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美 ITC "대웅제약 10년간 수입 금지"…보톡스戰 승기 잡은 메디톡스(종합)

기사입력 : 2020년07월07일 09:59

최종수정 : 2020년07월07일 09:59

ITC, 6일 예비판정 결과 발표 "대웅제약, 영업비밀 침해"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일명 '보톡스'로 불리는 미용 성형 시술용 의약품 보툴리눔 톡신을 둘러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법정 공방에서 미국 ITC가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6일(현지 시각)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봤다. 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고 판단하고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미국명 주보)의 수입을 10년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예비판결은 오는 11월까지 ITC 전체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미국 대통령이 승인하면 최종 확정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대웅제약 "명백한 오판" VS 메디톡스 "최종 판결과 같다"

ITC가 예비판정을 내리며 균주 출처에 대해 결론을 지은 데 대해 양사는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대웅제약은 ITC의 이번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에 납득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ITC로부터 공식적인 결정문을 받는 대로 이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구속력이 없는 권고"라며 "명백한 오판"이라고 봤다. 이번 판정에서 재판관이 메디톡스의 주장만 인용했으며 이 부분을 소명해 최종 판결에 승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메디톡스 측은 "ITC의 예비판결은 번복된 전례가 흔치 않기 때문에 예비 판정은 최종 판결과 다름 없다"며 "대웅제약의 균주 도용이 명백히 밝혀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톡스는 국내에서 진행중인 소송에 ITC 예비판결 자료를 제출할 계힉이다. 관련 자료를 검토하면 국내 법원과 검찰이 동일한 결론을 낼 것이라는 예측에서다.

◆ 균주 출처 두고 국경 넘어 벌어진 전쟁 

양사는 2016년 말부터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를 두고 다투기 시작했다. 대웅제약이 '나보타'를 출시하고 보톡스 시장에 진출하자,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의 균주를 훔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주장이 음해라고 맞서왔다.

메디톡스는 2017년 6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균주 도용 등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들어 대웅제약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같은 해 10월 국내 법원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법원은 한국 소송 절차가 해결될 때까지 소송을 중단한다며 기각했다.

이에 메디톡스는 지난해 2월 미국 파트너사 앨러간과 ITC에 대웅제약과 그 파트너사 에볼루스를 제소했다.

ITC가 최종 판결을 내린 후에는 미국과 국내 소송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 식약처 허가취소와 별개…메디톡스, 회생 가능성은?

앞서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의 제조 과정에서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 시험 결과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해 메디톡신에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업계에서는 ITC가 최종 판결에서 결론을 바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품목허가 취소와 ITC 예비판결은 별개 사안이기 때문에 메디톡스의 회생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ITC 소송은 한국 기업간 소송보다는 현지 파트너사인 미국 기업들끼리 싸움으로 볼 수 있다"며 "이번에 내려진 결론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대웅제약이 항소하겠다고 했으나, 식약처 처분으로 메디톡신은 국내에서 판매가 금지되고 나보타가 미국에 10년간 수입이 금지돼 판매가 안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메디톡스의 회생과는 별개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llzer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