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이재명 지사, 여당에 '2차 긴급재난지원금·근로감독권' 건의

기사입력 : 2020년07월08일 16:07

최종수정 : 2020년07월08일 16:07

"재난지원금 전액 소비·매출로 연결…복지 이상 효과"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에 따른 위기 타개안으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정부 여당에 건의했다.

이 지사는 8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전액 소비와 매출로 연결됐기 때문에 실제로 복지정책보다는 효과가 컸다"라며 "이런 점을 고려해 재난지원금에 각별한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08 leehs@newspim.com

이 지사는 이어 전액 지원이 어렵다면 새로운 일부 지원방식도 가능하다며 지역화폐의 인센티브를 현행 10%에서 20%로 올려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지역화폐 10만원 구입시 11만원 충전되지만 이 지사의 건의가 수용되면 12만원이 충전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이 지사는 20%로 상향 조정할 경우 "1조원을 지원해 5조원의 매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부동산과 관련해 가장 강력한 정책은 불로소득을 줄이는 것"이라며 불로소득을 지방세로 환수해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일부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을 각 지방정부에서 예를 들면 약 1%정도로 정해서 기본소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을 고쳐 지방단위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고민해 달라"면서 "가능하게 해주면 경기도에서 먼저 토지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천 화재사고 같은 대규모 산업재해를 줄이려면 감시역량을 늘려야 한다며 "기준을 설정하는 건 중앙정부가,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감시·감독은 많을수록 좋으니 시도에 권한 이양이 아니라 공유할 수 있도록 고려해달라"고 지방정부 근로감독권 공유를 건의했다. 고리사채에 대한 이자율이 너무 높다며 이자율 10%를 넘기지 못하도록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등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 지사 제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의지와 함께 경기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내놓았다.

이해찬 대표는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 사태에도 경기도가 기민하고 선도적으로 잘 대응해 줬다"면서 "오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제안한 내용은 가능한 최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불로소득을 가지고 양극화가 이뤄지는 이런 흐름을 이번에는 차단해야겠다고 하는데 대통령께서도 강한 의지 갖고 계시고 당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대책 논의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면서 "휴가철이 시작되는 데 긴장 늦출 수 없다. 잘해주셨지만 (앞으로도) 방역대책 철저히 세워달라"라며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경기도 접경지역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다. 7월 임시국회서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을 신속히 처리해 국민 안전 위협하는 무익하고 위험한 살포를 방지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경협 경기도당위원장은 "특별히 내년 국비와 관련해 강조하고 싶은 건 광역교통망 확충사업"이라며 "실제 광역교통망이 대단히 취약한 상황인데 현재 광역급행철도(GTX) A·B·C 노선을 추진하고 있어 관련 국비 예산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비롯, 김태년 원내대표, 박광온 최고위원,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후덕 기재위원장, 정성호 예결위원장, 박홍근 예결위 간사, 강훈식 수석대변인 등 '민주당 중앙당 핵심 당직자'와 김경협 경기도당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가량 진행됐다.

도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광역단위 질병관리 전담 행정기구 설치도 제안했다. '광역단위 질병관리 전담 행정기구 설치'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로 광역 단위의 감염병 전담 기구 신설을 말한다. 지역기반 현장 실행력이 동반되지 않으면 방역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만큼 코로나 사태 해결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게 도의 입장이다.

또 서면을 통해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신안산선 복선전철 △GTX A노선(삼성~동탄과 파주~삼성) △GTX C노선(덕정~수원△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 건설 등 18개 경기도 철도사업에 1조9204억원 규모의 국비지원을 건의했다.

zeunb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