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2시 국회 본회의서 민주당 전 상임위 독식, 여야 합의 최종 결렬

기사입력 : 2020년06월29일 12:14

최종수정 : 2020년06월29일 13:33

박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30분만에 결렬 선언
김태년 "통합당, 상임위 배분받지 않겠다 통보..합의안 거부"
주호영 "법사위 없으면 7개 상임위 의미 없어"
통합당, 오늘 상임위원 명단 제출 거부...민주당 단독 선출 예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이지현 조재완 송기욱 기자 = 21대 국회 원 구성을 위한 여야 합의가 29일 최종 결렬됐다. 당초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국 여야는 '서로 네 탓'이라고 주장하며 여당 단독으로 이날 본회의가 열리게 됐다.

막판까지 조율에 나섰던 박병석 국회의장도 더는 연기하지 않은 채 민주당 단독 원 구성을 허용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의장 주재로 최종 협상에 나섰지만 회동 30여분 만에 '결렬'을 선언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 구성 협상 결렬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29 kilroy023@newspim.com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어제 협상에서 합의문 초안까지 만들었다. 오늘 통합당은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왔다"며 "이에 따라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맡아 책임지고 운영키로 했다. 통합당이 오늘 오후 6시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본회의를 7시에 개의한다"고 밝혔다.

한 수석은 이어 "본회의가 오늘 2시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통합당에서 명단 제출에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미뤄졌다"며 "명단 제출은 의장님께서는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예의로 명단 반드시 내달라고 했다. 통합당은 오후 6시까지는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회동 결렬 이후 여야 원내대표는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고 각자 입장을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1대 일하는 국회를 좌초시키고 민생의 어려움을 초래한 모든 책임은 통합당에 있다"고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통합당이 상임위원장을 배분받지 않겠다고 통보를 했고, 국회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특히 3차 추경을 처리하기 위해선 상임위원장을 모두 선출해 상임위를 정상 가동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못을 박았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도 "두 원내대표 사인만 남겨놓은 상황에서 최종 협의안이 거부됐다"며 "야당의 리스크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하나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에 따르면 여야는 ▲상임위원장 11:7 배분 ▲차기 대선 집권당 소속 21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 선출 ▲법사위 제도 개선 협의 ▲한·일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합의 및 후속조치와 관련한 국정조사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법사위 청문회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운데)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 구성 협상 결렬 관련 긴급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29 kilroy023@newspim.com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도 같은 시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21대 국회 개원 협상과정에서 민주당은 관례와 전통 개고 법사위원장을 일방적으로 빼앗아갔다"며 그 상태에서 우리는 후반기 2년이라도 교대로 하자는 제안했지만 그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제안하는 7개 상임위 맡는 것은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의미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법사위를 가져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다른) 상임위를 맡는 것은 발목잡기 의심만 불러일으킬 것으로 판단했다"며 "그래서 민주당이 제안한 7개 상임위원장 맡지않기로 했다"고 선을 그었다.

주 원내대표는 박 의장이 요청한 상임위원 명단 제출에 대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만 말했다. 그러나 내부 조율 등을 이유로 이날 제출하지 않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배현진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물리적으로 (명단) 제출이 어렵다. 상임위 명단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의원들 간 합의를 거쳐야 한다"며 "본회의도 아마 안 들어갈 것 같다. 오후에 의총에서 의견 나눌 예정"이라고 말했다.

통합당이 이날 명단 제출을 거부하며 민주당은 예정대로 오후 2시 본회의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당초 오후 5시로 예고했던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오후 1시 30분으로 앞당겨 2시 본회의 대비에 나섰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