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수출규제는 안보 우려에서 비롯...WTO 판단 사안 아냐"

기사입력 : 2020년06월30일 07:58

최종수정 : 2020년06월30일 09:19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정부는 29일 한국이 반도체 소재 수출을 강화한 일본을 상대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데 대해 "일본의 조치는 안보를 고려"한 것이라고 보고, "이 문제를 WTO가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일본 측 주장을 지지했다고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앞서 한국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강화를 정치적 동기에 따른 무역 제한 조치라며 WTO에 1심에 해당하는 분쟁해결기구(DBS) 설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관련 소재가 군사 목적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제대로 관리하는 게 목적이라며 설치에 반대했다.

교도통신도 미국 정부가 DBS 설치를 거부하는 일본의 입장을 지지했다고 보도했다. 교도는 미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 통제가 국가 안보 우려에서 비롯됐으며, 이 문제는 WTO의 판결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전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0.04.07 goldendog@newspim.com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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