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문체부, 코로나19 타격 예술계 회복에 1569억 편성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00만원 창작준비금 232억원 총 7725명 지원
공연예술계 일자리 319억원…3500여 개 지원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계 생태계 정상화를 위해 하반기 지원을 확대한다. 이번 3차 추경예산에서 1569억원을 확보했고, 이는 문체부 3차 추경 예산의 약 절반(45%)에 해당하는 규모다. 예술 분야의 생계지원, 일자리 지원, 소비 촉진 등에 쓰인다.

문체부는 8일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코로나19 극복 예술계 생태계 정상화를 위한 하반기 지원 확대'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예술인 창작준비금'에 232억원, 공연예술계 일자리 창출에 319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오영우 문체부 제1차관 [사진=문체부] 2020.07.08 89hklee@newspim.com

김영수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추경 준비 전 음악, 연극, 무용 등 분야별 종사자를 10명씩 만났다"며 "어떤 노조 사무국장이 '우리도 사람이지 않냐'고 울먹였고 저 역시 가슴이 먹먹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예술활동을 하면서 돈을 받고, 융자 제도보다 창작준비금과 같은 현금 지원이 낫다는 것이었다"며 '예술인 창작준비금'의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생계지원을 위한 대표사업인 '예술인 창작준비금'은 상반기에 1만4000여명이 신청하는 등 현장 수요가 크다. 이 점을 감안해 99억원을 추가 확보해 하반기에 232억원, 총 7725명에 지원 가능해졌다.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창작준비금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으며 심사를 거쳐 9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각한 공연예술계를 위해서는 창작·실연, 기획·행정, 무대기술, 공연장 방역 등 현장 인력 일자리 3500여개를 지원(319억원)한다. 예술인 관련 일자리는 3000명, 288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방역 인력은 537명, 예산 39억원이 쓰인다. 연극·뮤지컬, 클래식음악, 국악, 무용 등 분야별 협회가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지원해 선발과 관리를 위한 통합지침 등 예산집행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다.

방역 관련 일자리는 예술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지원 가능하며 3개월 정도 근무하게 된다. 공연이 열리지 않는 기간에는 공연장 안전 상태와 시설물 관리를 하게 되며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오영우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8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극복 예술계 생태계 정상화를 위한 하반기 지원 확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2020.07.08 89hklee@newspim.com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전국 228개 지자체(기초자치단체 226곳, 특별자치 시·도 2곳)에서 예술인 약 8500명이 참여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 759억원이 투입된다. 예술작품 설치, 문화공간 조성, 도시재생, 미디어·온라인 전시, 주민참여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유형의 예술 작업을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 운영하고 주민 소통과 참여를 바탕으로 기획·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오영우 문체부 1차관은 "유명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기보다 지역의 어려운 청년예술가가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업의 취지가 저명한 예술인에게 임무를 주는 게 아니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공간 문화 개선과 관련돼 있기 때문"이라며 "각 지자체의 문화재단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참여하에 팀을 구성,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수진 시각예술디자인과 과장은 "사업비는 80%가 국비, 지자체가 20%로 구성된다"며 "사업 규모가 크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을 예상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20% 확보가 가능한 곳에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로 확대된 비대면·온라인 환경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예술인의 온라인·미디어 진입을 돕기 위한 예술활동 지원(149억원, 2720명), 공연대본·미술도록 등 예술자료 수집 및 디지털화(33억원, 310명), 지역문학관 소장유물 디지털화(14억원, 90명),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확장에 대비하는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115억원, 2000명) 등이다. 이를 계기로 예술 분야 전문 인력들이 새로운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가치 있는 실물 예술 자료를 디지털화해 창작 원천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8000원 공연 관람료(159억원, 180만장), 3000원 전시 관람료(52억원, 160만장) 지원을 통해 예술 소비도 촉진한다. 시행 시기는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조정하고 추진 시에는 방역을 철저히 진행할 방침이다. 누구나 쉽게 관람 할인권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알리고 현장 입장권 구입 비중이 높은 전시 관람권의 경우 온라인 예매처와 현장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세종=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2019.12.12 alwaysame@newspim.com

오영우 차관은 "코로나 사태로 산업 전 분야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문체부가 시행하는 코로나19 대응 사업 중 공공예술 프로젝트가 큰 규모인데 이는 1930년대 미국 대공황 당시 예술 프로젝트와 연결지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당시 유럽은 미국 예술을 아래로 보던 시절인데, 잭슨 폴락이 대공황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지원으로 위기를 넘기고 구상에서 추상으로 전환하면서 1930년대 예술의 꽃을 피우는 계기가 됐다. 유럽에서는 잭슨 폴락을 예술계 거장으로 인정하게 됐다"며 "코로나19로 창작자, 소비자, 매개자 모두가 어렵지만 예술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차관은 예술계를 위한 회복 지원도 약속했다. 그는 "어려운 예술인과 예술단체의 피해 회복 지원을 더 확대하고 예술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정책도 추진해 생태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3차 추경 사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예술 활동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도록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