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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박병석 의장, 강제배정 사과해야 상임위 명단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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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상임위 강제배정은 처음…개원 동의 안해"
"공수처, 흠결 바로잡아야…文 태도에 혼란"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일 상임위원회 명단 제출 시기에 대해 "상임위 명단(보임계)를 내겠지만 그 전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통합당 의원들을 강제배정한 것에 대해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율사출신의원들과의 회동을 마친 뒤 기자간담회에서 "상임위 명단 제출은 더 정리하고 국회 상황을 봐가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율사출신회의를 마친 뒤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7.01 kilroy023@newspim.com

주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개원협상이 합의로 처리될 수 있었던 것은 국회의장이 국회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박병석 의장께서는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고 국회법을 지키지 않았으며 무리하게 본회의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을 (상임위에) 강제배정한건 처음이다. 권한쟁의심판 주요내용도 있지만 해당 의원들에게 어느 상임위에 갈지 묻지도 않은 채 폭거를 자행했다"며 "(박 의장은) 등원한 뒤 바꾸면 되지 않겠냐는 몰지각한 의식을 드러냈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일방적으로 민주당의 압박에 개원하고 저희는 개원협상을 결렬했음에도 상임위 명단을 달라는 것은 항복 문서를 내라는 것 아닌가"라며 "상임위 강제배정이라는 오명을 남길 것 같으니 (상임위 명단을) 내주면 좋겠다고 하는데, 우리로선 합의되지 않은 개원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다.

통합당은 이날 박 의장의 상임위 강제배정 및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의 무효를 확인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상황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라는 질문에 "필요하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긍적적인 답변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오는 15일 법에 명시된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해 여야가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주 원내대표는 우선 공수처법의 흠결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태도에 "굉장히 혼란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5월 28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공수처는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들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자당 출신 문재인 대통령의 범죄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속도 내는 것을 보니 참 눈물겹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제외한 민주당 의원들 모두가 (공수처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도대체 대통령과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만든 취지와 뜻이 다른 것인지, 대통령은 공수처가 검찰을 무력화하고 손아귀에 넣기 위한 법이라는 것을 감추기 위해 그러는지 혼란스럽다"고 토로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법사위를 열어 공수처 수사대상 1호가 누구라고 얘기한다"며 "민주당이 노리는 바나 뜻하는 것이 다 드러나 있는데 대통령이 왜 드런 말을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율사출신회의를 마친 뒤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7.01 kilroy023@newspim.com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통합당 몫인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위원 2명 중 한 명을 다른 교섭단체가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공수처법은 야당에 비토권을 부여했다고 말했다"며 "법조인 출신인 백 의원이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인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공수처장 추천위는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여당과 야당에서 각 2명을 추천해 7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는 위원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어 통합당 추천 위원 모두가 반대하면 추천이 불가하다.

민주당은 오는 3일까지 35조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 때도 하지 않았던 추경을 전반기에만 3차례 했다"며 "이게 정권인가 예산당국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100조원이 넘는, 자식들이 갚아야 할 돈을 땡겨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폭망한 경제를 코로나 탓으로 돌리며 돈으로 떼우려 한다"며 "지난 31일부터 불과 4일 만에 35조원이 넘는 돈을 하루에 10조원씩 통과시킨다. 이런 통과의례에 저희가 응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러한 폭거를 자행했음에도 충분히 심의할 용의가 있다면 우리가 들어가겠다"고 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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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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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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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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