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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박병석 의장, 강제배정 사과해야 상임위 명단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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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상임위 강제배정은 처음…개원 동의 안해"
"공수처, 흠결 바로잡아야…文 태도에 혼란"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일 상임위원회 명단 제출 시기에 대해 "상임위 명단(보임계)를 내겠지만 그 전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통합당 의원들을 강제배정한 것에 대해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율사출신의원들과의 회동을 마친 뒤 기자간담회에서 "상임위 명단 제출은 더 정리하고 국회 상황을 봐가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율사출신회의를 마친 뒤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7.01 kilroy023@newspim.com

주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개원협상이 합의로 처리될 수 있었던 것은 국회의장이 국회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박병석 의장께서는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고 국회법을 지키지 않았으며 무리하게 본회의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을 (상임위에) 강제배정한건 처음이다. 권한쟁의심판 주요내용도 있지만 해당 의원들에게 어느 상임위에 갈지 묻지도 않은 채 폭거를 자행했다"며 "(박 의장은) 등원한 뒤 바꾸면 되지 않겠냐는 몰지각한 의식을 드러냈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일방적으로 민주당의 압박에 개원하고 저희는 개원협상을 결렬했음에도 상임위 명단을 달라는 것은 항복 문서를 내라는 것 아닌가"라며 "상임위 강제배정이라는 오명을 남길 것 같으니 (상임위 명단을) 내주면 좋겠다고 하는데, 우리로선 합의되지 않은 개원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다.

통합당은 이날 박 의장의 상임위 강제배정 및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의 무효를 확인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상황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라는 질문에 "필요하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긍적적인 답변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오는 15일 법에 명시된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해 여야가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주 원내대표는 우선 공수처법의 흠결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태도에 "굉장히 혼란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5월 28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공수처는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들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자당 출신 문재인 대통령의 범죄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속도 내는 것을 보니 참 눈물겹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제외한 민주당 의원들 모두가 (공수처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도대체 대통령과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만든 취지와 뜻이 다른 것인지, 대통령은 공수처가 검찰을 무력화하고 손아귀에 넣기 위한 법이라는 것을 감추기 위해 그러는지 혼란스럽다"고 토로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법사위를 열어 공수처 수사대상 1호가 누구라고 얘기한다"며 "민주당이 노리는 바나 뜻하는 것이 다 드러나 있는데 대통령이 왜 드런 말을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율사출신회의를 마친 뒤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7.01 kilroy023@newspim.com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통합당 몫인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위원 2명 중 한 명을 다른 교섭단체가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공수처법은 야당에 비토권을 부여했다고 말했다"며 "법조인 출신인 백 의원이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인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공수처장 추천위는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여당과 야당에서 각 2명을 추천해 7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는 위원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어 통합당 추천 위원 모두가 반대하면 추천이 불가하다.

민주당은 오는 3일까지 35조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 때도 하지 않았던 추경을 전반기에만 3차례 했다"며 "이게 정권인가 예산당국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100조원이 넘는, 자식들이 갚아야 할 돈을 땡겨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폭망한 경제를 코로나 탓으로 돌리며 돈으로 떼우려 한다"며 "지난 31일부터 불과 4일 만에 35조원이 넘는 돈을 하루에 10조원씩 통과시킨다. 이런 통과의례에 저희가 응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러한 폭거를 자행했음에도 충분히 심의할 용의가 있다면 우리가 들어가겠다"고 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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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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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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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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