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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교민이 난민인가, 신속통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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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일 오후 5시 30분(17시 30분) 넘어 베이징의 SNS 교민 방에 주중 대사관 영사부의 안내 메시지가 올라왔다. 대사관이 중국 당국등과 협의해 임시 항공편을 마련했으니 귀국 희망자는 한 시간여 후인 19시 까지 표구매 절차를 마치라는 내용이었다. 안내문은 비행기가 공지 약 17시간 뒤인 3일 오전 10시 45분에 출발할 거라고 알렸다.

베이징이 준 봉쇄상태여서 인천 베이징(칭다오 경유) 노선은 현재 중국항공(CA)이 주 1회 왕복 운영한다. 이런 상황에서 마련된 베이징발 임시 귀국 항공편(CA 561)은 입시생 유학생과 소상공인 교민 들에게 더할나위 없이 기쁜 소식이다. 주중 한국 대사관이 그동안 교민 편의를 위해 노력해온 결실중 하나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출발 채 하루도 안돼 촉박하게 항공편을 고지한 것도 그렇고, 공지 한시간 반내에 항공권 신청을 끝내라는 점도 쉽게 납득이 안된다. 대사관은 중국 민항국 승인이 늦게 나서 어쩔수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우리 주중 대사관이 그들의 단순 심부름꾼이나 대변인이 아닌 한 그건 옹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현재 중국의 비자발급이 중단된 상태여서 베이징(중국)주재 교민들은 귀국하면 다시 중국에 올 길이 막막하다. 움직이기가 쉽지않다. 며칠 여행을 하다가 돌아가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이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유학생 교민들은 귀국하려면 서류도 떼야하고 여러가지 신변 정리가 필요하다.

"전쟁중 피난민도 대충은 자신이 언제쯤 항구를 떠날지를 알고 보따리를 싸고 생활 터전을 정리하는 법입니다". 2일 저녁 SNS 교민방 문자가 부리나케 날아오는 와중에 함께 식사를 하던 베이징의 소상공인은 중국항공에 귀국 비행기 예약을 해놓고 컨펌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중국이 임시 항공편을 가지고 5분 대기조 훈련을 시키는 같다" 며 분통을 터뜨렸다.

화를 삭히라고 어깨를 두드려 주는데 이번에는 또다른 SNS 교민방에서 문자 메시지가 날아왔다. 처음 공지가 뜬지 약 2시간 후다. 탑승 신청을 19시 넘어서도 받는다는 내용과 항공료를 3600위안에서 3000위안으로 깍아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항공료 가격을 낮춘데 대해서는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을 '진행자'측에서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부연했다. 진행자는 누구며 왜 갑자기 가격이 내려간 것일까. 진행자는 아마 여행사인 것 같다. 표 가격인하에 대해선 대사관 관계자는 시장 가격을 고려한 조치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사관 영사부가 첫 공지문에서 '선착순 조기마감' 운운했던 것과 달리 아마 신청자가 많지 않았던 모양이다. 사전에 임시 항공편 추진 사실이 조금 알려지긴 했지만 그렇더라도 출발 하루도 안남은 시점에서 중국 당국의  운항 허가가 떨어졌으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이번 '신속통로' 전세기는 국내 한 대기업이 신청해 운항을 하게 됐지만 항공이라는 '자원'의 특성상 대사관(경제과)이 적극적인 주관자가 될 수 밖에 없다. 유학생 소상공인 등 교민들이 보다 편하게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게 우리 대사관이 신속통로 확대와 합리적인 운영에 더 힘을 써야한다. 장하성 대사를 비롯해 주중 대사관은 그동안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이제 노력 이상으로 성과가 필요한 때다.    

중국에 '스우지단(肆無忌憚)' 라는 말이 있다. 방자하여 제멋대로 한다는 뜻이다. 강대해진 패권국들에게서 종종 나타나는 현상이다. 2일 오후 표 예약 두어시간, 이륙 10여 시간 남겨놓고 촉박하게 전세기를 허가한 데서 '스우지단', 대한민국에 함부로 하는 중국 태도가 엿보인다. 이거라도 감지덕지로 받아들여야한다고 생각한다면 할말이 없지만...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베이징 수도공항에서 여행자들이 탑승구를 통과하기 위해 수속을 밟고 있다.  2020.07.03 chk@newspim.com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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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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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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