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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대통령, 국회 개원 연설문 8번 고쳐썼는데 사장될 위기"

기사입력 : 2020년07월01일 16:22

최종수정 : 2020년07월01일 17:09

"국회 개원 축하 참 쉽지 않다"…국회 정상화 압박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대 국회 개원 연설문을 8번 고쳐 쓰며 준비했으나 여야 갈등으로 국회가 정상 운영되지 않으면서 연설문이 사장될 위기에 놓였다고 청와대가 1일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5일 개원 연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30분 이상 분량의 긴 연설문을 준비해놓은 상태였다"며 "얼마나 공이 들어갔을지는 짐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유럽연합(EU)의 샤를 미셸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화상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 = 청와대]

그러나 문 대통령의 예상과 달리 여야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원 구성 협상에 도달하지 못하며 개원식 날짜가 잡히지 않았다. 연설을 할 기회가 없어진 것과 별개로 미리 작성한 연설문의 내용도 현실과 멀어졌다. 

강 대변인은 "심혈을 기울여 만든 연설문이 개원이 지체되면서 상황이 바뀌어 구문이 됐고 연설문 전면 개작을 했다"며 "그런데 또 협상 타결이 안 돼 완전히 또 한 번 써야했고 이번 주말을 반납하고 연설문 작성에 몰두했으나 또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6월 5일 이후 20여일간 문 대통령은 연설문을 3번 전면 개작했고, 크고 작은 수정 작업을 포함하면 8번을 고쳐 썼다. 대통령이 개원을 축하하는 일이 참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국회 정상화를 간접적으로 촉구했다.

강 대변인은 연설문 내용에 대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국난 극복 의지와 한국판 뉴딜 등 경제문제가 주요 내용"이라며 "국난 극복을 위한 경제행보와 국민 삶을 보듬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하에 국회에서 만나 원 구성 최종 담판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차지하며 사실상의 독점 국회를 열었고 통합당은 이에 반발해 국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그동안 협치를 강조해온 문 대통령은 야당이 참석한 정상적인 개원식이 열려야 연설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임기 중 한 번뿐인 중요한 자리이기에 늦어져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로선 시점을 예상하기 어렵지만 1987년 개헌 이후 가장 늦은 개원 연설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987년 개헌 이후 열린 8번의 국회 개원식에서는 모두 현직 대통령이 연설했으며, 가장 늦은 개원식은 17대 국회였던 2008년 7월 11일이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개원연설을 진행했다.

한편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21대 국회는 달라져서 예정대로 6월 5일 개원식이 열리리라 생각했건만 한 달째 기미가 없다"며 "미증유의 위기상황 속에서 국민의 축하와 여망을 하루라도 빨리 전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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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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