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금융당국, 2일 금융소비자 피해 점검회의 소집...안건은 '사모펀드·P2P'

기사입력 : 2020년07월01일 17:46

최종수정 : 2020년07월01일 17:46

예보·증금·예탁원 등 유관기관에 은행연·금투협도 참석
사모펀드 전수조사 등 운용실태 점검의견 나눌 듯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금융당국이 2일 금융소비자 피해가 집중된 분야를 들여다보는 합동점검회의를 소집한다.

[사진=금융위원회]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증권금융, 한국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금융소비자 피해 분야 전면점검 합동간담회가 개최된다.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리는 이번 간담회에는 금감원 수석부원장 및 부원장, 예보·증금·예탁원 부기관장이 참석한다. 여기에 업계 대표로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도 참석할 예정이다.

주요 안건으로는 사모펀드, P2P 등 최근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분야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 방식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사모펀드의 경우 금융위가 예고한 전수조사 계획이 확정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 등 사모펀드를 둘러싼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데 대해 1만여개가 넘는 국내 사모펀드 전체를 대상으로 운용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여기에 간담회를 주재할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역시 지난달 30일 10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모펀드 관련 '조치명령권' 검토를 언급하며 전수조사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조치명령권은 자본시장버상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금융위가 금융투자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조치명령권 대신 효율적인 전수조사를 위해 한국거래소와 예금보험공사와 같은 유관기관의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자산운용사 검사를 맡은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 인력이 30여명에 불과한 만큼 '날림검사'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분야에서 유관기관 및 업계 의견을 듣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구체적인 대책 및 방향성까지 함께 발표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mkim0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