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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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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조만간 안보라인 전면교체…통일부 장관 임종석
문정인 "꼬인 남북관계? 남북 정상이 만나서 풀어야"
민주당 "추경, 6월 국회 안에 통과", 통합당 "심사 기한 연기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안보라인 전면 교체를 통해 위기에 처한 남북관계에 전환점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권에 따르면 김연철 전 장관의 사의로 공석이 된 통일부 장관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서훈 국정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고, 국가정보원장 혹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대북 정책의 활로를 찾기 위해 여권 내 실세들을 전진 배치하는 안보 개각이 단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현재 경색된 남북관계에 대해 "두 정상이 만나서 막힌 걸 풀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전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문 특보는 일부에서 이야기가 나온 대북 특사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부정했습니다.

민주당이 35조 3000억원의 3차 추가경정예산을 7월 3일인 6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이 현재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추경은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것인데요.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상임위원회 보이콧이 길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복귀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공언한 3일 추경 통과에 대해서는 "심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면서 11일까지 심사 기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추경에는 들어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장 유력한 차기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열린 강연에서 "인생에서 가장 감명 깊은 순간 중 하나는 소녀에서 엄마로 거듭나는 순간"이라면서 "남자는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해 나이가 먹어도 철이 없다"고 말해 논란이 됐습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mironj19@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안보라인 전면 교체 임박…통일장관 이인영, 안보실장 서훈 유력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안보라인을 전면 교체할 전망이다. 1일 여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조만간 김연철 전 장관의 사의로 공석이 된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국가정보원장을 포함한 안보라인 전체를 교체하는 방안을 막바지 검토하고 있다. 남북관계 경색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쇄신 차원, 예컨대 대북정책의 활로를 찾기 위해 여권 내 실세들을 전진 배치하는 '안보 개각'을 단행하겠다는 의미다.

김상조 "유명희 WTO 사무총장 승산 있어…일본은 달갑지 않을 것" /뉴스핌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에 출마한 데 대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WTO 사무총장 선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해외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야 되는 중요한 일로 외교부와 산업부가 중심된 역할을 해야겠지만 총 컨트롤하는 지원단장 역할을 제가 맡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정인 "남북관계 돌파구 만드려면 두 정상이 직접 만나야" /오마이뉴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현재 경색된 남북관계에 대해 "두 정상이 만나서 막힌 걸 풀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전망했다. 1일 오전 한국언론진흥재단(KPF) 주관으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격동의 한반도, 문정인-이종석 대담'에서 문 특보는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남관계는 대적관계로 변했다'고 하고 통신선을 다 차단했는데 이걸 풀어서 반전시키는 건 두 정상이 만나야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2분기 탈북민 12명 '사상최저'..코로나19 창궐 영향 /파이낸셜뉴스
올해 2분기 국내 입국 탈북민의 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사살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2분기 탈북민 수는 잠정 12명으로, 탈북민 수가 급감한 것은 전문적 분석이 필요하지만 코로나19 이후 관련국들의 국경폐쇄가 있었고 이에 따른 이동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본, 한국·중국·대만 입국규제 완화 교섭 검토"(종합) /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며 실시 중인 한국에 대한 입국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중국, 대만과 입국 규제 완화를 위한 교섭을 시작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보훈처 관계자도 "6·25 추념식 애국가 도입부, 北 애국가와 일치" 인정 /문화일보
정부가 6·25 70주년 추념식 식전 행사인 애국가 제창식에서 KBS 교향악단이 연주한 10초가량의 '애국가 전주'가 북한 관영방송인 조선중앙TV에서 방송되는 북한 애국가 도입부 첫마디와 악보는 물론, 박자 리듬이 거의 같다는 사실을 국가보훈처에서도 확인해 논란이 재확산되고 있다.

군인 유족연금 청구시한 소멸시효 없앤다 /서울경제
군인 유족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할 경우 다른 유족이 연금을 이어받기 위해 해야 했던 이전청구의 기한이 사라졌다. 국방부는 유족연금수급자가 권리를 상실할 때 동순위 또는 차순위 유족이 유족연금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유족연금 이전 청구 관련 업무 처리 지침'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민주당 "통합당 때문에 추경심사 못 늦춘다…이번 주 처리"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 내에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공고히 했다. 오는 3일 본회의에서 3차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앞서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는 통합당이 오는 11일까지 시간을 준다면 추경안 심사에 참여하곘다는 뜻을 밝혔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절했다.

주호영 "국회 보이콧 길지 않을 것…추경 심사 연장해야" / 뉴스핌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일 "21대 국회 상임위원회 보이콧이 길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국회 복귀 의사를 밝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공언한 3일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통과에 대해 심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가장 감명깊은 순간은 '소녀에서 엄마 될 때'…남자는 철없어"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강연에서 "인생에서 가장 감명 깊은 순간 중 하나는 '소녀에서 엄마로 거듭나는 순간'"이라며 "남자는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해서 나이를 먹어도 철이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발언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한민국 재도약의 길'을 주제로 강연을 하던 중에 나왔다.


때릴수록 오르는 윤석열 지지율···민주당은 함구령까지 내렸다 / 중앙일보

전날(6월 30일)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윤 총장이 10%대로 3위를 기록하자 정치권은 술렁이고 있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 주중(6월 22∼26일) 실시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윤 총장은 10.1%로 민주당 소속 이낙연 의원(30.8%) 이재명 경기지사(15.6%)의 뒤를 이었다. 야권에선 1위였다.

與, 이상직 논란에 로키 대응…당원게시판 "출당 조치" 요구도 / 동아일

더불어민주당은 1일 이상직 의원 일가 소유인 이스타항공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한 공식 언급 없이 로우키(Low-key)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공사) 비정규직 정규직화 논란과 더불어 공정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민감한 문제라는 판단에 따라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인국공 사태에 "개별 의원 자기 이미지 마케팅 아쉬워" 김부겸·김두관 겨냥?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1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논란과 관련해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의원들 일부가 이 문제에 대해 연일 언급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개별 의원이 자기 이미지 마케팅을 하는 발언은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입만 열면 舌禍' 송영길 "美, 北비핵화 진정 바라는지…" /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고 있다. 북한의 도발 위협이 축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규모가 과하다는 식의 발언도 이어가 외통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송 위원장은 지난 16일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 "대포를 쏜 게 아닌 게 다행"이라고 말해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단독]민주당, 지도부 여성 30% 할당제 포기 가닥 / 노컷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위원직에 여성 30% 할당제 도입이 어렵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민주당은 당내 성인지 감수성 문화 정착을 위해 원내 대표단을 포함한 지도부 구성에 여성 30% 이상 할당을 추진해왔다.

민주 당권주자 내주 연쇄 출마..전대 레이스 점화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8월 전당대회를 두달여 앞두고 당권 경쟁이 본 궤도에 들어섰다. 4파전 구도가 유력한 가운데 오는 7일 이낙연 의원을 시작으로 당권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를 전망이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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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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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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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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