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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7월02일 08:07

최종수정 : 2020년07월02일 08:07

안보라인 전면 교체 임박…통일장관 이인영, 안보실장 서훈 유력
김종인, 야권 대선후보 쥐락펴락..."백종원 되고 윤석열은 안돼"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의 화두는 3차 북미정상회담으로 보여집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지 보름 만에 나온 정치적 변곡점입니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어제 언론진흥재단에서 "조속한 시일 내 3차 북미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화두를 띄웠고, 곧이어 몇 시간 뒤 청와대가 "북미정상회담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며 "미국 정부도 공감하고 있다"고 힘을 보태는 등 3차 북미정상회담 의제를 공식화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선이 채 10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미국의 정치일정·외교관례를 보면 사실 불가능한 이벤트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뉴스핌은 오늘 오전 미국 특파원발로 전문가들의 진단을 묶어서 보도했습니다. 김근철 미국 뉴욕특파원발로 <"美 전문가들,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낮게 전망"> 기사를 내보낸 것인데요.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을 심층적으로 다뤘습니다.

연합뉴스의 경우 <트럼프 '3차 북미정상회담' 솔깃할까…재선 영향이 관건>이라는 기사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이후 미국은 '톱다운식 접근'보다 실무협상 재개 및 상황관리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재선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불가 행보에 나설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한국일보는 <개성연락사무소 폭파 보름만에… 한미 "북미대화 재개" 신호>라는 내용으로 심층기사를 다뤘습니다.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급상승했던 한반도 안보 위기가 불과 보름만에 '대화 재개' 무드로 재편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다시 불러앉히기 위한 다양한 메시지를 내고, 한국 정부는 '미국 대선(11월) 전 북미정상회담' 필요성을 들고나와 판을 키우는 양상이라는 겁니다.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장관, 청와대 외교안보실장, 국정원장 등 안보라인의 전면 교체와 함께 남북대화에 다시 시동이 걸릴지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7.01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美 전문가들,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낮게 전망" RFA/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선 가운데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트럼프 '3차 북미정상회담' 솔깃할까…재선 영향이 관건/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차 북미정상회담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이후 미국은 '톱다운식 접근'보다 실무협상 재개 및 상황관리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재선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불가 행보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개성연락사무소 폭파 보름만에… 한미 "북미대화 재개" 신호/한국일보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급상승했던 한반도 안보 위기가 불과 보름만에 '대화 재개' 무드로 재편되고 있다. 미국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다시 불러앉히기 위한 다양한 메시지를 내고, 한국 정부는 '미국 대선(11월) 전 북미정상회담' 필요성을 들고나와 판을 키우는 양상이다. 급물살을 타고 있는 외교안보라인 개편 움직임과 맞물려 남북대화에 다시 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단독]文정부 미국 로비자금 세계 1등, 한미관계 더 꼬였다/조선일보
우리나라가 전 세계 국가 가운데 미국을 상대로 가장 많은 로비 자금을 공식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막대한 자금에도 불구하고 한미(韓美) 관계는 물론 문재인 정부가 역점 추진한 미·북 관계도 실패한 것으로 판명돼 우리나라가 '헛돈' 쓰는 호구(虎口·어수룩해 이용하기 좋은 사람)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보라인 전면 교체 임박…통일장관 이인영, 안보실장 서훈 유력/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안보라인을 전면 교체할 전망이다. 1일 여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조만간 김연철 전 장관의 사의로 공석이 된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국가정보원장을 포함한 안보라인 전체를 교체하는 방안을 막바지 검토하고 있다. 남북관계 경색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쇄신 차원, 예컨대 대북정책의 활로를 찾기 위해 여권 내 실세들을 전진 배치하는 '안보 개각'을 단행하겠다는 의미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차기 통일부 장관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정의용 후임에 서훈? 임종석? 문정인?…외교안보라인 새 진용 갖추나/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북·미 대화 중재에 적극 나설 뜻을 공식화하면서 청와대와 부처 외교안보라인 인사폭도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상황 관리'가 아니라 미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 추진 등 '정면 돌파'를 택한 만큼 새 인물로 진용을 갖추려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남북관계 풍랑 속… 통일부 덩치 키울까 줄일까/한국일보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키 플레이어'인 통일부의 덩치를 키워야 할까, 줄여야 할까. 청와대가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후임 인선에 속도를 내면서 부처 운영 전략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북관계 고비마다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을 바꿔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해법은 엇갈린다.

