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재용 불기소 권고'에 검찰 진퇴양난…기소유예 가능성까지 거론

기사입력 : 2020년07월01일 07:32

최종수정 : 2020년07월01일 07:32

'수사심의위 결정' 정치권으로까지 논란 확산
딜레마 빠진 검찰, 경우의수 고려 안할수 없어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최종 사법처리 판단을 앞둔 검찰의 시간이 다가온 가운데 법조계와 재계를 넘어 정치권까지 검찰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로 검찰의 최종 결정에 미칠 파장이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결정으로 검찰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숙원사업'인 검찰개혁을 둘러싼 셈법까지 복잡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검찰의 '기소유예' 판단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 두번째)이 30일 세메스 천안사업장을 찾아 사업장을 살펴보는 모습. [사진=삼성전자] 2020.06.30 sjh@newspim.com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전날 대검찰청으로부터 수사심의위의 이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및 수사 중단 권고를 공식 전달받고 최종 결정을 검토 중이다.

우선 검찰은 수사심의위 결정으로 진퇴양난(進退兩難)에 처했다. 수사심의위 권고를 그대로 따라 이 부회장을 불기소 처분하면 1년 8개월 동안 이어진 고강도 수사에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검찰의 '무능'과 '무리한 수사'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인한 인권침해 논란도 꼬리를 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수사심의위 권고를 무시하고 기소를 강행한다면 검찰이 수사 신뢰도를 제고하겠다며 도입한 수사심의위 제도를 스스로 무력화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딜레마(dilemma)에 빠진 셈이다.

아울러 이번 불기소 권고는 자체 검찰개혁 방안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도입됐던 수사심의위 제도 자체를 두고도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 결정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첨예하게 펼쳐지는 상황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부회장 떄문에 수사심의위라는 제도의 존재 이유가 의심받고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며 "검찰은 명예를 걸고 이 부회장을 기소하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홍익표 의원도 "수사심의위가 이해관계 집단과 특수한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심의위원들의 자질을 지적하며 사실상 심의위 권고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19.11.14 pangbin@newspim.com

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권성동 의원은 이같은 여당 의원들의 발언을 겨냥해 자신의 페이스북(Facebook)에 "수사심의위는 검찰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문재인 정부 하에서 문무일 총장 때 처음 만든 것이다. 현 집권 여당과 그 지지자들이 그토록 주장해왔던 '검찰개혁'하겠다는 제도 그 자체"라고 설명했다.

여권 의원들이 검찰개혁을 주장하고 검찰의 공권력 남용을 방지하자며 이번 정부 들어 해당 제도를 도입해놓고 수사심의위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사실상 '자가당착(自家撞着)'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이들이 결정을 내리면 비록 '권고' 형식이지만 검찰은 위원회 결정을 모두 따랐다"며 "사실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제도"라고 심의위 권고를 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검찰개혁을 정부의 숙원사업으로 내 건 문재인 정부도 이같은 지적을 무시하지는 못하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검찰개혁의 선봉장에 서겠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언유착 의혹이나 한명숙 전 총리 수사 당시 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해선 연일 윤석열 검찰총장 때리기를 하고 있지만 이 부회장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진행상황과 관련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으로까지 논란이 확산되면서 검찰은 최종 선택이 더욱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다만 어느 쪽을 선택하든 검찰은 다시 한 번 검찰개혁 목소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도 이같은 경우의 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때문에 일각에선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해 '기소유예'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진다.

기소유예란 수사를 통해 피의자의 범죄혐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재판에 넘길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검찰이 범행 동기나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반성 정도 등을 참작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뜻한다.

이 부회장 사건의 경우 검찰이 기소유예 판단을 내리면 자신들의 수사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수사심의위 결론을 따르는 모양새를 취할 수 있어서다.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유예를 결정할 경우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나 어려운 경제상황 등이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