' 의혹을 받고 있는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의 '키맨' 윤석호(43) 변호사의 부인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주주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청와대 민정비서관 행정관으로 일하다 옵티머스 사건이 불거지자 그만둔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박원순 숨져, 청와대도 당혹·충격…파장 가늠하기 어려워/머니투데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실종과 시신 발견에 청와대도 충격에 휩싸였다. 청와대는 9일 오후 박 시장이 연락두절됐다는 소식 이후 밤새 침통한 분위기다. 관계자들은 극도로 말을 아끼면서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다.

폼페이오 "美 정부, 북과 대화 매우 희망"…협상 재개 가능성 열어놔/뉴스핌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의 방한 직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하며 "북한과 비핵화 대화를 원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나온 발언으로, 미국 측 역시 만남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박원순 실종에 10일 당정협의 취소...부동산대책 발표 연기 검토/뉴스핌
정부·여당이 10일 오전 당정협의를 열고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대폭 높이는 내용의 부동산 세제대책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의 실종으로 전격 취소했다. 이날 오전 11시 예정된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도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안희정·오거돈 이어 박원순… 또 정치권 '미투' 나왔다/세계일보
정치권에서 또 '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가 나왔다. 이번엔 종적을 감춘 박원순 서울시장이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박 시장은 최근 성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시장의 전직 비서인 고소인은 지난 8일 변호사와 함께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아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고 9일 새벽까지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에는 2017년부터 비서로 일하면서 박 시장에게 여러 차례 성추행을 당했고, 메신저로 부적절한 사진 등을 전송받았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부겸 "이낙연 대세? 文대통령 지지도 덕이지 민심 아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김부겸 전 의원은 경쟁자인 이낙연 의원을 향해 "대선 경선을 지도할 지도부를 본인이 선점하고 또 내려놓겠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합미디어센터에서 진행된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대선주자가 당권을 잡고 7개월 후에 관두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데, 이 의원이 고민을 더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집값 잡아야 대선 잡는다'… 與도 野도 부동산 민심에 사활/국민일보
성난 부동산 민심에 정치권이 저마다 대책을 내놓으며 민심 잡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부동산 문제로 싸늘해진 민심을 잡기 위해 '투기 근절' 강경책을 예고했고, 미래통합당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패를 공략하며 대안세력으로서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부동산 문제가 앞으로 계속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여야 대권 주자들도 연일 부동산 대책을 강조하고 있다. 일각에선 부동산 문제에 대한 대처가 대선에서의 승부처로도 부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원순 사망에 "제 맘속 영원한 시장님"...민주당 '충격'/이데일리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충격이 커지고 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10일 오전 박 시장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뒤 SNS를 통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추모의 글을 남겼다. 민주당 의원이었던 손혜원 열린민주당 전 의원도 "서둘러 가시려 그리 열심히 사셨나요. 제 맘속 영원한 시장님…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며 슬픔을 숨기지 못했다.

충격 휩싸인 서울시, 직무대행 체제 돌입…내년 4월 보궐[종합]/한국경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서울시가 충격에 휩싸였다. 서울시 행정은 내년 4월 재보궐 선거까지 9개월간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10일 서울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은 이날 오전 12시1분께 서울 성북구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원순 시장의 사망 배경을 두고 불미스러운 의혹이 제기된 상태이지만 서울시 공무원들은 그야말로 '패닉'에 빠졌다.

"교체할 타이밍" 여권서도 김현미에 냉랭한 반응/데일리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 내부에서도 터져나오고 있다.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고 민심이 나날이 악화하면서 인적 쇄신이 불가피하다는 기류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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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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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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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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