"출범은 늦춰도 할 건 한다" 민주당,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정 박차/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준비 단계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들어갔다. 공수처를 법정 시한(이달 15일) 내에 출범시키지는 못하지만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면서 미래통합당을 압박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계속해서 공수처 출범을 막을 경우 후보추천위 운영 규칙을 바꿔서라도 상황을 돌파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총 7명) 중 여당 몫으로 할당된 2명의 추천위원을 선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대여 투쟁중인 통합당과 달리 '우리는 법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다'는 명분을 쌓기 위함이다. 

김종인 "당밖에 꿈틀대는 대선주자 있다"/조선일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야권의 차기 대선주자와 관련해 "당 밖에 꿈틀꿈틀거리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통합당 내에서는 "도대체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냐"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김 위원장은 "지금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이낙연, 7일 전대출마 선언… "巨與 책임있게 운영"/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8·29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7일경 공식 선언한다. 이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상황대로라면 7일쯤 내 거취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단독으로 원 구성을 마친 데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조만간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 이상 출마 선언을 미루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젠더 감수성 부족' 논란 이낙연, 결국 사과…"부족함 통감한다"/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젠더 감수성 논란에 휩싸여 결국 사과했다. 이 의원은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저의 부족함을 통감합니다. 마음에 상처를 입은 분들께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의원은 논란이 된 "인생에서 가장 크고 감동적인 변화는, 소녀가 엄마로 변하는 그 순간이다. 남자들은 그런 걸 경험 못 하기 때문에 나이를 먹어도 철이 안 든다"라는 말에 대해 "1982년 어느 날, 한 생명을 낳고 탈진해 누워있던 아내를 보면서 든 생각"이라고 해명했다.

與 '내일 통과 목표' 추경 심사 속도… 통합 "들러리 못 서"/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은 1일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3일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경안 심사에 속도를 냈다. 미래통합당은 추경안 처리 시한을 11일까지 늦추자는 제안이 거부당하자 장외에서 예산 심사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여론전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이날 야당 의원 없이 단독으로 예산소위(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위, 산자위 등 8개 상임위 소관 부처 예산에 대한 감액 심사를 진행했다. 대학 등록금 반환과 관련, 간접 지원 예산으로 책정된 2718억원 중 494억1600만원이 편성된 대학 온라인 강의 지원 등 일부가 삭감됐다.

국회 복귀 임박한 통합당…"보이콧 길어지지 않을 것"/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에 반발해 모든 국회 일정을 거부해온 미래통합당이 조만간 원내로 복귀한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1일 현안 관련 기자 브리핑을 열어 "국민을 대표하는 야당 의원으로서 소임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등원 의사를 내비쳤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선 "국회 보이콧은 길어지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다음주부터는 국회가 정상 가동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당 안팎에서 나온다.

민주당, 원 구성 이어 국회 운영 룰까지 단독으로 고친다/중앙일보
공직선거법, 국회 원 구성과 상임위원장단 선출에 이어 국회법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단독 처리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국민의 대표를 뽑는 룰 개정은 물론 대표들이 일하는 일터의 구성까지 힘으로 밀어붙인 거여(巨與)가 일터 운영의 룰까지 바꾸겠다는 것이다. 오랜 관행이었던 합의 대신 다수결을 내세우면서다. 실제 국회법까지 처리되면 민주당은 의회정치의 '게임의 룰' 전반을 제1 야당의 동의 없이 고치는 셈이다. 민주당은 1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을 공유했다. 6일부터 열릴 것으로 보이는 7월 임시국회에서 '당론 1호' 법안으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통합당 "지휘권 남용" 추미애 해임건의안 카드 만지작/CBS
미래통합당은 1일 추미애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남용했다며 해임 건의안 상정 방안을 논의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법률가 출신 의원간 현안 간담회를 가진 후 브리핑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 남용과 핍박,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항명성 조치들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인 박형수 의원은 "오늘 회의에서 추 장관 해임 건의안을 우리가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첫째로는 윤 총장에 대한 지휘권 행사가 요건과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클로즈업] 김종인, 야권 대선후보 쥐락펴락..."백종원 되고 윤석열은 안돼"/뉴스핌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본격적으로 야권 대선후보 '품평' 행보에 나서고 있다. 기존 야권 주자들을 한 켠으로 밀어놓은 채, 아예 정치권 밖에 있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 윤석열 검찰총장 등을 거론하며 대선 후보를 쥐락펴락하고 있다. 그의 한 마디 한 마디에 차기 정권 탈환을 노리는 보수 진영 여론은 출렁이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를 묻는 한 여론조사에서 단숨에 전체 3위, 야권 1위를 기록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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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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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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