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LO 핵심협약' 국회 비준 재시도…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초읽기'

기사입력 : 2020년07월07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7월07일 10:00

ILO 29호 협약 등 3개협약 비준안 상정
EU의 무역제재 공세에 '정부 백기' 평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을 다시 꺼내들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이 '국격'과 '국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얼마 앞둔 상황에서 노동계에 보낸 협상카드라는 목소리도 있다.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양보해주면, 정부가 노동존중 사회 실현에 앞장서겠다는 의지 표명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여당이 과반수 이상 집권한 21대 국회에서 현 정부가 약속한 노동관련 이슈들을 마무리 지려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또 다른 시각으로는 유럽연합(EU)의 무역제재 공세에 결국 정부가 백기를 들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EU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포함된 노동관련 조항을 근거로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을 줄곧 주장해 왔다. 지난달 30일 열린 한·EU 정상회담에서는 EU 정상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ILO 핵심협약의 조속한 비준을 요청하기도 했다.

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4차 국무회의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안 3건을 심의·의결했다. ▲제29호(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 비준안)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비준안) ▲제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비준안) 등이다. 강제노동 철폐와 관련한 제105호 비준안은 국내 형벌체계와 다소 상충된다는 점을 들어 비준을 잠시 미뤘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청와대]

'ILO 핵심협약'이란 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기본적 노동권의 보장과 관련한 국제규범으로, 190개 협약 중 8개가 해당된다.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87호, 98호) ▲강제노동 관련 협약(29호, 105호) ▲아동노동금지 관련 협약(138호, 182호) ▲균등대우 관련 협약(100호, 11호) 등이다. 이중 정부는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 및 강제노동 관련 협약을 제외한 4개 협약에 대해서만 비준한 상황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2개 협약(87호, 98호)과 강제노동 관련 1개 협약(29호)이 상정돼 정부 동의를 얻었다.

우선 제87호 협약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이다. 이는 노사의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단체의 설립 및 가입, 활동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98호 협약은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의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이다. 노사의 자유로운 교섭 보장과 노조 활동에 대한 불이익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해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 등을 반영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국회 제출된 상황이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노조가입이 크게 늘고 노동계의 노동 쟁의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29호 협약은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이다.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해 4급 보충역 대상자에게 복무 선택권을 부여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황이다. 병역법 통과 후에는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으로 처분된 병역 대상자들도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ILO 핵심협약은 전 세계 어느 노동자라도 기본적으로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가장 보편적인 규범으로 187개 ILO 회원국 중 약 80%인 146개국이 8개 핵심협약 전체를 비준한 상황"이라며 "OECD 36개국 중에서도 31개국이 비준했을 정도로 기본적인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나 EU가 FTA 관련해 '무역과 지속 가능의 장' 조항에 노동과 환경에 관련된 부분들을 넣어놓은 상태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한국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핵심협약 비준이 되지 않을 경우 EU 측의 다양한 비무역적 조치를 통한 압박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ILO 핵심협약 비준은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일이며, 잠재된 통상 리스크를 해소하고 국익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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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