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경비원 사망에도 정부 탁상행정…알맹이 빠진 대책만 '도돌이표'

기사입력 : 2020년07월08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7월08일 12:09

정부,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대책 발표
노력한다·검토한다 등 추상적 표현으로 일관
구체적 대안없이 나열해 실효성 없다는 비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동주택 경비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방안이 정부 합동으로 마련됐다. 공동주택에 갑집 대응체계 도입 의무화 및 신고체계 일원화, 입주민 등 인식개선, 경비원 근로조건 보호, 업무범위 명확화 등이 핵심 골자다.

하지만 대책 하나하나 뜯어보면 용어 자체가 대부분 추상적이다. '노력한다'거나 '지도한다' '검토한다' 등으로만 명시돼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알맹이가 빠져있다. 이 때문에 얼마전 공동주택 경비원이 입주민에게 폭행당해 자살한 사건 이후 정부가 급하게 만든 '반쪽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8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10일 발생한 서울시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경비원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 입주민 갑질 예방·고용불안 해소 등 근무환경 개선

먼저 공동주택 입주민 등의 갑질을 예방하고 경비원 등이 갑질피해를 당했을 때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의 금지 및 발생 시 보호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규정토록 했다. 관련 법정 개정 전이라도 '표준 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하고, 관리규약 준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도시자에게 권고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아울러 공동주택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신고를 범정부 '갑질피해 신고센터(국민신문고)'로 일원화한다. 경비원 등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하고, 수사과정에서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이와 함께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인식개선에도 나선다. 국토부·고용부·경찰청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아파트 내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장 등을 대상으로 경비원 인권존중 등 윤리교육을 의무교육에 반영한다.

공동주택 경비원이 고용불안 없이 갑질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경비원의 고용관계, 근무환경 등도 개선한다.

먼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자가진단, 노무관리지도, 근로감독 등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경비원 등에 대한 장기 근로계약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도한다.

또 주로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 외에도 고객으로부터 폭언 등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업무의 일시적 중단·전환 등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 요구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한다. 피해근로자에 대해 직업적 트라우마 상담, 스트레스 상담 등도 지원한다.

입주민과 경비원 간의 갈등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 및 기준을 명확히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경비원의 업무실태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경비원의 건강·권리보호를 위한 승인방식 개선, 휴게·휴식 기준 강화 등 감시·단속 근로자 승인제도 운영 개선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경비원의 근로계약 기간, 근로시간 등 근로여건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해 취약단지 지도·감독에 활용할 예정이다.

◆ 구체적 대안없이 정부 목표만 나열…실효성 낮다는 비판

하지만 경비원 사망 발생 두달이나 지난 시점에서 이번 정부 대책은 '수박 겉 핱기'라는 현장의 비판이 쏟아진다. 대책 내 명시된 용어들이 하나 같이 추상적으로 일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현장에서 일하는 경비원들은 욕설이나 폭행 등을 가한 입주민에 대해 1차적으로 법적 처벌을 원한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경비원 등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한다' 한줄이 전부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없다.

또 '수사과정에서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고 하지만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이상 신원이 노출될 수 밖에 없다. 자칫 입주민으로부터 '고발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도 있다. 이 경우 처벌은 커녕 일하던 근무지에서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당하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6일 오후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 입주민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메모가 붙어있다. 2020.05.16 kilroy023@newspim.com

또한 근로계약 개선에 관한 정부 방침에 문제점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장기 근로계약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도한다'고 명시했다. 통상적으로 경비원은 관리소와 1년 단위 계약을 맺는다. 그러다 보니 자칫 관리소장이나 입주민 대표 등의 눈밖에 나면 고용 연장이 어렵다.

'피해근로자에 대해 직업적 트라우마 상담, 스트레스 상담 등도 지원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상담센터 번호나 위치 등을 알려주는게 전부다.

'경비원 업무범위 및 기준을 명확히 한다'는 정부 계획도 모순이 있다. 통상적으로 규모가 큰 아파트 단지나 빌딩·상가 등의 경비원 업무가 어느정도 명확하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곳들은 잡무에 시달린다. 최근 서울 한 아파트에서는 동대표 이삿짐을 경비원들이 옮기는 갑질사례도 적발됐다.

이른 퇴직 이후 10년째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A(65)씨는 "공식 업무 외에도 택배배달, 술취한 입주민 집에 데려다주기, 이삿짐 거둘기 등 기타 업무가 의외로 많다"면서 "이 과정에서 입주민들과 마찰을 일으켜 해고 당하거나 그만두는 경비원들도 여럿 목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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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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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