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삼성 불법파견 은폐' 정현옥 2심 종결…검찰, 징역 2년 구형

기사입력 : 2020년07월06일 12:02

최종수정 : 2020년07월06일 13:3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찰 "상세한 내부 문건 다수 발견된 사례 겪어본 바 없어"
정현옥 "윤리적 가설하에 짜맞춰져…실체적 진실 발견돼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근혜 정부 당시 삼성전자서비스의 직원 불법 파견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현옥(63) 전 고용노동부 차관의 2심 재판에서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차관과 권혁태(55)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삼성 불법 파견 은폐' 의혹을 받는 정현옥 전 노동부 차관이 지난 2018년 11월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05 leehs@newspim.com

검찰은 정 전 차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권 전 청장은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이처럼 오래된 사건에서 당시 진행 상황들이 상세히 담긴 내부 문건들이 다수 발견된 사례는 거의 겪어보지 못했다"며 "범행을 입증할 수많은 내부 문건이 발견된 사건이고 증거들이 다수 존재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많은 수시 근로 감독 건들 중 유독 이 사건에만 개입했다"며 "무엇이 문제이고 실제 감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심은 없고 오로지 (삼성 측에 대한) 결과가 적법하게 나오게 하려고 할 뿐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삼성은 수시 감독 결과가 적법하게 나오자 노조파괴 공작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며 "이로 인해 노조원 2명이 목숨을 끊고 많은 관계자들이 경제적, 정신적 피해에 시달렸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만일 피고인이 근로 감독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조합원들의 비극은 없었을 것"이라며 "공직자가 법과 원칙을 따르지 않고 권력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권한을 남용할 때 힘없는 국민들은 이 같은 비극을 계속 맞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이며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 전 차관 측 변호인은 "검찰은 이전 공소장이나 변경된 공소장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자체를 특정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압박했다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시되지 않은 채 당시 주변 정황만 늘어놓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구체적 행위가 있었다면 지방청장 정도는 공범으로 기소됐어야 하는데 조서에조차 언급이 없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자연인이 어떤 압력을 받아 방해됐는지 관련 피해자에 대한 압박 과정이 적시가 안 됐다는 점에서 검찰의 기소는 위법하다"고 비판했다.

정 전 차관은 최후진술에서 "2년간 재판을 받으며 가장 잊지 못할 부분이 있다"며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직전 검찰에서 조서를 작성할 당시 검찰은 어떻게 회유를 받았고 공모자와 어떻게 연락하고 협조했는지 등에 대해 한마디 질문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구속영장 청구서에 삼성으로부터 회유를 받고 본 범행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중대 범죄로 적시돼 있었다"며 "검찰은 조합원 2명의 자살 피해 등 사회적인 시각을 전제로 이 사건을 주도하고 방조했을 주범이 필요했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그 관련자가 누구냐는 식의 윤리적 가설하에서 이뤄졌음을 알게 됐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방대한 자료와 증언을 관통하는 실체적 진실에 주목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차관 등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9월까지 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에 대해 수시 근로 감독을 하던 당시 근로 감독관들이 '불법 파견'이라고 내린 잠정적 결론을 뒤집기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노동계 반발이 예상되자 하위 공무원에게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 파견 요소 개선안을 마련하게 하고 삼성 측에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민주당이 2013년 6월 "삼성전자서비스가 수리 기사들에 대해 실질적인 업무 지시와 교육을 했다"며 "전·현직 임원들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운 협력업체를 통해 '위장 도급'을 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삼성전자서비스가 직업 훈련생을 뽑아 삼성전자서비스 측 교육장에서 훈련시킨 뒤 협력업체에 입사시키는 등 불법 파견을 했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정 전 차관과 권 전 청장은 근로 감독을 맡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불법 파견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결론이 날 것이 예상되자 이를 은폐하려는 작업을 시도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1심은 "근로 감독 결과를 뒤집기 위해 회의를 열도록 지시하거나 사전에 이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개선안 마련 지시는 차관의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 전 차관 등의 2심 선고기일은 9월3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